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13:49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1조4258억원으로 집계됐다.대위변제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한 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는 제도다.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천56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2026.01.21 11:29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795억 원, 51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
2025.06.05 08:56
해양환경공단은 2025년 전국 반려해변 제도 운영을 재개할 계획으로 해변을 입양할 의사가 있는 기관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반려해변은 기업이나 단체, 학교가 특정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돌보고 가꾸면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해변을 입양하고 입양한 해변을 대상으로 정화 활동과 인식증진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다.우리나라는 2020년 제주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점차 확대됐고 2024년까지 전국 230개 기관이 149개 해변을 대상으로 반려해변 활동을 진행했다.공단은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반려해변 제도를 재정비해
2025.05.16 10:59
HDC현대산업개발이 모든 분양 대상 건축물에 대해 분양책임(대물변제)을 제안하는 등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를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등 모든 분양 대상 건축물을 대물변제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조합의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공사 대금을 돈이 아닌 미분양 물량으로 대신 받겠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물변제 금액을 최초 일반 분양가 또는 준공 시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설정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분양책임(대물변제) 외에도 △공사비 △금융 조건(사
2025.04.23 10:41
건설 경기 악화로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준 하도급 대금 등 대위변제액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2218억원으로 전년(1831억원) 대비 21.1% 증가했다. 건설공제조합은 회원사인 종합건설사들에 보증을 제공하는데, 건설사 부도로 협력사나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회수한다.최근 원자재·인건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문을 닫거나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빠르게 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대위 변제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조합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1억원으로 전년(826억원)
2025.03.17 11:57
홈플러스의 유동화증권(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입수한 신영증권의 2023~2025년 월별 홈플러스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영증권의 ABSTB 발행은 전년 대비 약 30% 늘어났다. 특히 11월부터 3개월간 ABSTB 발행액이 360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2670억원보다 35% 늘어났다. 지난달에는 1518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을 단독 주관하고, 투자자와 다른 증권사에 판매했다. CP, 전자단기사채 발행은 BNK투자증권, 한양증권, DS투자증권![[홈플러스發 부실폭탄] 메리츠·시중은행, 선순위 변제권 확보…시장 우려 ‘진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3041006340226506875392132112358125.jpg)
2025.03.05 17:12
금융권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시장 우려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홈플러스에 대규모 대출을 제공한 메리츠금융과 시중은행은 적극적인 자산매각을 통해 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순위 변제권을 확보한 만큼 회수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회수 지연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우수한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고려할 때 부실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에 따른 금융권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수준이 시장 우려와 달리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 관련 총 1조3000억원 한도의 부동산담
2024.12.16 13:4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이 13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법 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제도를 개선해야 주장했다.심미경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36억 30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대위변제 회수율이 13.2%로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며 서울시의 관리 부재를 비판했다.현재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외국인 업주의 국내 자산 부족, 거주지 불안정, 출국 후 잠적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이 상황이다. 심 의
2024.09.25 15:00
하이트진로는 ‘2024 국제연안정화의 날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워크숍’ 일정에 맞춰 제주 닭머르 해안에서 올해 세 번째 반려해변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이후 꾸준히 반려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해 온 하이트진로가 이번에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반려해변 수중 정화활동도 병행했다. 지난 24일 하재헌 하이트진로 경남권역 권역장,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 및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제주해양경찰청, 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임직원 등 약 40명은 하이트진로 반려해변 닭머르 해안가 및 인근 해안도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해안가 정화활동 이후 제주해양경찰청 및 사단법인 제주도수중레저협회
2024.09.23 09:28
소상공인을 대신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은행 빚이 올해 60% 가까이 늘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 늘었다. 이 기간 대위변제 건수는 9만8000건으로 1년 전보다 69.3%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건으로 다소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 규모가 이같이 커진 것은 코로나19 팬
2024.03.14 05:00
정부나 공공기관이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신용대사면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대위변제액까지 늘어 취약층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위변제액은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 안건 및 제재 안건 의결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대위변제액으로 작년(2조772억원) 대비 41.9% 늘어난 2조9467억원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조1159억원을 대위변제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보다 대위변제액이 64.2%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도 이미 한 차례 대위변제액이 대폭 늘었다.
2024.03.13 08:04
구글이 생성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대화 서비스 제미나이에서 11월 미국 대선 등 선거와 관련한 답변을 일부 제한한 것으로 12일(현지 시간) 알려졌다. 생성 AI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미국 대선을 비롯한 각국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4~5월 사이에 총선이 예정된 인도에서 먼저 제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선거 같은 중요한 테마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도 같은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령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알고 있는가?' 같은 질문을 제미나이에 입력하면 '
2024.02.14 14:20
광주·전남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년만에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8억 원에서 2022년 45억 원, 2023년 111억 원으로 급증했다. 2년만에 14배나 늘어난 셈이다.전국적으로도 대위변제액은 2021년 말 5041억 원에서 2023년 말 3조 5544억 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HUG가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2021년 말 6638억 원에서 2023년 말 4조 2503억 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전세 시장 불안 심화전문가들은 이번 자료가 전세 시장의 불안 심화
2024.02.05 08:42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위변제’ 규모가 세 배 이상 급증했다.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4% 급증했다.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 원에서 2021년 4303억 원에 이어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보
2024.01.16 15:37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청구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이 지난해 4조3000억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세보증사고액은 4조3347억원으로 전년(1조1726억원)의 3.7배에 달했다. HUG가 예측한 액수인 3조8000억원을 뛰어넘은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HUG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는 총 1만9350건이었다. HUG는 이 가운데 1만6038가구에 대해 총 3조554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반환(대위변제)해줬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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