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19:40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1%포인트, 인상률로는 1.48% 높여 7.19%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약 2235원 늘어난다.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액이 현재 10만6천350원에서 내년 10만7천850원으로 1천500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8만8천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천280원 오르게 된다.건보료율 인상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건정심은 2023년도 건보료율을 7![[연금개혁①]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의무가입연령 59→64세 검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90417180305945658ae4d6a0211206116209.jpg)
2024.09.04 17:34
정부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에서 42%로 올린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기대여명 등에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달리함과 동시에 의무가입 연령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상향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기금 연 평균 수익률 전망을 기존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2024.04.03 16:54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 2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 연구자와 언론인들은 연금연구회 회원이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 이들은 기금 고갈로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연금 급여 인상에 부정적이다. 반면 보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2023.11.16 09:4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활동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첫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리는 내용이다. 두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
2023.10.27 16:15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한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젊은 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
2022.11.01 18:06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을 위반한 교보생명보험과 흥국생명보험에 대해 1억6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1일 금감원 제재 공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할 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하게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한 사례 등을 발견해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3명에 대한 징계
2021.12.29 14:08
예금보험공사는 29일 2021년도 차등보험료율제도 발전에 기여한 10개 금융회사를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위험 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 감축과 건전 경영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제도다.이번 포상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차등평가 등급과는 별개로 전년 대비 차등 평가 개선 수준,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 관리역량, 제도발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대상을 선정했다.구체적으로 보면 경남은행, AIA생명보험, IBK연금보험, 한화손해보험, 대신증권, 고려저축은행의 경우 차등평가
2020.12.28 12:00
고용노동부는 28일 내년에 적용할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3%포인트 낮은 1.53%로 공고했다.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 전체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 재해요율은 0.13%포인트 인하된 0.1%다.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도 일부 확대,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때 임시치아' 등 9종의 항목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으로는 '체외 충격파 치료' 진료 분야를 기존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까지 확대했
2020.12.22 10:00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1424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3211원으로 약 1787원 인상된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2020.11.13 16:35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올해 4월 부과 기준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6.86%)한다.개정안에는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됐다.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판매업소에서 본![[글로벌-Biz 24] 헤지펀드, 코로나로 보험료율 상승한 보험 주식 투자로 회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011125805028506336258971121155649.jpg)
2020.10.12 09:30
헤지펀드가 잇따라 보험주 투자로 회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험료율이 급상승, 포스트 코로나 전망이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뉴스위크가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다. 보험 회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금의 미납이나 이벤트 및 행사의 취소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의 급증에 직면했고 일부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보험료율이 치솟는 국면이 찾아왔다. 요율의 상승은 보험시장에서 재해 후에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형 보험중개업체 마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보험료율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19%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영국 헤지
2020.09.06 12:08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과 임금 자연 증가 등으로 이미 5% 이상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경총은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며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기업과 가계에만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총은 "소득,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돼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총은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평균 1만3303원에서 올해 2만4493원(추정치)으로
2020.08.25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 인상하겠다는 2017년 8월의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운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년 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높아졌고, 임금상승분을 포함,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혐료는 16.71% 증가했다
2020.08.17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정부가 내년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 2%대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총은 "세계적 코로나19로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수요와 매출 격감, 수출 감소,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유동성마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2020.06.07 12:1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3.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경총은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3∼21일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한 결과,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 밝힌 3% 인상을 찬성하는 응답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하 17.4%, 동결 35.9%, 1% 미만 인상 18.4%, 1∼2% 인상 17.8% 등으로 조사됐다.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62.9%에 달했다.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3년(2018∼2020년) 동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두고 응답자 79.0%가 높다고 답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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