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12:32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경로당·작은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및 비품 사전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집기류 구비를 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검사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와 가구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는 공간만 마련되고, 집기류가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마련됐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경로당에는 취사를
2024.07.24 14:02
다음달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 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국민은 전체 사망자의 75.4%로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부분인 의료환경 때문에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는
2024.01.09 16:19
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모듈러 교실, 초·중·고·대학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시설법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을 신설할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유치원은 300㎡ 이상, 특수학교는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기
2023.12.14 08:42
미국 정부가 모든 신차에 음주 운전 자동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앤 칼슨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 대리는 13일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100% 예방할 수 있다”면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NHTSA는 현재 출시된 음주 운전 자동 감지 및 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운전자가 내쉬는 숨에서 음주 사실을 감지하는 센서 기능 부착 방식과 운전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가려내 자동차가 자동으로
2023.09.22 15:09
25일부터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돼 의료기관은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개정된 의료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그 대상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2022.12.20 10:22
경기도 안산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하며 해당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응급장비 설치 후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해야 하며 설치의무기관이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11.09 13:26
프랑스 상원이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고 일렉트렉이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에너지 전략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일렉트렉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8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한 모든 대형 주차장에 대해 이미 영업 중인 주차장이든 새로 건축하는 주차장이든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정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프랑스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5년 후에는 태양광
2022.02.06 15:01
“잇단 화재가 발생하는 전기저장장치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6일 소방청은 이같은 전기저장장치(ESS)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시설 기준을 정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전기저장장치는 공장이나 풍력·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장치다. 지난 1월 12일 울산 SK에너지를 시작으로 17일에는 경북 군위의 태양광 저장시설 등 관련 시설의 화재 사고가 잇달았다. 소방청은 제정안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에 대해 1㎡에 분당 12.2L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옥외
2021.06.16 11:00
앞으로 반려동물 미용업에 종사하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동물생산업의 경우 1년 후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배 이상이 돼야 하며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또, 이전까지는 개·고양이의 관리 인력을 75마리당 1명 이상이었으나 앞으로
2021.06.04 17:43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를 위해 모든 신축 공공건물에 태양광 전지판 설치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주택을 포함한 민간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와 문화 시설, 관공서 및 기타 공공 건물에 태양 전지판 설치를 '표준화' 한다. 도입일정과 기타 세부 사항은 추후 조율될 예정이다. 일본은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이다. 환경부는 전국 공공건물에 약 1만9000 메가와트의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했고, 이는 일본 태양광 발전용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앞서 고이즈미
2021.03.19 10:55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는 전자제품을 규제하는 법률이 러시아에서 통과돼 외국 업체들에 비상에 걸렸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TV 같은 전자제품에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업체에 최고 20만루블(약 300만원)의 과태료를 새로이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날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에서 가결됐다.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의 사전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간 법률은 러시아 연방 행정범죄법(CAO)으로 새 조항은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항은 애플, 삼성전자, 샤오미, 화웨이 등 유수의 글로벌 전자제품 메
2021.01.05 17:19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글로벌-Biz 24]은값이 오르는 이유...은 소재 태양광패널 설치 의무화 캘리포니아주 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90817153702934c5557f8da8617354233.jpg)
2020.09.08 17:16
올해 들어 금값이 쾌속 질주를 했지만 금의 자매금속이자 가난한자의 금으로 알려진 은값 역시 계속 올랐다.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어우러진 결과다. 은이 소재로 쓰이는 태양광 패널을 신규 건축물에 의무설치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탓도 크다. 8일 광산업 전문 매체 마이닝닷컴에 따르면, 7일 미국 선물시장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은 12월 인도분은 선물가격은 온스당 26.87달러로 전거래일(4일)에 비해 0.4% 내렸다. 지난달 10일 온스당 29.13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올해 1월2일 종가는 온스당 17.97달러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금속 중개회사 노블골드의 콜린 플룸(Collin Plume ) 창어![[글로벌-Biz 24] 푸틴 대통령, 국내 판매 스마트 폰에 자국산 SW 사전설치 의무화법안 서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203131026094159ecba8d8b8617764132.jpg)
2019.12.03 13:1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스마트 폰과 컴퓨터, 스마트 TV에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에 서명했다. 정식법령으로 된 이 의무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러시아 IT기업들이 외국 업체에 대항하는 것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한 후에 별도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다. 러시아의 휴대전화 시장은 미국 애플이나 한국 삼성전자, 중국의 화웨이 등 외국기업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령에서는 정부가 향후 다양한 단말기에 설치가 필요한 러시아제 소프트웨어의 리스트를 공표한다고 기록되어 있
2019.11.25 09:02
앞으로 서울에서 학교 신설·증축 시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연간 2000만원씩 3년 간 지원된다.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추진 계획에 땨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들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 배치계획 상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학교 중 공립학교는 의무화하고, 사립학교는 의무 설치를 적극 권고한다. 또 지역별 배치 여건 등을 감안해 현재 특수학급수 대비 향후 5년 이내 161학급 이상(유치원 34학급, 초등학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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