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01:0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혹시라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근거로 한 ‘플랜 B’도 검토하고 있다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전날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매클린의 한 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이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IEEPA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법적 권한도 존재한다
2025.01.18 05:57
미국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의 틱톡 금지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틱톡은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따라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인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금지된다.다만 바이든이 17일 틱톡 금지 여부는 차기 행정부에 일임하기로 하면서 일단 먹통이 될 위기는 넘겼다.한편 모건스탠리는 아마존이 막판에 틱톡을 인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틱톡 금지 합헌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틱톡 금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틱톡이 바이든 행정부의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틱톡이 최
2024.07.23 11:06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3년을 확정받았
2024.07.02 10:36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개의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게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법률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 2항, 29조의 2 1항, 4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되 교섭의 편의를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한 것이다.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청구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2024.07.01 14:41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305조 2항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형법 개정 후 첫 헌재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
2024.06.04 10:01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형법 123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
2024.05.30 16:14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1항, 8조1항, 9조1·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에 따라 가격 안정을 도모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판시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2024.05.01 14:42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하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역시 합헌 결정이 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규칙조항, 경찰의 정보보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2024.04.02 14:11
헌법재판소가 누구든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팔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기사법 12조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소속 재판관 8대 1로 기각했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합계 3억5798만65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로 총 3938회 판매했다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 중 콘택트렌즈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취지로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는 경우까지 전자상거래
2024.03.13 13:1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박 전 시장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기탁금 약 1천만원을 반환받고 선거비용 약 1억원을 보전받았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265조2 제1항은 당선자가 자신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당
2024.03.06 15:16
공무원에게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이 사건은 2017년 2월 3일에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으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 A씨가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했지만 사지가 마비됐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을 당시 법으로 허용됐던 최대 3년 6개월을 모두 사용했으나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31일에 명예퇴직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치료·재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 급여 외에 생계보장 명목
2024.03.05 12:48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도 자동 말소되도록 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인(집주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반대급부로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부동산 매물 감소·가격 상승 등에 직면해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한 데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민간 임대주
2024.03.04 14:31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헌재는 우선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
2024.02.28 17:5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됐다. 그러나 전세 시장에 혼란을 끼쳤고, 대규모 전세사기가 속출했다는 이유로 폐지론이 나왔고,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2024.02.26 08:25
미국 연방 대법원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특정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합헌인지 판결하기 위한 심리를 26일(현지 시간) 시작한다.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 대법원은 2021년 소셜미디어가 특정 정치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결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현 엑스) 등 주요 소셜미디어는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뒤 선동적인 게시물이 연속해서 올라오고, 특정 계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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