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16:44
경기도 광주시는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지난 달 31일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됐다.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고 체납 발생 시 즉시
2025.12.19 15:5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지난 18일 열린 제4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홍인숙 의원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체감하고 있다"며, "제주 지역 고등학교 과밀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홍 의원은 고등학교 증축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전![[환율 안정책] 정부·한은, 외화건전성부담금 6개월 면제…외화지준에 이자지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1715320205560bbed569d6812813480118.jpg)
2025.12.19 15:05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한 잇단 수급 개선 조치를 내놓고 있다.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하고, 한국은행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19일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이다.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외화 자금의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 8월 도입됐다. 초기에는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을 계약만기에 따라 0.02∼0.2%로 차등해서 부과했다가, 2015년 7월 이후 남은 만기가 1년 이하인 잔액에 대해서만![[보험 건전성 부담] 금융규제 '오버페이스'… 킥스 붕괴 속출하자 금융당국 또 완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101818005907630658ae4d6a0112223229188.jpg)
2025.11.02 05:00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방어 부담을 덜기 위해 자본규제를 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제도를 새로 도입해 보험사의 자본조달 비용을 줄이고 회계상 건전성을 높이는 완화책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금리 변동과 해약률 상승 등으로 자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 여력을 선제적으로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보험업계는 K-ICS 도입 이후 자본규제 강화로 건전성 관리 부담이 누적돼 왔으며, 이번 제도 도입이 건전성 유지와 자본효율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새로 시행
2025.10.14 10:12
안산시는 지난 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총 5856건 56억 5588만원을 이달 말일까지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납부는 오는 16~31일 사이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ARS(142-211) 또는 은행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
2025.09.05 10:38
부천시는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한 달간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연납분(1월, 3월)과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중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되며, 부과 예상액은 10,145건에 약 5억 9,191만 원이다.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정기분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3월 정기분은 전년도
2025.09.04 10:35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1000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
2025.07.22 15:15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2025~2026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경감 혜택을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 사업이다. 구로구에서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포함해 약 850개소가 참여 대상이다.이번 사업에서는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통근버스 운영 등 총 1
2025.06.19 08:02
시흥시는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이다. 교통 혼잡의 원인자와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주차장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에 활용된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실제
2025.06.10 10:27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10일 공사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
2025.05.26 10:58
시흥시는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로 인해 도 기관 표창과 함께 개인 표창, 시상금 1000만 원을 수상했다. 종합평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 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관리, 체납관리, 기관장 관심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을 평가해 2024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흥시는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
2025.03.07 10:55
포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다형 이용 가정)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국비 지원에 더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가형 100%, 나형 80%, 다형 60% 등 차등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매월 말 이용자 본인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149명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1월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2025.03.06 10:23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4000여 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부과금액은 인구수·자동차 배기량·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더라도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5세대 실손 개혁] 소비자 자기부담금 확대…도수치료 의료쇼핑 ‘원천 봉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12041432020645583d802ba66223384092.jpg)
2025.02.17 18:00
내년 하반기 선보이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은 자기부담금이 크게 확대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 특히 도수치료 등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의료쇼핑을 봉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5세대 실손이 기존보다 전반적인 보장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가입자와 의료계의 반발 해소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세대 실손의 핵심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5세대 실손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2026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한 뒤 비(非)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
2025.01.21 10:02
시흥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9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지방자치단체 포함) 등이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50% 이내를 반환받아,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과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시화호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처 조성 사업(규모 18,200㎡, 사업비 4억5000만원)’에 선정돼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 서식 환경 개선, 산란처 조성,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1
마이크론 시간외 주가 "돌연 급락" …삼성전자 SK하닉 풍향계
2
파월, FOMC 금리인하 축소 시사
3
이란 가스전 대규모 폭발 "국제유가 급등"
4
이란 전쟁 "곧 종전" 네타냐후 긴급 기자회견... 국제유가 돌연 하락 반전
5
금값 4800달러대 '급락'이 거꾸로 매수 신호?…JP모건 "연말 6300달러" 강세론 고수
6
美, XRP 디지털 상품 공식 분류...세금 폭탄 사라져 기관 자금 ‘폭증’
7
금값 은값 돌연 급락... 뉴욕증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충격
8
주행거리 1500km 시대 열린다… ‘꿈의 배터리’ 전고체, 실험실 넘어 도로 위로
9
독일 TKMS·加 가스톱스, 차기 잠수함 '전략적 동맹'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