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19:43
삼성전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기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발주에 이어 착공까지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맞춰 생산량 확대를 추진중인 삼성전자의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H와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와 지장물(건물·공작물·수목 등)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해 26일 기준 보상 절차 진행률이 14.4%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
2025.12.10 17:23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0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관련 사회적 쟁점의 공동 해결방안 모색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양 기관은 같은 날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지
2025.11.07 11:10
여주도시공사(사장 임명진)는 여주시와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업무 및 공사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11월부터 조성부지 내 토지보상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기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여주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남 일반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 조성사업으로, 완공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여주도시공사는 사업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키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10월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2025.10.01 17:54
성남시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해당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시는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감정평가법인의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전체 면적 22만4,258㎡ 중 매입 대상 토지 15만4,586㎡에 대해 총 1,183억 원 규
2025.06.27 14:52
한국국토정보공사()가 SOC사업 기관과 신규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26일 대전지사에서 ‘2025년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SOC사업 전반에 걸친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지적 기반의 신규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개최된 포럼에서 LX공사는 보상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용지도 활용방안 및 공공인프라 플랫폼 시연, 드론영상 활용 기본조사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효율적인 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협력방안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사업 협력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사업 등 보상제도 효율
2025.06.25 10:22
안산시가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는 30일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9년까지 단원구 신길동 331-1번지 일원에 면적(27만8947㎡)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의 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라고 밝혔다.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핵심 사업으로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다양한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지보상계획 공고는 안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길 일반산업단지
2024.10.22 17:07
용인도시공사는 23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토지 보상 알림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이번 시행하는 ‘토지 보상 알림 서비스’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기존 우편 송달 안내에서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절차 안내와 토지 보상 절차 영상 안내 및 구비서류 안내 등을 추가했다. 이 서비스는 안내문 우편 미송달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로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용이 높다. 보상사업처 관계자는 “토지 보상 알림서비스는 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자율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채택한 시스템으로 토지 보상 절차 간 소유자 및 관계인 편의가 향상될
2024.07.23 19:47
평택시 수촌지구 민간 도시개발사업 토지 감정가 보상 협상을 놓고 시행사와 주민들 간에 이해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수택지구는 지난 2009년 평택시 칠원동 249-5번지 일원(38만 5523㎡ 규모)을 시가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민간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총 359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하지만 기존 원시행사 파산 등으로 수십년간 사업이 답보상태로 주민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후 2020년부터 현 시행사가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과의 토지보상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수촌지구 주민대책위는 현 시행사가 토지 쪼개기 편법을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2024.06.03 19:23
평택시 관내 도시개발사업으로 20년 간 난항을 겪고 있는 평택 수촌지구 토지 보상가를 놓고 시행사와 마찰을 빚고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 휩싸이고 있다.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249-5일대 (38만5523㎡) 규모 부지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주거용지에 (20만3994㎡) 아파트 359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원시행사의 파산 등으로 개발사업이 십수 년간 답보 상태로 이어져 토지주들은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은 물론, 불복절차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 시행사인 C사가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서 등 정보공개 요구에도 불응
2024.01.30 14:41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현장 조사를 120일 이내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했다.지금까지는 보상 절차 착수 시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일부 공공주택지구에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토지를 매각하고 이주할 수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새로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현장 조사 전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보
2023.01.02 20:0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청라국제도시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상금 대상 토지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1475㎡(감정가 1043억원)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LH의 계획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해 보상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LH는 앞서 해당 토지의 무상 취득 계획을 세우면서 소유 기관인 인천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인 LH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
2022.08.17 16:37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본격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일원 약 275만7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하반기 착공하여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법인은 총 2곳이 선정되어 1곳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했고, 1곳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선정했다. 토지보상 대상은 3422필지 275만7109㎡로 토지소유자는 1720명이고, 지장물의 경우 현재 지장물 기본조사가 완료된 약 35%가 대상이다. 감정평가는 속도감 있는 보
2022.05.31 11:37
Sh수협은행은 오는 6월2일부터 '우리 땅, 우리 꿀벌 지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 땅, 우리 꿀벌 지키기' 이벤트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공익수용 토지보상자금을 수협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과 추천인을 대상으로 명품 벌꿀을 증정한다. 앞서, 수협은행은 올해 초 Sh토지보상드림팀 2기를 출범해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보상 등 전문상담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세무법인다솔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전국 80여개 지역에 세무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융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수협은행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2021.12.01 15:27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등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오는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에 나선다. LH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지장물(약 8500동)과 영업권(약 1500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지난 7월 31일 완료했다. LH는 향후 약 3개월간 토지‧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 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
2021.06.09 08:33
3기 신도시 주택의 7월 사전청약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덩달아 실수요자의 관심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3기 신도시 현장에선 추가 보상 일정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확정했다. 지구 계획은 토지 이용과 용적률에 근거한 인구·주택 수용 규모, 기반시설 설치 계획, 교통 대책 등 토지이용 계획을 담고 있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여의도 면적의 1.1배 크기인 333만㎡ 규모로 조성된다. 1만 7000여가구의 공급 주택 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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