2025.10.19 10:16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관련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캄보디![[금융당국 조직개편] 정책-감독 4원체계… 감독분담금 늘고 금융제재 세질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0815322005681a6e8311f642101792064.jpg)
2025.09.08 15:50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확정되면서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내던 분담금을 2배로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기관 두 곳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라 수취 적격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관측도 따른다. 또 금융업무 조직이 4곳으로 확대돼 이중·삼중 제재 등 시어머니가 늘었다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설 재정경제부·금감위 및 금감위 산하의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원 체제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2025.06.01 04:55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금융 제재와 대응책이 중국과 미국 경쟁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금융 제재를 시작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분석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정부 자문 싱크탱크인 중국 수석 경제학자 포럼의 회장 리안핑은 지난 29일 위챗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전면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미국이 "먼저 특정 중국 기업을 겨냥한 다음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결국 중국을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몰아내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발언은 현재 무역을 중심
2024.05.10 06:24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 중인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멈추도록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을 활용해 군수품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베이징을 방문해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에 취할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 측을 압박했다. 닛케이는 10일 미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12월, 러시아의 제재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제3국의 금융기관을 2차 제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
2022.05.18 09:19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상적인 경제 제재로 맞섰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서방의 제재가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루블화 가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러시아의 수출은 전쟁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는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올해 초와 비교할 때 현재 원유 수출 수입이 50%가량 증가했고, 액수로 월 200억 달러(약 25조8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 제재로 국채 쿠폰(약정 이자)을 갚![[러, 우크라 침공] 정부, 러시아 금융제재 추가 동참···8일부터 시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307174926029827c99d70e7d3912312165.jpg)
2022.03.07 17:50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국제사회의 추가 금융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 등과 거래를 전면 중지한다고 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對) 러시아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중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국부 펀드 거래도 차단된다.또한,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로시야(Rossiya)은행의 거래 중단도 시행한다.미국은 지난달 28일 이후 러시아
2022.03.04 17:59
금융위원회는 ‘대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금융권 실무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러시아 금융 제재의 현장 집행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4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 은행,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사무처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금융 제재 수위가 강화되는 만큼 제재 대상 및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일부 은행 지점에서 금융 제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대러시아 금융 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이![[초점] 美·EU 러시아 금융제재 ‘역풍 우려' 목소리 솔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302110556085399a1f3094311109215171.jpg)
2022.03.02 11:12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군사적 대응 대신 강도 높은 금융제재가 잇따라 가해지면서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그 결과 러시아의 침공에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조치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투자은행 가운데 한곳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서방권이 움직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움직임이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러, 우크라 침공] 러, 서방 경제·금융 제재로 경제 붕괴 직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30110290502131b5d048c6f3143219063.jpg)
2022.03.02 03:15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국의 제재 조치로 경제 붕괴에 직면하자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달러화에 대한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2배 이상 올려 금리는 20%에 육박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가 폐쇄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 수석 경제보좌관들과 긴급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의 예금 인출 러시로 러시아 최대 은행의 유럽법인이 벼랑 끝에 몰렸다. 경제학자들은 러시아 경제가 -5%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해외 통화와 금을 포함한 6300억 달러![[초점] 미국·EU,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땐 경제·금융 제재 패키지 대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131082223063866b49b9d1da71126188146.jpg)
2022.02.04 16:00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승인하면 제재 수단으로 강력한 경제 및 금융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와 우크라이나의 바람은 이런 조치의 위협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저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만약 제재 패키지가 침략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종국에는 강력한 경제 압박으로 크렘린의 전의를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준비하고 있는 제재 패키지 내용 최근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 경제 엘리트와 러시아가 서방에 비축해둔 돈을 압박수단으로 해서 푸틴의 내부 세력을 제압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바이든 행
2019.03.07 10:00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로 억제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에는 2금융권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13%를 자본으로 쌓도록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 2.5%를 더 적립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이같이 제도권 대출을 누를 경
2017.07.31 12:47
미 의회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정부가 755명의 미국 외교관 퇴출을 명령하자 이번엔 미국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러시아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1일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의 일환으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러시아 기업과 관계자들에게 조만간 금융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2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깊은 관계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서두르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대북 압박을 위해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
2016.03.08 15:51
정부는 8일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출입 통제 등도 강화했다.이러한 조치는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으로부터 62일, 2월 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부터 30일 만에 나온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지 닷세 만이다.이날 발표된 양자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및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금융제재다. 금융제재를 받으면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내 자산이 동결된다.대상은 북한의 개인 38명과 단체 24곳, 북한을 우회 지원하는 제3국 국적의 개인 2명과 단체 6곳이다.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제3국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지만,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적 양자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금융제재 대상에는 남북대화 등 대남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도 포함됐다.지난해 말까지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 당비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미국 소니사(社) 해킹 사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등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2016.03.08 06:35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이날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번 방안에는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국방위원회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독자적 대북제재에는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寄港)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도 포함된다.앞서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했으며 여기에 더해 북한 항구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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