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10:43
최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셋값도 함께 오르며 시장이 집주인 우위로 전환했다.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전세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5일 기준) 세종시 전세수급지수는 102.1을 기록하며 지난 2021년 11월 둘째 주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전세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전세 공급 과잉을 나타낸다.100을 넘었다는 것은 시장이 집주인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세종시 전세수급지수는 최근 2년여간 80~90선을 오갔으나 지난달 셋째주 93.7에서 넷째주 98.7로 뛰더니 이달 들어 100을 넘어선 것이다.실제로 현장에선
2025.03.24 15:28
최근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집주인을 사칭해 오피스텔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사기범 A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빈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접근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먼저 사기범은 당근마켓, 네이버 등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공실 오피스텔·원룸 매물을 찾아 실제 집주인에게 연락했다.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내놓은 오피스텔에 관심 있는 임차인인데, 현재 집 앞에 와 있으니 불편하게 나오지 말고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달라“며 손쉽게 집 비밀번
2025.02.27 06:00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이사를 준비 중이다. 주변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전세 사기 소식에 불안해진 탓이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거나,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나 몰라라' 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며 A씨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A씨는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억대의 보증금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다. A씨와 마찬가지로 이사를 준비 중인 많은 세입자들이 안전한 매물을 구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주의사항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막막하기만 하다.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횡
2024.01.16 15:37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청구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이 지난해 4조3000억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세보증사고액은 4조3347억원으로 전년(1조1726억원)의 3.7배에 달했다. HUG가 예측한 액수인 3조8000억원을 뛰어넘은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HUG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는 총 1만9350건이었다. HUG는 이 가운데 1만6038가구에 대해 총 3조554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반환(대위변제)해줬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
2023.12.26 15:36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 증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실하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임대인 주거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가지
2023.10.22 16:52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변경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하지만 연내 도입될 예
2023.07.19 10:54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를 이제는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
2023.06.13 15:57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이 올해 1∼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약 2조6885억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66억원)보다 오히려 낮아졌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출시하면서 대출 수요가 분산된 탓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총부채
2023.05.11 14:43
많은 미국인들이 이사를 원하지만 기존 모기지 저금리라는 늪에 갇혀 주저앉아 있다. 이로 인해 판매용 주택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을 높게 만들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이 팔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현재의 주택 시장을 과거의 침체와 차별화하고 국가적인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이런 현상은 경제를 냉각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늦추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노력을 무디게 할 수 있다. 세인트폴의 교외인 미네소타주 코티지 그로브의 에밀리와 아이작 나츠는 작년에 아이를 낳았고 더 큰 집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2023.02.06 21:25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아파트 부문의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주택의 일부는 임대소득세 회피, 세금부담 전가 등의 목적으로 집주인이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로 전가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납부하는 단독·다가구의 관리비 격차는 최대 10.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부문의 주택이 약 439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에 달했다. 이들 주택은
2022.11.21 19:16
주택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이지만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122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됐다. 특히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4명 중 1명은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토지분 등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 비해
2022.09.14 15:34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전체 주택 매수 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했다. 2019년에는 전체 주택 매수건수 76만336건 중 미성년자 매수건수가 460건으로 0.06%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0.08%(110만2753건 중 873건)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0.17%(86만6757건 중 1451건)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주택 매수건수 32만3739건 중 미성년자가 570건으
2021.12.18 15:53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8일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던 임차인들이 내년 7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내년에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던 지난 2020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
2021.09.11 13:59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9499억 원 규모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2544억 원,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6955억 원이다. HUG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2021.05.26 16:53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최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중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보고 구조나 인테리어 등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 했다. 그런데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혹시 애완동물 키우냐고 묻자 '강아지가 있다'고 대답하니 그럼 계약이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임대인이 싫어해서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파주시에서 서울로 이주해야 하는 B씨는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서울 인근인 향동이나 지축으로 옮긴 후 지하철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의외로 새 아파트가 있어 다행스런 마음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매물이 많지 않아 어렵게 구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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