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10:23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국토교통부와 침수 중고차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365를 통해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특히, 이 서비스는 침수 정보 5종을 제공하여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되는 침수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
2025.08.11 12:02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1일부터 이 달 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공급·보관·출고·운송 등 유통 전반에 대해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의약품의 부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단속 결과 의약품 보관소 의약품 공급목적 외 사용 3곳,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곳, 출고한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 등 총 7개 업소를 적발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는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
2025.05.13 16:0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가짜 석유의 제조·판매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21일까지 IFEZ 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타 석유제품 판매 행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여부 △주유소 등 등록시설의 임의 변경 여부 등이다.특히, 부적합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예방하고자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유 제품에 대한 시료 채취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한다. 가짜 석유 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2024.11.12 05:07
국내외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해오던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검거됐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불법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막을 내렸으나, 완전한 '근절'까지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는 최근 사이트가 폐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공지 웹페이지로 대체됐다. 과학수사대는 "11월 9일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동일인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 티비위키,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문체부가 산하 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협업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특별 수사
2024.11.08 10:3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
2023.06.08 13:5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023.05.15 16:59
해외 각국에서 미국으로 불법 수출된 보툴리눔톡신 제제나 의료용 필러 등이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 그중에는 한국산 제품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직원들은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보툴리눔톡신 제제와 필러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진품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면 17만5400달러(약 2억3492만원) 상당에 달한다. 해당 제품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뉴욕 및 기타 미국 지역에 보내졌을 것이라고 연방기관은 밝혔다. FDA는 허가받지 않은 미용 의료 제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2023.03.20 11:53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웹툰 불법 유통 대응 TF팀(P.CoK팀)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1만5000여건 이상의 단속 성과를 거뒀다. 카카오엔터 P.CoK팀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불법물 총 1만5607건 수동신고 및 차단, 총 206개 텔레그램 그룹 폐쇄, 13개 대형 불법 번역 그룹 중단 및 연계된 32건의 도네이션 채널을 폐쇄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넷 유저의 63%가 불법 콘텐츠를 이용할 만큼 저작권 인식이 낮은 인니에서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글로벌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과 현지 출장 및 잠입 수사 등을 통한 '정성적 침해 대응'을 병행해 이뤄낸 성과다.특히 불법물 대부분이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유통되고 시시각각![[초점] 지난해 가장 잘 나간 불법유통 영화, ‘마블‧DC’가 휩쓸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210140956045569a1f3094311109215171.jpg)
2023.02.10 14:13
영화관, TV,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보는 영화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화라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영화 시장도 그 특성상 파악이 쉽지 않지만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공짜인 경우도 있고 돈을 내더라도 매우 저렴한 비용만 치르면 되기 때문에 영화 암시장은 무시 못할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 연예 전문매체 버라이티가 지난해 영화 암시장에서 가장 잘 나간 영화들을 파악해 최근 발표했다. 조사는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무소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으로 영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수단인 토렌트는 물론이고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해적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2022.09.04 11:12
합법적인 대마밭을 조성한 후 정부당국의 감시소홀을 틈타 대마초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키워 불법 유통한 일당과 구매 및 흡연자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마를 재배한 30대 A씨와 판매책인 50대 B씨 등 2명은 구속됐으며, 대마초 약 29.3kg(시가 약 2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한 최소 10kg 이상 대마초를 수확할 수 있는 재배 대마 691주도 같이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마 종자 채취 명복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현행법상 대마는 종자나 섬유 채취 목적이
2022.08.08 20:07
메타크래프트가 자사 웹소설 플랫폼 노벨피아 내 작품을 불법 유통한 사례에 대한 대응 현황을 8일 공개했다. 사측의 발표에 따르면 총 1800개 이상 작품에 대한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됐으며 약 1300개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 또 웹소설 콘텐츠 불법 유포·판매자 총 25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단행했다.25건의 고소는 대체로 약식기소 벌금처분의 형태로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또 9건이 합의됐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합의금 전액은 유출 피해를 입은 작가에게 지급됐다.노벨피아는 2021년 1월 서비스를 개시, 올 5월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웹소설 플랫폼이다. 6월에는 플랫폼 개설 후 처음으로 일일 누적 조회수 500만회를 돌파하
2022.06.07 09:1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5개월 동안 불법유통 웹툰 차단 225만건,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개 발굴·차단 등의 성과를 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TF는 창작자 수익은 물론 창작 열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개설됐다. 영어권과 중화권(간체자/번체자), 인도네시아어권 등 전담 인력을 두고 불법 번역 게시물 삭제 요청과 불법물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한국 본사 주도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현지 대응 역시 진행 중이다.TF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4
2021.06.17 06:30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
2021.06.14 09:29
베트남에서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수천개를 밀수하던 조직이 적발됐다.13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콩트엉 등에 따르면 약 7600대의 아이폰과 삼성 스마트폰을 빈푹(Binh Phuoc)성 촌 타잉(Chon Thanh)구에 불법유통하던 조직이 시장관리당국에 의해 적발됐다.구체적으로 빈푹성 쩐탄(Chon Thanh)구 13번 국도에서 시장관리당국은 경제경찰당국, 교통경찰당국과 협력하여 물품을 불법적으로 운송하는 차량으로 의심되는 71C-064.47번호판을 가진 흰색 트럭을 수색했다.운전기사는 빈푹성 록닌(Loc Ninh)구에 거주하고 있는 Ho Thanh Canh(50)이라고 밝혔다.차량을 검사한 결과, 시장관리당국과 Binh Phuoc성 경찰은 차량이 각각
2020.10.03 15:03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훈아의 KBS 콘서트 영상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bilibili) 사이트에서 지난달 30일 KBS 2TV에서 방영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이 동영상 링크에 접속하면 2시간 30분에 이르는 나훈아의 전체 콘서트 영상이 통째로 재생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나훈아 콘서트에 대한 온라인 다시보기 서비스나 TV 재방송이 없다는 것이 KBS의 방침이었다며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면서 국민에게 영상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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