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15:24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법인의 경영 여건에 따라 세무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가 정기 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경영상 어려움, 결산 일정, 주주총회 등 법인 사정에 맞춰 조사 시기를 과세관청과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탈루 혐의가 있거나 특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시는 올해 2월경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며, 안
2025.09.23 05:00
보람그룹이 국내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과 손잡고 회원들에게 법률·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업계에서 보기 드문 시도로, 단순한 장례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 생애 전반에 걸친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 법률시장은 2012년 3조6천억 원 규모에서 2022년 8조1천억 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했다. 개인의 상속·가사·부동산, 노무 분쟁뿐 아니라 SNS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일상과 밀접한 법률 리스크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보람그룹과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9일 협약식을 열고, 보람그룹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세무![[초점] UC 버클리 "억만장자 실효세율 24%…핵심은 법인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82518205804653fbbec65dfb1161228193.jpg)
2025.08.26 03:55
미국 최상위 부유층의 납세 실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들이 실질 부담하는 세금의 핵심이 개인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라는 사실을 밝힌 심층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부자 증세' 담론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법인세의 역할을 짚어, 조세 정책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지난 2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C 버클리)의 에마뉘엘 사에즈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익명 처리된 미국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브스 선정 미국 부자 400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낸 세금 총액의 약 40%가 법인세에서 비롯됐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낸 전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관세 이어 법인세 인상 '득보다 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8031537410914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3 15:37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세수 확충이다. 세금을 5년간 35조6000억 원 더 걷는 대규모 증세 카드인 셈이다. 이 중 18조5000억 원은 법인세 몫이다. 조세저항으로 소득세 부가세보다 손대기 쉬운 법인세부터 손보겠다는 의도다. 명분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p 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 복귀하는 것을 내세운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나고 중소기업도 6조 50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글로벌 추세와 정반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법인세 추이를 봐도 인상보다 인하하는 나라가 많다.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관
2025.07.27 20:26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2025.07.20 18:47
이재명 정부의 친(親)성장 행보에도 재계가 하반기 경영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추가 개정과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추진 움직임, 법인세 인상 시사 발언이 나오면서다. 정책 취지가 바람직해도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어 재계와의 조율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2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24%로 1%포인트(P)낮춘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17일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다 여당도 관련 입법에 힘을 실은 덧이다. 법
2025.07.19 19:59
국민의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필요성 발언에 대해 "포퓰리즘 예산 확보 위해 기업 숨통 조이는 이재명 정부"라고 19일 밝혔다.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시) 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기업 투자와 시장 회복을 위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고 최고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조세정
2025.07.19 17:20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에 대해 "성장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입법과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법인세 인상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정책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실용적 시장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을 위한 기업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실상"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와 성장이 있고 그래야 복지의 재원도 마련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번
2025.07.16 11:20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호황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024년 대만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TSMC가 자진 신고한 법인세액만 1000억 대만달러(약 4조7200억 원)를 웃돌아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켰다.TSMC는 AI와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2024년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한 해 매출은 2조8943억 대만달러(약 136조6109억 원)로 지난해보다 33.9% 급증했으며, 모회사 귀속 순이익 역시 1조1732억 대만달러(약 55조3633억 원)로 39.9% 늘었다. 이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납부 세액 또한 크게
2025.07.15 12:47
경북 포항시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전략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본 중장기 전략의 하나로 이차전지와 수소, 바이오, AI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15일 시에 따르면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지난 2009년 자동차·선박·기계 등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목표로 조성됐다. 현재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핵심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지정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2023년 7월 에코프로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약 21만 평 부지에 5년간 2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양극재 밸류체![[특징주] 에스디바이오센서, 법인세 3380억원 환급... 14%대 급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5270949140456644093b5d4e2111737104.jpg)
2025.05.27 10:13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법인세 경정청구로 3380억원 이상을 환급받는다는 소식에 14% 가까이 급등 중이다.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전 거래일 대비 14.42% 오른 1만246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상승폭을 24%까지 키우기도 했다. 회사는 전날 장 마감 후 2021∼2022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라 총 3380억원의 법인세를 감액경정받았다고 공시했다.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 과다 신고 및 납부한 국세를 돌려받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지난해 매출이 6946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법인세 환급금은 연 매출의 절반 수준이다.![[김문수 10대 공약] 법인세·상속세 인하, 주 52시간 개선… AI 인재 20만 양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51221483002049e207547429180663125.jpg)
2025.05.12 21:5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으로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청년층 공약은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12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겼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침체 탓 법인세 1위에 한국은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3311740200368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31 17:40
올해 국내 법인세 납부액 1위는 한국은행이다. 한은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2조5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5배나 늘었다. 세전 순이익은 10조3972억 원이다. 미국 주식시장 활황과 금리 인하기를 맞아 주식과 채권 투자에서 수익을 크게 올린 결과다. 국내 법인세 3대 큰손으로 불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를 모두 제친 게 이례적이다. 국내 실물경기가 그만큼 침체했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기에 연간 6조 원가량의 법인세를 냈던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는 수천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
2025.03.28 15:18
미국 증시 호조로 유가증권 매매이익이 크게 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1년 새 약 6조5000억원 급증했다. 한은의 지난해 세전이익은 10조3972억원으로 여기서 법인세 2조5278억원을 납부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은 7조8189억원인데 이 중 5조4491억원을 정부에 또 세금으로 내면서 한은이 납부하는 세금 규모만 8조원을 넘어섰다.한은이 18일 발표한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7조8189억원으로 전년(1조3622억원) 대비 6조4567억원 급증했다. 지난 2021년(7조8638억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한은은 2007년까지 순손실을 기록하다 2008년 흑자 전환(+3조4029억원)에 성공했다. 이후 2021년
2025.01.26 06: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법인세 개혁 이탈과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 조세 협력에 균열이 생겼다. 25일(현지시각)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법인세 개혁을 도입한 국가의 기업에 미국 내 법인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표명한 법인세 개혁은 2021년 10월, 140여 개국과 지역이 합의한 국제 조세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고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해 마련됐다.개혁안의 핵심인 '글로벌 최소세(Global Minimum Tax)'는 기업이 어디서 활동하든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도록 설계됐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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