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09:00
올해 여름에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누진제가 지난해에 이어 그대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일부터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확대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매년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늘리는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해 최종 인가를 받은 바 있다.누진 1단계 구간은 300㎾h 이하이며 1㎾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301~450㎾h)과 3구간(450㎾h 초과)은 각각 1㎾h당 187.9원, 280.6원을 내야 한다.이에 따른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은 월 1만142원이며, 할인율은 15.8%다. 한전은 지난해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약 1629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할인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
2019.06.30 17:43
한전공대 설립의 마스터플랜 공개가 돌연 무기한 연기되면서 최근 누진제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전력(한전) 이사회간의 불협화음을 야기한 한전의 적자 누적이 한전공대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균형위가 열기로 했던 한전공대 범정부지원위원회(지원위) 제3차 회의가 전날 갑자기 무기한 연기됐다. 지원위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국무총리실 관계자, 한전 사장, 전남도지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3차 회의에서는 특별법 등 법령 마련, 정부·지자체 지원규모, 총장·교수진
2019.06.28 20:24
무더위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지만 전기요금 부담은 덜게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해마다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이날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도 전원 참석했다. 지난해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소비자 단체와 학계,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냉방용품
2019.06.21 20:19
한국전력 이사회가 누진구간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최종선정해 제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약관 개정을 보류시켰다. 앞서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누진제 개편안 3개안 중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선정해 한전 이사회에 제시한 바 있다. 1안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매년 7월과 8월 정례화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1안을 적용하면 약 1630만
2019.06.18 18:1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확대'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회의를 열고 당초 발표했던 개편안 3개안 중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앞서 TF는 지난 3일 토론회를 열고 3개안을 공개 발표했고, 지난 4~17일 온라인 여론수렴과 11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국민 온라인 여론수렴에서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3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1안을 지지했다. TF 관계자는 "누진제
2019.06.11 06: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개한 누진제 개편 대안 논의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이 가계를 대표해 토론을
2019.06.03 18:51
때이른 여름 더위로 벌써부터 ‘최대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까지 걱정이 태산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내용의 3개 방안을 공개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해 말부터 검토해 이날 공개한 누진제 개편안 3개 방안은 ▲1안 누진구간 확대안(현행 3단계 누진체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2안 누진단계 축소안(현행 3단계 누진체계
2016.08.26 17:20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1월까지 누진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행 단일 방식의 누진 요금체계를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시간대별 요금제’ 방안이 논의됐다.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은 “외국 사례를 검토해 단일 방식의 누진제 요금체계를 계절별·시간대별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TF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민원이 빗발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 축소, 교육용ㆍ산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개선 등을 비롯해 소비자가 전기료를 하나의 통신요금제처럼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전기요금' 개편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시간대별 요금제란 전기 사용법이 가구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선택형'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는 산업용에만 시간대 계절별 요금제가 적용됐다.가까운 나라 일본은 이미 시간대별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요금 제도만 해도 약 100가지에 이른다.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가정용 전력 소매시장의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대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h당 33.76엔을 부과하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는 29.04엔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 구간이 6단계인 우리나라와 달리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여름철 최저 최고 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1.4배에 불과하다.그러나 시간대별 요금제의 전면 도입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보급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물리적 여건을 갖추는 데 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장기적 과제”라며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과 범위에 대해 앞으로 회의를![[종합] '썰전' 전원책, 유시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에어컨을 사놨는데 왜 튼다고 말을 못 해!" (feat. 김구라, 유정현, 김부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608191112334182719_20160819111336_01.jpg)
2016.08.19 11:18
MC 김구라의 진행으로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썰전' 180회에서 전원책, 유시민은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흡연분쟁으로 인한 폭행파문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JTBC ‘썰전’ 공식홈페이지 방송안내에 따르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 지나?”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 됐다.그 가운데 ‘광복 71주년’과 ‘건국 68주년’ 사이에서 유시민과 전원책은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유시민,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야단맞는 기분’이 든다고 느낌을 전했고 전원책은새누리당 새 지도부 ‘오찬 메뉴’에 분노했다.“에어컨을 사놨는데 왜 튼다고 말을 못 해!”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뜨거운 여름 날씨 만큼 후끈 달아 올랐다.전원책과 유시민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이때 유시민이 알파치노급 연기를 하며 집에서 에어컨을 틀려고 하면 “나 가정용 에어컨인데?”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가정용 전기 누진제의 실태를 보고 했다.2014년 전기 용도별 전력 판매 단가(원/kwh)를 보면 주택용은 125.14원, 교육용은 114.15원, 산업용은 106.83원, 농사용 47.31원이다.그리고 전원책이 지적하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한전의 해외연수’ 사이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언급했다. “원수는 금연구역에서 만난다?” 흡연분쟁으로 인한 폭행 파문이 일어 났다.일명 ‘뺨 맞은 아기엄마 사건’으로 본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이날 방송의 특별 초대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출연했다. MC 김구라와 특별MC 유정현이 함께한 초대석에서 여당 텃밭 대구에서 당선된 야당 국회의원 김부겸이 4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비밀을 밝히며 재미를 더했다.
2016.08.16 11:17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력수급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일 폭염과 열대야 등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이어 “올해에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전기요금 한시 인하조치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더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다음 주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이버 테러, GPS 교란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국민 행동요령 숙지, 실제 훈련 참여 등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2016.08.12 09:10
한국전력이 약보합세다. 한국전력은 12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0.66% 하락한 6만200원에 거래되고 있다.전기요금 누진제변경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 단계별 요금구간을 50WKh씩 상향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결정했다.미래에셋대우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편으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4,060억원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하지만 실보다 득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최근 전력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실적 전망은 상향 여지가 더 커 보인다"라며 "불확실성 제거로 주가반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16.08.11 18:39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전기요금이 20%가량 경감될 전망이다.그간 ‘누진제 개편이 어렵다’며 굳건하게 버텨온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 요청에 입장을 급선회했기 때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주택용 전기 누진제와 관련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방안 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전기 누진제 6단계 모든 구간을 50㎾씩 높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2단계는 101~200㎾에서 151~2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1단계는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했다. 이럴 경우 모든 가구가 50㎾씩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 2200만 가구가 모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7,8,9월 요금을 각각 19.4% 낮추는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미 납부한 7월분 전기요금의 할인혜택은 소급 적용해, 9월 고지서에 반영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총 4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3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전액 한전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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