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16:56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가 발표한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의 후속 조치로,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기존 현수막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이고 공통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체계를 정리했다. 특히 단속 여
2025.12.08 09:15
수원시 인권센터는 지난 7~8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협업기관 소속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반적인 인권침해 경험 비율이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1년 수립된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공공영역 인권 실태점검의 일환이다.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응답은 17.7%로 2022년 23.0%에서 5.3%포인트 줄었고,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 경험’은 4.8%로 2022년 5.8%에서 1%포인트 감소했다.응답자의 67.2%는 “3년 전보다 인권 보장 수준이 나아졌다”고 평가했으며, ‘나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2025.10.31 08:47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30일 본사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에너지공단·한국석유공사 5개 기관과 함께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윤리·인권경영 실무운영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인권경영과 윤리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담당자 13명이 참석해 기관별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효과성 등을 평가하며 2026년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주요 안건은 △인권침해사례와 구제사례 △인권침해 개선사례 △윤리경영 표준모델 이행여부 교차점검(안) △윤리경영 위반 사례와 윤리위험 관리방안 △2026년도 인권경영 활동계획 등이다.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인권·윤리경영
2025.09.14 19:35
미국 이민당국에 한국인들이 구금됐던 사태에 대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 외교부는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14일 외교부는 서울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간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
2024.10.30 16:54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문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연한 국악인들에게‘기생’, ‘공연 상납’등의 표현으로 국악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히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재명 대표 사과, 양문석 국회 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국악인들에게 ‘기생이냐’, ‘공연 상납했다’등의 발언을 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2024.10.20 15:05
일본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 대책 미비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전력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최초의 청소년 주도 기후소송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기후 소송 움직임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최근 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16명의 일본 청소년은 일본 최대 전력회사 JERA 등 10개 화석 연료 발전소 운영 기업을 상대로 8월 6일 나고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유엔 기후협약에서 정한 감축 목표를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폭염 등 기후 변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원고들은 기업들이 2030년,
2024.02.05 10:10
전남 보성군은 지난달 30일 어디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해각서(MOU) 체결 지자체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을 초대해 보성군, 농업인, 근로자의 맞춤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근로자들은 보성군과 필리핀 파다다시가 지난 2023년 7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을 체결해 처음으로 입국한 근로자들로 2023년 11월부터 딸기, 토마토 재배 농가 등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보성군과 농업인은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입국 후 마약 검사, 외국인등록, 고용주-근로자 지도점검
2023.12.11 09:18
미국 재무부는 9일(현지시간)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총 20명의 고위 관료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월은 세계 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이 되는 달로, 이에 관한 미국의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혐의로 신장 공안국의 고위 관리를 지정했다. 미 국무부가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및 종교인들은 고위 관리들이 감독하는 시설에 임의로 구금되어 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요 조직인 중앙 신장 공작조정소의 간부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2023.10.05 14:55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삼자대면시킨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직무교육하도록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 학교전담경찰관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 경찰관이 가해학생과의 삼자대면을 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와 관련해 A경찰관은 “학교측
2023.04.21 08:13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공병철)가 18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주민 등이 참여해 내실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등의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대부분이 거주지나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은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2023.03.23 12:45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도는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지원 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
2023.01.15 10:01
삼성전자가 글로벌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가운데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비교적 잘 대처하는 5대 기업 중 하나로 평가 받았다.국제 비영리기구 ’노우더체인‘(KnowTheChain)은 글로벌 주요 ICT 상장기업 60곳을 대상으로 2022년 공급망 인권 관리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는 100점 만점에 46점을 받아 HP와 공동 5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보도했다.노우더체인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에 기반해 지배구조, 위험성 평가, 구매 관행, 근로자 의견 청취, 채용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격년으로 발표한다.세계 주요 ICT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삼성전자
2022.12.09 16:01
미국은 9일(현지시간)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무인기(드론)르 사용한 점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다.또한 중국의 해양진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태평양에서 불법어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약 170여개의 중국기업을 표적으로 한 제재도 나온다.제재의 대부분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Global Magnitsky Act)’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이 법률에 따라 나라를 불문하고 인권침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에 대해 미국내 자산동결, 미국 여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2022.11.01 20:15
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 50개국이 31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에 서명한 가운데 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UN) 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 특히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평가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중국이 지금까지 논의를 거부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2022.10.04 14:12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폭력·체벌·따돌림·괴롭힘·성폭행·성추행·폭언 등 지난 1년간(2021년 10월~2022년 9월) 스포츠계 인권침해 실태를 오는 16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시 체육회 직장 운동부 선수, 장애인체육회 선수, 수원FC 선수 등 154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방식을 병행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시는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따라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정책이나 조직 특성이 확인되면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침해 발생 기관에는 시정 조치하도록 한다.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매년 체육계 선수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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