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16:51
여주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가업동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 보고와 기념 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신청사 건립은 노후화된 기존 청사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새로 들어설 청사는 시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 행정 공간과 다양한 공공 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2026.03.05 15:44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시작된 진흙탕 싸움에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입장을 표명했다. 송 회장은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을 거론하며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주주는 뒤에서 지원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대표이사는 한미약품 팔탄공장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신 회장이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방해했고 그 증거로 대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신 회장은 녹취된 상황은 박 대표가 자신에게 연임 청탁을 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 대표가 추가 반
2026.03.04 15:57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최종 선정되면서 장기간 지연돼 온 신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시는 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사)로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지난달 4일과 11일 대전지방조달청 별관 심의장에서 진행된 공동설명회와 기술검토회를 거쳐 이뤄졌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금호건설㈜ 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 공사는 계룡건설산업㈜를 비롯해
2026.02.12 15:48
안산시의회 국민의힘이 이른바 ‘ITS 뇌물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을 향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2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성명을 통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당에 따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행태에 안산시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ITS 뇌물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 없이 제3자 진술만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며 “경찰송치 단계에서부터 언론플레이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2026.02.06 11:03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이번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에서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재정 여건,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조사 결과, 처인구청 복합청사는 연면적 3만7,983㎡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사에는 법정 기준인 282면을 웃도는 357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존 처인구청은 노후화된 데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며 “민
2026.02.01 08:50
미국이 예측 불가능한 보호무역과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면서 세계 주요 경제권이 미국 중심의 통상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규칙 기반 질서를 공유해 온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경제 축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공개된 ‘세계가 미국과의 경제적 이혼을 신청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 유럽연합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단순한 통상 합의가 아니라 세계가 미국을 신뢰 가능한 경제 파트너로 더 이상 전제하지 않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관세
2026.01.26 01:00
미국 민주당이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대규모 연방정부 지출안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5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지출안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왔으며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셧다운 위험을 크게 높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이번 지출안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국방부 노![[민경철의 법률톡톡] AVMOV 사건, 범죄단체조직죄 법리 적용의 쟁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10713352508056edf69f862c1182351073.jpg)
2026.01.07 13:42
AVMOV 사이트 사건은 2020년 박사방과 여러모로 비견되고 있다. 당시 박사방 주요 가담자들이 중형을 받은 이유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형법 제114조는 중대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처벌한다. 여기서 ‘범죄단체’는 지휘·통솔체계, 내부 규율, 위계질서 등 전통적인 조직범죄의 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범죄집단’은 보다 완화된 개념으로 공동목적, 역할 분담, 반복 실행 구조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2020년 대법원이 범죄집단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이후, 이 기준은 디지털·비대면 범죄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박사방 사
2026.01.02 18:36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를 대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이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항소 대상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한정됐다2025.12.30 18:14
음란물은 크게 상업적 포르노와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로 구분된다. 성착취물은 제작·유포·구매·소지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피해자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성인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율된다. 현행 법률은 성인 피해자의 영상에 대해서는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규제 취지와 처벌 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한편 우리 법체계에서 음란
2025.12.26 09:05
해마다 12월이면 국세청은 우리 사회의 공정 과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와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는 단순히 명단을 공표하는 것을 넘어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고의 탈세 행위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일이다. 올해 공개된 명단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거 강남 클럽 문화를 상징한 '아레나'와 관련된 대규모 탈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바지 사장’ 뒤에 숨은 실소유주, 철퇴 맞다 이번 명단 공개에서 최고액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은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 씨다. 그는 2024년 3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총 537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
2025.12.23 21:1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내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초점] 美 백악관 인근 총격사건 한 건에 ‘美 전역 이민자’ 흔들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129234418050289a1f30943117511616074.jpg)
2025.11.30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모든 ‘제3세계 국가’ 출신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미국 내 체류 중인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 추방 조치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조치는 총격 사건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라는 이유로 발표된 것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단체들은 사실상 ‘집단 낙인’이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간 국적자의 비자 발급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 내 모든 망명 신청 결정도 전면 중단했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단일 사건이 촉발한 초강경 조치문제의 사건은 지난![[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 사건과 진실 발견의 딜레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12514090606974edf69f862c10625069203.jpg)
2025.11.25 14:14
성범죄 해결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사건의 폐쇄성과 은밀함에 있다. 둘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므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사자뿐이며, 그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된다.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상태라면 결국 '진술 싸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제3자의 입장에서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이며, 거짓된 주장에는 반드시 논리적 오류와 흠결이 내재되어 있다. 숙련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진술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비약과 모순점을 분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
2025.11.14 09:22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IT 자회사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HAEA)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Law) 보도에 따르면, HAEA를 상대로 최대 2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10일간 시스템 침입...통지 8개월 지연 논란해커들의 시스템 침입은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지속됐다. HAEA는 3월 1일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다음날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10월 말로, 8개월의 공백이 발생했다.치미클레스 슈워츠 크라이너 & 도널드슨-스미스 로펌은 "침입 차단 후 피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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