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04:00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관세 인상으로 오른 상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관세 환급이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가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코스트코가 관세 인상으로 발생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이 소송은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원고는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로 전국 소비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스토코프는 소장에서 “코스트코가 관세
2026.03.06 08:28
미국 24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관세 정책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민주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들과 주지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FT에 따르면 전날 이들 주 정부는 24개 주를 대표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10% 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도입했던 초기 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해 무효로 결정했다.◇대법원 판결 뒤 다른 법률 활용트럼프 대통령의 첫 관세
2026.03.05 10:16
국제 제재 위반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침묵했다면, 그 침묵의 값은 얼마일까. 런던 고등법원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영국 금융 전문지 글로벌 뱅킹 앤 파이낸스 리뷰(Global Banking & Finance Review)는 5일(현지시각),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를 상대로 현직·전직 주주 100여 명이 런던 고등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이 접수된 날짜는 지난달 27일이다.소송의 핵심은 단순하다. BAT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에 걸쳐 북한 내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대 정보를 주식시장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마땅히 알았어야 할 법적 리스크를 경영진이 의
2026.02.07 13:09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모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쿠팡 소비자들이 6일 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한 피해자들은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원고 측은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
2026.01.22 10:03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법 위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모닝스타가 21일(현지시각)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법무법인 레비앤코르신스키는 쿠팡이 사이버보안 관련 허위 공시와 정보 은폐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SEC 공시 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소장에 따르면 쿠팡은 전 직원이 약 6개월간 민감한 고객 정보에 탐지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불충분한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췄다. 이는 쿠팡을 규제 및 법적 조사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주장이다.특히 피고인들이 이번 데이터 유출 사실
2026.01.07 18:57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주가 하락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내 주주들이 미국 법원에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7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쿠팡 Inc와 한국 쿠팡㈜ 및 김범석 쿠팡 Inc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국내 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 집단소송은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쿠팡 주주가 제기한 증권 집단소송은 해당 소송과 지난달 20일 미국 내 쿠팡 주주들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등 두 건으로 알려졌다.소송을 제2026.01.06 10:59
기업들의 ‘개인정보 노출’이 보편화되고 있다. 얼마 전 카드사부터 백화점,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와 쿠팡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커 다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과 불만은 높아지는데 이를 풀어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소송보다는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현된다 해도 피해자인 국민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 보상을 하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2
2026.01.06 10:15
맥도날드의 인기 한정 메뉴 '맥립(McRib)' 샌드위치가 이름과 달리 갈비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CBS 시카고는 지난 4일(현지시각) 시카고에 본사를 둔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비자 기만 혐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이름과 달리 갈비고기 없다...소비자 기만 논란원고 4명은 지난달 23일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 45페이지 분량 소장을 제출했다.소장에 따르면 맥립은 이름과 독특한 모양에도 돼지갈비 고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고기 패티는 갈비 모양으로 의도적으로 성형됐지만, 실제로는 돼지어깨, 심장, 곱창, 데운 위 같은 저등급 돼지고기 부위를 갈아 재구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원고들은 "'맥립
2025.12.11 09:59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된 미사일과 드론에 핵심 부품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이 제재망을 뚫고 적성국 무기 체계에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첫 대규모 법적 대응이다.미국 댈러스모닝뉴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 20명이 텍사스 댈러스 지방법원에 TI, 인텔(Intel), AMD, 그리고 유통업체 마우저 일렉트로닉스(Mouser Electronics)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이익 우선, 고의적 눈감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이번 소송을 이끄는 미칼 왓츠(M
2025.12.10 10:25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이 자사 온라인 스토어의 가전제품 가격 표시 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접수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미국 집단소송 전문 매체 '탑 클래스 액션(Top Class Actions)'의 9일(현지 시각) 보도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소장(사건번호 2:25-cv-09841, Gililland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에 따르면, 원고 트레버 길릴랜드(Trevor Gililland)는 삼성이 가전제품의 '정가(List Price)'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허위 할인율을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주간 테크]구글 네스트 집단 소송, 스포티파이 가격 인상, 삼성 ‘빅스비 AI 부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130125346099270c8c1c064d22114611240.jpg)
2025.11.30 12:54
이번 주 기술 뉴스에서는 구글 네스트 기기의 대규모 집단 소송, 스포티파이의 추가 가격 인상 계획, 그리고 삼성 빅스비의 AI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고 29일(현진시각) 안드로이드센트럴이 보도했다.최근 구글 네스트 허브, 네스트 허브 맥스, 네스트 미니, 네스트 오디오 등 구글 네스트 기기들이 명령을 무시하거나 이유 없이 와이파이가 끊기는 등 "오작동"으로 인해 대규모 집단 소송이 접수되었다. 원고 측은 이 기기들이 "기본적인 구두 질문조차 응답하지 않고, 관련 없는 정보를 반환하며, 안정적인 WiFi 연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등"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불만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5.11.27 09:15
미국 소비자들이 세계 2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과장’ 집단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로이터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재판부는 구매 시점·경험이 소비자마다 달라 전국 단위 집단소송으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국 13개 주 19명의 소비자가 버거킹이 와퍼를 비롯한 메뉴 사진에서 실제보다 크고 고기가 넘치는 이미지를 사용해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이들은 특히 햄버거의 크기가 번(빵)을 넘어서고 실제보다 약 35% 더 커 보이며 고기 양도 2배 이상 많은 듯한 인상을 줬다고 밝혔다.그러나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알트먼 판사는 “소비자
2025.11.18 07:48
미국 테슬라 공장에서 일했던 흑인 노동자 6000여명이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을 집단소송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이로써 테슬라는 법적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는 분석이다.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피터 보르콘 판사는 지난 14일 내린 판결에서 2017년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이 더 이상 집단소송으로는 진행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보르콘 판사는 내년으로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무작위로 선정된 200명의 원고 중 상당수가 증언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이들 소수의 경험이 전체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다른 판사는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집단
2025.11.16 08:14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불법 구금과 인종차별을 이유로 집단소송에 나선다.영국 IBT는 15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이번 사태가 한미 외교 갈등과 함께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유효 비자 소지 전문가까지 구금…"합법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지난 9월 4일 ICE 급습으로 구금된 한국인 317명 가운데 약 200명이 미국 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변호사 찰스 쿡은 "구금된 이들 대다수가 불법 체류 노동자가 아니라 고숙련 전문가"라며 "이들 중 다수는 핵심 기계 설치와 미국 노동자 교육
2025.11.14 09:22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IT 자회사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HAEA)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Law) 보도에 따르면, HAEA를 상대로 최대 2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10일간 시스템 침입...통지 8개월 지연 논란해커들의 시스템 침입은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지속됐다. HAEA는 3월 1일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다음날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10월 말로, 8개월의 공백이 발생했다.치미클레스 슈워츠 크라이너 & 도널드슨-스미스 로펌은 "침입 차단 후 피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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