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04:00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줄어든 반면에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는 많지 않지만 신규 채용도 활발하지 않은 ‘고용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지난 20일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 기준 21만4000건으로 전주보다 1만건 감소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2만4000건을 밑도는 수준이다.연말 휴가철을 전후한 계절적 요인을 통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성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정책 당국
2025.11.14 18:48
실업급여가 경제 위기 시 8개월만에 고갈될 것이라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고 보장성 강화 흐름까지 생기면서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위험에 따른 결과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을 제외하면 4조2000억원 적자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 위기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잔금이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오는 2054년에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대량 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야 된다. 하지
2025.01.06 20:02
자영업을 하다가 실업한 이들이 많아졌다. 지난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3300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총 3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의 3057명보다 262명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전체 수급자 수인 3248명도 넘어섰다.지난해 실업급여로 지급된 총액은 175억7000만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 지급된 155억5600만원보다 20억원 이상 늘어났다. 또한, 2023년 전체 지급액 167억6800만원을 초과하며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아직 2024년 12월 수
2024.07.16 15:23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 법안은 이미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한다. 또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
2023.12.11 17:50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대상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근무하며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1일 소정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이를 4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실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시간 근로자는 30일 기준 현행 92만3520원에서 46만1760원을, 3시간 근로자는 23만원 삭감된 69만3520원을 받게 된다
2023.11.07 10:36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실태 관련 기획 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16명과 함께 공모한 사업주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들은 실제 퇴사하지 않았으면서 사업주와 짜고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자 중 일부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했으면서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자녀
2023.11.05 13:27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해 악용한 사례
2023.10.04 15:47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6~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중 26.4%(3200명)의 수급액이 기존 임금을 역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2016년 1100명(23.9%)에서 2018년 2200명(33.3%)로 급증한 뒤 2020년 들어서 5700명(37.3%)으로 급증했다. 지난 7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6만7800명 중 2만1800명(32.1%)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타갔다. 2022년 역전 수급자가 수령
2023.08.28 10:00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직 경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해고와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34명 중 92명(68.7%)은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음(38%)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23.9%)▲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20.7%)
2023.01.29 12:26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29일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2021.03.21 11:17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물가와 세금, 집값 때문에 미래를 불투명하게 여기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고용부와 통계청의 통계를 분석 정리한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보고서에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많은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주택가격 급등을 근로자 부담 요소로 꼽았다.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월급총액이 2015년 299만 원에서 2020년 353만 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지만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 지수는 같은 기간 3.9% 높아졌다. 밥상 물가는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소비자물가에서 파 227.5%, 사과 55.2%, 달걀 41.7%, 고춧가루는 35%나 치솟
2021.03.15 12:06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5개월 만에 또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49억 원으로 집계됐다.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9월의 1조1663억 원 이후 5개월 만이다.구직급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된 작년 4월부터 90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 명으로, 역대 최다인 1월의 21만2000명보다는 크게 줄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9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2021.03.06 21:02
미국 상원 민주당은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1조9000억달러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부양책에 대해 주요한 쟁점중 하나인 실업급여의 추가액을 300달러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측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포함된 주 400달러 추가지급을 축소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9월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실업보험 수급자를 위해 새로운 감세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용의 세금우대조치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는데도 합의했다.이에 따라 상원에서의 추가부양책 심의가 재개됐지만 공화당측도 수정안을 제출할
2021.03.01 12:00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일부터 이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www.ei.go.kr)를 시행한다. 서비스 개편은 서비스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환경을 개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회원가입 절차는 생략되며 1회 인증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이용까지 회원가입, 실명인증 등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이용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1회 인증으로 수급 자격과 실업 급여 신청 등 25종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서비스 이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또 그간 사업주를 중심으로 메뉴 구성이 복잡하다는 민원을 반영, 기업서비스 신청
2020.10.12 12:10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풀리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도 1조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63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4.5%, 4978억 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5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5개월째 1조 원을 웃돌았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9000명으로 39.4%, 2만8000명 증가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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