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17:48
지난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된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했다. 2015년 HUG에서 처음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2025.12.23 09:16
서울시의회가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전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 실행 방안을 입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 촉진 및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주택보급률 102%, 세입자 42%의 의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7211741070862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7.21 17:41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달한 임대차 계약 방식이다. 주택가격보다 값싼 전세로 원하는 학군지 등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를 선호하는 해외 사례와도 다른 현상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전세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이용하기도 한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봉쇄 조치까지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전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6월 통계 기준 0.24% 오른 상태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전셋값은 0.33%나 올랐다. KB의 통계를 봐도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는 0.17% 올랐다. 23개월 연속 상승세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이 1만4043가구로 상
2024.09.19 06:22
미국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최근 발표된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세입자의 25.6%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현지시각) 액시오스가 보도했다.이는 저렴한 주택 부족, 임대료 상승, 소득 정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인 인식을 보여주는 지난 5월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저렴한 주택 부족을 미국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민주당 당원의 83%, 무소속의 71%, 공
2024.03.26 08:50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세입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아파트를 사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셋째주 0.01% 오르며 상승 전환된 뒤 4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셋째주까지 0.79% 올랐다.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도 6억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2월 5억9297만원으로 6억원대가 무너졌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올해 3월에는 5억9390만원까지 회복했다.3월 서울의 KB부동
2024.01.15 13:43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5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 장모(35)씨와 명의를 대준 이모(40)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씨 등이) 그룹 채팅방에서 실적 수행 상황이나 계약 성사 결과를 공유하며 범죄단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임차인 99명에
2023.12.19 17:13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의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번동은 모아주택 사업추진에 따라 거주자들의 이주가 시작된 곳으로 향후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과 함께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세입자 지원
2023.12.11 14:34
전세 사기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전세 주택 기피 현상에도 올해 전국 평균 전세보증금이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까지 전세 사기와 고금리 여파로 ‘전세기피, 월세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 물량이 넘쳐나던 때와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와 집값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집을 사려던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은 총 232만8492건으로 월세 비중이 54.8%를 차지해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8일 기준 월세의
2023.12.06 10:46
아파트 전세·매매가격 격차가 2~3억원대로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한 가운데 전셋값은 계속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매도자 간 거래 희망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자 호가를 낮추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이 기회를 활용, 급매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전세시장 매물은 올해 초 기준으로 12만3000건에 달해 역전세난이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전세물건이 7만3000건 수준으로 40.6%나 급락했다. 이처럼 전세 시장은 매물이 쌓여가는 매매시장과 달리
2023.11.27 10:38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안돼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다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렸다. 모든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에 대해 LH 등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의 매입이 가능해져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은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은행 풍향계] DGB대구은행, 연말 '2호선 세입자'·'뷰티풀라이프' 티켓 할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112014062105559f0fb06a6aa112223229188.jpg)
2023.11.20 15:16
◇DGB대구은행, 연말 문화 생활 지원 위한 연극 할인 이벤트 실시DGB대구은행이 연말을 맞아 고객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에서 공연되는 연극에 단독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할인 대상 연극은 ‘2호선 세입자’와 ‘뷰티풀라이프’로, 이벤트 기간 동안 DGB대구은행BC카드로 결제 시 온라인과 현장 구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매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티켓링크와 네이버를 통한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된 가격은 주중 1만6000원, 주말 1만8000원(정상가 4만원)이다.‘2호선 세입자’는 오는 22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대구송죽씨어터에서 공연되며, 모든 연령대가
2023.08.03 13:12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수는 6096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명령을 받아 설정하며,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 6월 임차권등기는 459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32.58% 증가했다. 지난해 7월 1059건과 비교하면 거의 6배 늘었다. 전세가격 폭등기였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체결한 전세계약 만료로 역전
2023.03.21 14:10
상업용 빌딩의 공실 비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세입자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홍콩 부동산 개발업체는 새로운 상업용 빌딩을 내놓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황즈샹(黃志祥· Robert Ng)의 시노랜드(信和置業)는 홍콩 센트럴과 같은 지역 밖에서 저렴한 사무 공간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비핵심 지역에서 상업용 빌딩 두 채를 완공했다.중신부동산관리사무소의 벨라 초아는 “많는 개인 자산관리자는 이 해당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도 이곳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 등은 완자이 지역 등에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후방 근무
2023.03.15 17:03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도 선제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안 의원은 "그동안 국내 전세 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상당수 피해자는 2030 세대가 전체 68.8%로 나타났고, 이중 상대적으로 사회 초년의 젊은 부부 또는 초년생 등이 빌라나 연립 등에서 거주하다가 피해 입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와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
2022.12.22 14:27
한국은행이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세입자 80% 이상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전세를 놓는 '집주인' 가구의 4% 정도는 전세가격이 10% 내릴 시 보증금 하락분을 충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주택 전세가격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다. 올해 6월부터는 하락으로 바뀌고 하락폭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전월 대비 전세가격 하락지역은 2021년 10월에는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10월에는 165개로 늘어나 하락세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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