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7 12:13
국회가 은행권의 횡재세 법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 횡재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올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이 30조9366억원을 돌파하![[G 칼럼] 선거 때는 담뱃세 낮추겠다더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92219014900507a218188523211176100201.jpg)
2020.09.23 00:10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무려 80%나 올렸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다. 노년층을 위한 ‘저가 담배’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노년층을 위한 저가 담배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야당도 질 수 없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가 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봉초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면 저소득층도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봉초 담배’는 ‘골초들이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로, 서구권에서는 많이 애용되는 담배라고 했다.
2019.11.25 17:59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 50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고(BAT) 한국법인에 1000억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AT 코리아 전 대표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또 피고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함께 503억4372만 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불출석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담뱃세 인상 전 (담배를) 반출한 것이기에 당연히 인상 전 가격으로
2017.08.28 09:31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인상 여부가 28일 국회에서 다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지난 23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에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의 절반 가량의 담뱃세가 붙는다.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 개별소비세(126원), 폐기물부담금(24.4원), 부가가치세(391원) 등을 합쳐 1739.7원이다. 반면 일반 담배에 붙
2017.08.11 06:00
담배업계는 이번 야권의 담뱃세 인하에 대해 다소 비관적이다. 그들의 시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냉정하다. 세금을 조정하는 주최가 아닌 데다 지난 2015년 가격 인상은 철저한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던 만큼 담배 제조사들에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고그림, 각종 규제 탓에 담뱃값과 흡연율과의 상관관계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담뱃세는 지난 2015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변경됐다. 담뱃값은 총 2000원 인상됐지만,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의 경우 인상 전 950원에서 1182원으로 올랐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으로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594원)도
2017.08.09 00:00
담뱃세 인하를 두고 자유한국당 '투톱'인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자신의 공약이었던 담뱃세 인하를 당론으로 요구한 홍준표 대표와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정우철 원내대표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홍준표 대표가 전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담뱃세 인하 당론에 대해 "지금 아직 휴가들이 안 끝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 계획은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문제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2017.07.28 13:4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담배세·유류세 인하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감세’ 차원에서 우리는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 감세 정책에 반대하면 ‘거짓말쟁이 정권’이 된다”고 밝혔다.홍준표 대표는 27일 밤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최근 발의한 ‘담뱃값 인하’ 법안과 준비 중인 ‘유류세 인하’ 법안에 대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그 돈을 소비 진작에 사용하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당인 더민주당이 연일 한국당에서 추진하려는 담뱃값·유류세 인하를 비판하는 데 대해 “입만 떼면 서민, 서민 하면서 서민 감세에 반대하면 한 입에 두 말하는 것”이라고도
2017.07.28 11:11
28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개월 옥살이 끝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며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조윤선 전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
2017.06.26 09:52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가격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서민들의 세 부담이 급증해 '제2의 담뱃세 인상'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네티즌들은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꼼수"라며"휘발유 가격을 내려야지 맞는 해법이지 경유값 인상으로 미세먼지 잡겠다라는 발상은 책상머리 셈범일 뿐"이라며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7월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
2017.02.15 13:42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뱃세 인상은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며 담뱃세 인상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흡열율 조사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는 없다'며 법인세율 정상화에 반대하는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크게 늘려 서민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흡연은 물론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행위는 틀림없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원문 <서민 증세 꼼수 담뱃세 인상 철회해야> #담뱃세 인상은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습니다.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습니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입니다. 담뱃세 수입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4년 7조 원, 2015년 10조5,000억 원이었던 담뱃세는 지난해 12조4,0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비해 18.1%p나 늘어난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담뱃세 인상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고 있습니다.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습니다. 금연
2014.11.27 14:46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인 2010년 총 국세수입 중 간접세 비중이 53%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2007∼2012년 간접세 추이에 따르면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 2008년 49.3%, 2009년 51.9%, 2010년 5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박 정부는 임기 시작 직후부터 기업 세금 감면을 추진해 2008년 39조1천545억원(국세의 24.1%)이었던 법인세 규모와 비중은 2009년 35조2천514억원(22.5%)으로 1.6%포인트 감소했다.'부자 감세'
2014.10.16 10:23
서울시가 내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00원 가량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주민세, 고속도로통행료에 이어 대중교통요금까지 생활밀접 요금들이 오르고 있다.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15일 "대중교통 연간 적자가 지하철은 5000억원, 시내버스는 3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난이 가속화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필요성을 인식했고 다음 달께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상폭은 약 200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인상안이 확정되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3년만에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2월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 올렸다./김영대 기자2014.09.16 20:24
새누리당 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담뱃세 주민세·자동차세 등에 관한 조세개편안과 쌀 관세화 대책, 건강보험금 부과체계 개선 대책 등을 협의했다.당정청은 이날 담뱃세 인상 정부안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현행 담배값(2500원 기준)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이다.이번 회의로 정부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1000~1500원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또 쌀 관세화에 대해 당정청은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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