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 공소시효, 단순히 폐지된 것이 아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621323104580edf69f862c617739124.jpg)
2026.03.16 21:33
최근 국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 성폭력 범죄이다. 이미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이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진 이유는 친족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범죄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다.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시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적지 않다. 사건이 드러
2026.03.16 15:54
KT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손잡고 피싱 의심번호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행 결과 실제로 피싱 피해가 25%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지난해부터 지능화되는 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AI기반 피싱범죄 의심번호’ 추출을 협력했다. 이에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해 피싱 의심번호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했다. 분석 결과를 실제 피싱 피해 신고 접수 건수의 약 75%가 해당 시스템이 추출한 의심번호와 연관된 번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 통합대
2026.03.16 10:43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한화손보는 서울시교육청과 이 같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손보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수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했다. 콘텐츠 기획과 제작은 BTF푸른나무재단이 담당했다. 제작된 콘텐츠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프로젝트 Z.E.R.O’ 총 4편이다.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방관자와 방어자가 주요 주제다. 콘텐츠는 이달 서울시 관내 약 600개 초등학교에 배포됐다.![[2026 중간선거] 공화당, ‘세금·범죄·국경’ 3각 파편화 전략… “역사적 징크스 정면돌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118060808657fbbec65dfb211211153121.jpg)
2026.03.12 03:55
지난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도럴 소재 트럼프 내셔널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이슈 콘퍼런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파격적인 선거 전략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악시오스(Axios)와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수뇌부는 이번 선거를 단순한 국정 운영 심판이 아닌 ‘민주당과의 양자택일’ 구도로 전환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내겠다는 복안을 세웠다.메시지의 진화, “대규모 추방”에서 “범죄자 소탕”으로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대규모 추방’이라는 자극적 용어 대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추방’을 전면에
2026.03.10 10:43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미래 세대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10일 동참하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도박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장 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를 지목했다.
2026.03.07 19:08
2026년 월드컵 개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멕시코가 우범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약 10만 명의 군인, 경찰을 동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엘 파이스 멕시코, 엘 솔 데 멕시코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멕시코 정부는 현지 시각 6일 월드컵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총 9만9388명의 보안 인력을 동원하는 '쿠쿨칸 계획'을 수립했다.쿠쿨칸은 마야·아즈텍 문명에서 믿었던 거대한 뱀 형태의 신의 명칭이다. 이 계획에 따라 약 2만 명의 군인을 7개의 태스크포스, 3개의 방공전단으로 구성해 동원한다. 24대의 항공기와 약 2000대의 차량, 방공 체계, 안전 탐지견 188마리 등은 물론 더해 경찰과 민간보안업체 직원까지 동원한다는 계획
2026.02.27 14:30
한국거래소는 27일 부산경찰청에서 범죄피해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5000만원 규모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피해자의 위기 상황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거래소는 부산경찰청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발굴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금을 집행해 생계비와 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 후원을 넘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삶의 안정을 되찾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사회
2026.02.20 14:3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담합과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20일 김 지사는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직접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지의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담합 정황을 적발했다.이에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조
2026.02.19 11:13
글로벌 알루미늄 거대 기업인 미국 알코아(Alcoa)가 서호주의 세계적 희귀 숲인 자라(Jarrah) 원시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대가로 5500만 호주달러(약 564억 원)에 이르는 '철퇴'를 맞았다. 이는 호주 환경법 역사상 기업에 부과된 가장 무거운 벌금형으로, 자원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생태계 파괴에 대해 호주 정부가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호주 A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알코아가 서호주 자라 숲 일대에서 자행한 무허가 벌목과 채굴 행위에 대해 5500만 호주 달러의 환경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벌금을 넘어, 파괴된 서식지 복구와 멸종 위기![[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의 외피를 쓴 공갈, 고소가 범죄로 바뀌는 순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0918063003221edf69f862c10625069203.jpg)
2026.02.09 18:08
외형상 성범죄처럼 보이지만, 사안의 본질이 재산범죄인 경우가 있다. 이른바 성범죄를 빙자한 공갈이다. 공갈죄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제정형법부터 있어왔지만, 대중에게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공갈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다. 사기가 속임수로 돈을 받아내는 범죄라면 공갈은 두려움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이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 5천여만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사건은 더 이상 이례적이지 않다.성범죄 피해
2026.02.04 15:23
BNK금융그룹은 4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BNK금융그룹과 부산경찰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참여했으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서민의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금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BNK금융그룹은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을 통해 민생침해금융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2억 원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부산경찰청은 범죄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해 실
2026.01.30 10:57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약 900만 대를 '좀비 기기'로 만들어 인터넷 범죄의 통로로 악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주거용 프록시(Residential Proxy)' 네트워크를 적발해 차단했다. 안드로이드 전문매체 안드로이드 어소리티(Android Authority)가 29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글 위협정보그룹(GTIG)은 미국 연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중국 기업 '아이피디아(Ipidea)'가 운영하던 웹사이트와 배후 시스템을 폐쇄했다. 이번 조치는 범죄 조직이 타인의 기기를 경유해 악성 트래픽을 보내던 은밀한 통로를 끊어내고 피해 기기들을 범죄망에서 분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무료 앱에 숨은 ‘SDK’의 덫…사용자 모르게
2026.01.29 11:04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 이하 남해해경청)은 내달 1일부터 해양관련 안전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해경은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원 초과 △항해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범죄와,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 사기 및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불법어업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설명절 기간에는 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부산 등 소속 5개 해경서의 수사·형사, 함정·파출소 수사전담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고 각 경찰서별 지역 치안수요 특성에 맞는 단속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민
2026.01.28 15:54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민생침해범죄 외 영역으로 특사경을 확대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도입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고 있다면서도, 공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2026.01.19 16:21
여주도시공사는 지난 16일 여주시 주요 관광시설인 금은모래캠핑장과 대신캠핑장(구 이포보캠핑장)이 여주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시설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은 △감시성 △접근통제 △영역성 △유지관리 등 기본항목 17개 지표와 가점항목 6개 지표로 현장점검 및 적격성 검토를 통해 이뤄지며, 기본 항목 평가 점수가 총점의 80% 이상이거나 가점항목을 포함해 총 27점 이상일 경우 인증 요건에 충족된다. 점검 결과, 두 캠핑장 모두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사는 캠핑장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야간 조도 개선, 시설물 정비 등 범죄 예방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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