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14:10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곧이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23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23분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2025.09.26 14:10
국민의힘은 26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런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는 29일까지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4건의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다.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 "국정을 농단하려는 권력의 재배치" 등으로
2025.09.22 16:09
정부 조직개편안이 여당 주도하에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의 출범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는 상임위는 행정안정위원회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금감위 출범에 필요한 법안의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소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조직개편에 필요한 연계 법안을 야당의 동의가 필요 없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시차가 필요해 내년 4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위 설치법, 은
2025.09.18 17:5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8일 개최한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KBS·MBC에서 생중계됐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의 혼선과 늦은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된 설명과 투명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는 “유화적 제스처에도 북한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힘의 균형을
2025.09.16 17:31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금융당국 개편을 둘러싼 내외부 우려에 ‘원팀’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회동 전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조직개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양 기관장은 세부사항을 차분히 준비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민 눈높이 정부조직 개편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091742140098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9 17:42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경제부처의 분할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할 때 입법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분리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로 만든 부처다. 하지만 예산과 정책 권력을 지나치게 독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번에 예산권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는 물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2025.09.07 16:10
당정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안을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최종 조율했다. 개편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이탈과 업무 분산으로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 개편안의 핵심은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독립적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이같은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금융당국 개편] 정부 조직개편 임박... 정책업무는 합치고 감독업무는 나누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612144326017368385735ff112813480118.jpg)
2025.07.01 04:00
이재명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했다. 정부 조직개편에서 금융당국은 정책업무는 합치고 감독업무는 나누는 대폭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의 정책업무 전반은 기재부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감독업무와 금감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금감원 산하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해 지위가 격상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거듭나게 된다.지난달 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 금융위원회의 감독 관련 업무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을 통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정부 조직개편 잣대는 효율성 중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6171755180904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17 17:55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관심사는 역시 정부 조직개편이다. 부처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의 기능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막강한 힘을 분산시킨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성과 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기재부에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가져가는 안 등이 거론되는 단계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도 개혁 대상이다.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나 영장 청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과 민주당 복안인 셈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기관을 행정안전![[이재명 정부] 금융당국 수장 의원·관료 출신 물망… 정부조직개편 변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52816205107886edf69f862c1183370244.jpg)
2025.06.08 11:19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금융당국 수장에 국회의원과 관료 출신들 경쟁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급 국무위원들 사의를 모두 반려했지만 자리를 오래 유지하진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를 쪼개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수준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변수가 많지만 다수의 관료와 의원 출신들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금융당국 수장들의 후보자들이 관료 출신과 의원 출신으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17년 만에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는 대수술을 감
2023.03.07 06:06
중국정부가 중국내 방대한 데이터의 관리 일원화를 위해 새로운 정부기관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가 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데이터 보안 관행에 대응해 규제구조의 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신설되는 조직은 데이터와 연관된 다방면에 걸친 문제에 대응하고 중국내에서 최고수준의 규제당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적인 기업에 대한 데이터수집과 공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이 중국사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수출의 가부를 판단한다. 사이버공격을 받기 쉬운 데이터보안의 취약성을 특정하는 업무도 벌인
2022.10.03 17:29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서울 중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을 열고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의 개편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2021.08.04 20:56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차관 조직이 신설되는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산업 구조재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기대와 불필요한 정부조직 비대화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제2차관인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되고, 2관 4과가 신설되는 내용이다. 신설되는 2관은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경제정책관'이고, 4과는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이
2021.06.25 17:02
오는 8월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된다.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산업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복수차관제가 시행되면서 제2차관직을 신설했다. 이후 이번 정부 들어 제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신설됐다.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에너지 차관이 신설되면 산업부는 사실상 3차관 체제의 거대 조직이 된다.산업부는 당초 차관 밑에 '에너지전환실'과![[이슈진단] 김대호 박사 동영상 ① 가상화폐 운명의날 ② 김학철 막말 ③ 레밍 뜻 ④ 정부조직법 통과 ⑤ 임우재 이부진 이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72107530203823906806b77b12114162187.jpg)
2017.07.21 07:52
김학철 의원의 레밍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레밍(lemming)이란 우리 말로는 자살 들쥐 또는 나그네 쥐로 알려져 있다./ 1980년 주한미군 사령관이던 위컴이 한국인을 레밍으로 비하한 적이 있다. 한국인의 습성이 레밍과 같아 민주주의 하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레밍은 집단 자살로 특히 유명하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난무하고 있다. 눈이 나빠 큰 바다를 보지 못하고 함께 죽는 다는 설, 자기장의 이상 설 그리고 개체 증가에 의한 먹이 부족에 따른 자살 등의 학설이 있다.레밍은 개체수가 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는데 앞에 있는 레밍만 보고 달리다가 바다를 만나면 집단 폐사한다는 설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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