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16:02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경기 고양 갑)이 26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양시청 백석 이전은 법과 시의회를 무시한 부당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시청사 백석 이전 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이날 심상정 의원은 “시의회 동의도 예산 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백석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신청사 건립팀 내 ‘백석동 시청사 설계 및 시공’, ‘시청사 백석동 이전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보직을 부여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개문발차식 부당 업무지시”라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2022.07.10 13:51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 쇄신안을 받아들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사퇴 권고를 위한 '당원 총투표' 발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대표발의자인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 뒤 당원 서명을 돌입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원 서명은 당원 총투표 발의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정의당 당헌당규상 당원 총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선 대표발의자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발의대표자 증명서를 발급(4일 이내)받은 뒤 30일 동안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원 5% 이상에게 동의(서명)를 얻어야 가능하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1만8000여명으로 집계돼 9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면 실제 비례 의원2021.12.31 18:14
“비호감 대선이라고 절망하지 말자. 다시 정치를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희망의 길을 여는 수단으로 만들어 가자” 31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을 어떤 해로 만들 것인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벌써 2년이나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막을 내리길 기원한다”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지켜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지금은)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침범한 불평등에 맞서야 할 때다”라며 “우리 삶의 조건을 황폐하게 만2021.03.13 13:51
원희룡 제주지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에게 제주 제2공항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원 지사는 13일 자신의 SNS 계정에 “심 대표가 제주2공항 반대를 위해 제주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일부의 이야기만으로 도민을 선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그는 “제주2공항은 제주의 30년 숙원사업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국책과제”라면서 공개 일대일 토론을 제안하고 심 전 대표의 수용을 기대했다.이어 “이제 편 가르고 국민을 선동하는 악습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덧붙였다.심 전 대표는 1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2021.03.08 17:15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부당한 투기 행위로 수익을 올릴 경우 수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LH 투기 방지법'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 민변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 부당한 투기이익을 올렸을 경우 징벌적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해 환수하고, 투기금액이 50억 원을 넘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심 의원은 "지금까지 공공주택사업의 투기 사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은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2021.01.12 12:07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개별가구 포함 등으로 지급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60%로 변경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했다.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도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수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시행될 경우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554억 원에서 4조3991억 원으로 약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2020.09.14 12:08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침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 "국민은 이를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 원의 편성 재고를 요청했다.심 대표는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자"며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을 고려,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강은미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별 효과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2020.08.24 12:10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의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8월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의 선별 지급론에 대해서는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1차 지급 때도 말했지만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재2020.08.18 11:37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와 관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이 전광훈 목사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가뜩이나 지역 교회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가중되던 시기에 전 목사는 광화문 정치로 국민의 안녕을 위협했고 집회 준비로 신도들을 5박 6일 동안 합숙시키고 자가격리 의무까지 위반한 채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다"며 "이런 고의성을 고려한다면 신천지보다 더 무모하고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무엇보다 먼2020.08.13 12:12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와 관련, "시장을 감독해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지금 시장 과열은 몇몇 불법·탈법 투기악당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심 대표는 "정부가 이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정과세 대신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부여한 제도적 특혜도 그렇다"고 비판했다.심 대표는 "급한 불 끈다고 강남 용적률 제한을 푸는 임기응변이2020.08.06 12:54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등원 복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고된 하루를 보냈군요.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 여성이 사랑하는 출근 룩이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장"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류 의원과 함께 CBS 라디오에 출연, "사실 국회가 딱딱한 공간이다. 본회의장에서 재킷을 입고 있다가 벗으면 직원분이 와서 '의원님, 재킷 벗으시면 안 된2020.08.04 11:49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는2020.07.27 12:23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며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에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자"고 덧2020.07.23 11:58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경제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숙고하고 서둘러야 할 것은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다. 단순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수습용이 아니라 길 잃은 J노믹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면 쇄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전날 배진교 원내대표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홍 부총리와 김 실장 등 경제팀 교체를 주장한 바 있다.심 대표는 "현재 경제팀은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2020.07.10 17:39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0일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 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호소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진 못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 중 한 분이 피해 호소인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금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마음이 몹시 무겁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한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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