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 11:49
민선 5기 안산시장을 역임한 김철민 전 국회의원이 신안산선 개통 지연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공직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공약이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무기한 지연되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닌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 총체적 무능과 공직기강 해이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안산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통칼럼] 윤석열 정부 한·미·일 외교전략, 단상(斷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40510393104405e8b8a793f712113127174.jpg)
2023.05.31 09:43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경찰국가”를 건 패권전쟁은 정치·군사·경제 등 전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자본주의·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국가 통치방식과 운영시스템 등 대결환경에서 애초부터 엄청난 차이를 두면서, 각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공군력 증강은 경찰국가인 미국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으로 유럽과 연결하고 대만해협을 위협하는 등 대륙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대륙-해양복합국가 위상 확립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는 미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경제·군사처럼 특정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했던 강대국과는 분명
2023.04.06 16:48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회장 이상욱)는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 전담부서 신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과제를 내놓았다.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3개 분야와 현재 한국의 또 하나의 시급한 현안인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문제를 해결하고, MZ세대와 아이들을 위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3+1 개혁'으로 이번에 함께 통과 시켰다.이상욱 회장은 “‘3+1 개혁’은 경제도약도 포함돼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구상이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임금·근로시간·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 개
2022.12.06 10:24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5일(현지시간) 최종현 학술원이 버지니아주 미들버그에서 개최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포럼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이 북한 문제 이외의 안보 영역에서도 갈수록 보조를 맞추는 명확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랩-후퍼 국장은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거론한 것이 매우 큰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이 첨단 핵심기![[속보] 러시아 푸틴, 한국 윤석열정부에 공개 경고 "우크라 무기제공 중단"](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1028044606072254a01bf698f1209125250.jpg)
2022.10.28 04:46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정부에 공개 경고하고 나섰다. 우크라 무기제공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28일 타스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한국이 끝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한국을 지목해 직접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
2022.10.11 18:25
10월 시작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가진 첨예한 이슈가 제대로 다뤄질 지 아니면 패싱될 지 여부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크다. 이번 국감에는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인 ‘실손의료보험청구전산화(이하 실손전산화)’와 ‘보험사기’, ‘한방병원 과잉진료’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의료계의 의견도 관심사다. 하지만 국감에 본격 돌입도 전에 국감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 않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카운터 파트너인 의료계의 외면에 자칫 실손 전산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패싱 될 수도 있다. 특히 국감의 다른 이슈들에 묻히면서 보![[기자수첩] 혼란만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906051800005139e1b7aa231182225182238.jpg)
2022.09.06 18:08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으로 증권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던 전산 개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윤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역시 2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에 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과 증권업계가 고스란히 입게 될 전망이다. 연일 국내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내년에도 수익과 상관없이 거래에 따른 세금을
2022.08.18 19:43
'친원전'을 이끌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황 전 교수를 한수원 사장 내정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황 전 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황 전 교수는 이후 산업부 장관의 재청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1956년생인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0∼2013년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2.08.18 19:05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에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인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이 내정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점된 배경에는 그동안 수장 공백을 메우며 업무를 수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는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이란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윤석열 사단' 내에서도 브레인으로 불리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수사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이 후보자는 대검 기조부장으로 최측근에서 그를 보좌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8일![[지배구조 분석] 윤석열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과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519082304033530647a96443599143161.jpg)
2022.05.19 08:31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공약의 실천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물적분할 기업이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고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우선권을 부여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및 장내매도 기간과 한도를 제한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에서는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로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가 제시됐습니다. 윤석
2022.05.17 18:27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했지만 보험업계는 새 정부에 마냥 긍정적이진 않은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험산업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한 윤석열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필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대에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의료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적자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강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해 수술하는 일명 '생내장' 수술을 실손보험의 가장 큰 누수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안 시력을 교정
2022.05.16 19:47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6일 윤 대통령은 백 교수를 질병청장에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교수는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코로나19 유행기에 정부의 방역 정책에 기여했다. 백 교수는 1987년 서울대 의대 졸업 후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감염관리실장 등을 역임했
2022.05.12 18:30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보험업계는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발표한 바 있다.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펫보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약 1500만명에 달한다.이 처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보험사의 펫보험 가입률은 0%대에 머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반려동물 등록제(동물등록제)와 표준수가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현재 반려동물 양육자가 펫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022.05.12 14:01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했지만 보험업계는 새 정부에 마냥 긍정적일 수 없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다른 후보들보다 보험 관련 공약이 유독 적었던 탓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험산업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필수 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대에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일각에선 실손 보험 적자가 더욱 커질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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