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06:07
메타플랫폼스 주가가 급락세다.메타는 26일(현지시각) 7.96% 폭락해 시가총액 1190억 달러를 날린 데 이어 27일에도 4% 넘는 급락세를 지속했다.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25일 핵심 기반인 소셜미디어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르고 있다.배런스에 따르면 메타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10% 하락했고, 그 여파로 시총 순위가 브로드컴과 테슬라에 밀려 미국 8위로 떨어졌다.소셜미디어 재판 패소지난 26일 메타 주가 폭락을 부른 악재는 재판 패소였다. CN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25일 메타가 구글과 함께 아동의 소셜미디![CGV 베트남 부당해고 패소… 2억 원 배상 판결, 동남아 진출 기업 '경고' [베트남 노동 분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2709115004077fbbec65dfb211211153121.jpg)
2026.03.27 09:13
세계 유수의 멀티플렉스 체인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왜 10년 넘게 베트남 법정을 들락거리다 결국 억 단위 배상 판결을 받게 됐을까. 발단은 고작 '자리 하나'를 둘러싼 인사 조치였다.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지난 3월 26일, 영국 국적의 베네딕트 다니엘 설리번(Benedict Daniel Sullivan·63) 전 영업마케팅 이사가 CJ CGV 베트남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CGV 측이 설리번 씨에게 미지급 수수료와 부당해고 보상금 등을 포함해 38억 동(VND), 원화로 약 2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무렵 첫 소장이 제출된 뒤 10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은 판결이다.이번 사건은 베트
2026.02.12 20:03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배우자와 두 딸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분쟁이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무관리팀과 외부인들의 거짓 정보에 기반해 이뤄졌다”며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협의 당시 고인의 의사를 담았다고 알려진 ‘유지 메모’가 사실과 다르며, 정보 차단 속에서 의사표시가 이뤄졌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상속인 간 협의가 유효하게 이뤄졌고 기망 행위는 없었다
2026.02.04 19:5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2026.01.21 15:39
두산건설이 부산 기장군에 시공한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의 하자보수비를 두고 시행사와 맞붙은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시행사에 6억원 가량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신화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7억3565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달 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산건설이 신화건설에 6억239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이 소송은 부산 기장군에 들어선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로 인해 시작됐다.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A-21블록에서 2018년 건설된 16개동 272세대 규모의 테라스 하우스다. 이 단지는 2016년 1
2025.12.10 16:08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광주 동구 계림8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한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 하자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법원은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입주민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광주 그랜드 센트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인 호반건설, 중흥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69억7000만원 규모의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지난달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47억138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그랜드 센트럴은 광주 동구 계림동 계림8구역 재개발 아파트다. 지난 2015년 4월 호반건설![[초점] LG전자, 인도 '외국인 퇴직연금' 의무 가입 소송서 패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10609593706571fbbec65dfb591524497.jpg)
2025.11.06 09:59
LG전자가 인도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 의무 가입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5일(현지시각), 해당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LG전자 인도법인(LG Electronics India Pvt. Ltd.)과 스파이스제트(SpiceJet)가 제기한 청원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인 직원의 급여 구조와 사회보장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인력 운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델리 고등법원 합의부(데벤드라 쿠마르 우파디아야 고등법원장, 투샤르 라오 게델라 판사)는 인도 중앙정부와 근로자공제기금기구(EPFO)를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중앙 정부가 '1952년 직원 연금 기금
2025.10.31 14:09
한신공영이 경기도 시흥 배곧한신더휴 입주민들과 벌인 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한신공영이 입주민들에게 2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시흥배곧한신더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30일 기각했다. 한신공영이 입주민들에게 2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시흥배곧한신더휴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있는 16개동 1358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지난 2015년 분양됐고 2018년 1월 입주가 시작됐다.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며 한신공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34억원 상
2025.10.28 14:15
유럽 최대 은행 HSBC홀딩스가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인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 사기와 관련된 장기 소송에서 항소의 일부에서 패소한 후 3분기 세전 이익이 14% 감소했다고 2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HSBC는 이번 분기에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의 법적 비용 청구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그러나 은행은 홍콩과 영국 같은 주요 시장의 정책금리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해 올해 수입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HSBC는 2025년에 6월 기준 예상치인 약 420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로 증가한 순이자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조르주 엘헤데리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우리가 전략을 실행하는 의도는 역사적 문제와 관련된 법적 조항
2025.10.27 11:01
HSBC 홀딩스가 버나드 매도프 투자 사기와 관련된 장기 소송에 대한 룩셈부르크 법원의 판결 이후 3분기 실적에 11억 달러의 충당금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7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HSBC는 버나드 L. 매도프 인베스트먼트 시큐리티스에 투자한 여러 펀드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매도프 스캔들에 얽히게 됐다. 헤럴드 펀드 SPC는 2009년 HSBC의 룩셈부르크 사업부를 고소하여 사기로 손실됐다고 주장하는 자산의 반환을 요구했다.룩셈부르크 파기법원은 24일 헤럴드 펀드 SPC가 청구한 증권 반환에 대한 HSBC 증권 서비스 룩셈부르크(HSSL)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별도의 현금 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였
2025.10.25 12:03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박형준 윤승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전 부사장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CIO)로서 근무하면서 각 펀드의 설정·운용을 모두 총괄했고 이전부터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며 "중과실이 인정된다
2025.10.16 14:11
코오롱글로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을 뺀 채 시공했다가 벌점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안전성이 훼손됐음은 분명하고 훼손된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해 부실시공이 맞다고 판단했다.코오롱글로벌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는 지난 7월 11일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글로벌 직원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소송은 코오롱글로벌이 철근을 뺀 상태로 아파트를 건설한 것이 적발돼 시작됐다. LH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
2025.10.01 07: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대법원이 긴급경제권을 활용한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결하더라도 무역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현행 55% 관세를 사실상 합의된 거래로 간주하며 추가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고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로이터와 FT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 뉴욕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 자신한다”며 “법원이 대통령의 긴급 권한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만약 패소하더라도 지난 1974년 무
2025.09.25 09:26
코오롱글로벌이 경북 구미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민들과 맞붙은 하자보수비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법원은 코오롱글로벌과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3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는 구미 강변 코오롱하늘채 입주민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사람과풍경,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브리티시건설,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입주민들에게 36억933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구미 강변 코오롱하늘채는 822세대 규모로 지난 2017년 6월 준공됐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설계도와 다르
2025.09.24 17:07
세종시의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세종 호려울마을 9단지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입주민대표회의가 아파트 시행사인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와 시공사인 BS한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9억9500만원 상당의 하자보수비청구소송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1억7400만원을 입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이 단지는 12개동 773세대 규모로 지난 2014년 4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이후 2021년 8월 분양 전환돼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이 사건 아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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