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15:23
지난 몇 년간 형사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 재판에 관련된 사람의 신변 보호 요청이 늘고 있다. 보복 범죄는 목격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나 범죄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정확한 수사와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에는 보복 범죄 규정이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등의 폭력행위를 하면 단순범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대개 피해자의 신고, 고소,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2023.09.25 18:13
추석을 앞두고 건설업체가 잇따라 도산하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인 국원건설이 부도 처리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시공능력 75위인 대우산업개발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권의 만기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신고는 405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211건보다 갑절로 늘어난 상황이다. 하루 1.5건이나 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도산은 금융회사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경우, 그 건설회사에 납품을 하는 철근·시멘트·나무·가구·판유2023.09.25 18:11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오르는 게 있다. 서울 지하철요금이다. 예고된 대로, 10월 7일부터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는 것이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1250원에서 1400원이다. 인상률로는 12%다. 그나마 한꺼번에 24%를 올리려고 했다가 두 번에 나눠서 인상하기 때문에 12%다. 버스요금은 이미 올랐다. 시내버스의 경우는 300원이 올라 1500원이다. 하루에 왕복 두 번을 이용한다고 하면 3000원이다. 서민들은 이것으로도 부담스럽다고 푸념했는데 여기에 지하철요금까지 오르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다. 최저임금도 2.5%가 오른다. 24% 인상률은 그 여러 배나 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2023.09.25 08:5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6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 상향했다. 우리나라는 그대로 둔 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할 전망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다. 2021년 12월 전망 당시에서는 2.7%였는데, 작년 6월 2.5%, 9월 2.2%, 11월에는 1.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 1.6%, 6월에는 1.5%로 하향한 바 있다. OECD의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준이다. 반면 국제통화2023.09.25 08:55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20일 수출은 359억5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다. 그러나 하루 평균 수출은 7.9%가 줄었다. 작년 동기에는 13일이던 조업일수가 15.5일로 2.5일 더 많아진 데 힘입은 것이다. 장사를 하는 기업에게 조업일수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기업보다 하루라도 더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경제계는 그 때문에 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밀어붙이던 당시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때에도 반발이 심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대체휴2023.09.22 15:09
‘아폴로 신드롬’이란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바보 같은 결과를 내는 현상을 말한다. ‘정말 뛰어난 인재들끼리 모이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까?’라는 가설이 진짜인지 궁금한 학자가 있었다. 그래서 유능한 스타 플레이어를 모아 팀을 만들고,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보도록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팀보다 못한 결과를 냈다. 너무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존심을 걸고 비생산적인 토론을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여러 해 동안 이 실험을 계속 반복했는데도, 전체 아폴로팀 스물다섯 개 중 평범한 팀과 겨루어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우승한 팀은 세 팀밖에 없었다. 혹시 우리 주변에2023.09.27 00:00
미국 셧다운 최종담판 끝내 결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증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뉴욕증시 뿐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도 비상이다. 한국 증시 코스피는 마의 25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연이틀 급락했다. 뉴욕증시에서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국채금리 발작의 비상이 걸렸다. 달러가치고 크게 오르면서 킹달러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UAW 파업 학자금 상환통보 그리고 FOMC 금리인상 등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뉴욕증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뉴욕증시 뿐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비2023.09.26 15:47
달러 강세와 엔화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서 일본은행이 엔화환율 조정을 위한 시장개입을 시사했다. 킹달러가 "위험수위"에 이르면서 뉴욕증시가 연일 요동치고 있다. 뉴욕증시 뿐 아니라 국채금리 국제유가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가상 암호화폐가 환율 변동에 흔들리고 있다. 26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환시장 동향을 높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엔화 가치는 작년 9월 일본 정부가 약 24년 만에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섰2023.09.26 15:10
그간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생태계의 '비욘드 코리아' 슬로건에 발맞춰 지난해를 해외 진출의 원년으로 삼았고, 영국의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Splyt)'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해외에서도 누구나 편안하고 혁신적인 이동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글로벌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과연 '비욘드 코리아'를 계획대로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이용 패턴 파악 및 서비스2023.09.26 04:37
국채금리가 16년 최고치로 뛰오오르면서 뉴욕증시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연준 FOMC 추가 긴축과 연방정부 셧다운 공포가 국채금리를 끌어 올리고 있다. 26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연 4.5%를 넘어서며 무려 16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긴축 장기화를 시사한 데 이어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부상한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5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돌파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2023.09.26 00:00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UAW 파업 학자금 상환통보 그리고 FOMC 금리인상 등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뉴욕증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뉴욕증시 뿐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도 비상이다. 한국증시 코스피는 마의 2500선이 무너졌다. ◇ 뉴욕증시 주요 지표 및 연설9월 25일=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국가활동지수(CFNAI)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9월 26일= 신규주택판매, S&P-케이스 실러,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지수,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지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연2023.09.25 06:00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71)이 20일(현지 시간) 미 하원 공화당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고, 의회의 검사도 아니다. 법무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누구를 수사하고, 무엇을 수사할지 대통령이나 의회 등 그 누구로부터 오더를 받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의 말은 사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였던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갈런드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차남 헌터 바이든의 비리를 수사할 특검을 임명했다. 갈런드 장관은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문제를 수사하도록 한국계 로버트 허 특2023.09.26 14:23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도쿄 게임쇼에 다녀온 뒤,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참가 업체들을 살펴봤다. 두 게임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 국내 게임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해졌다. 전시관의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지스타가 뒤질 것은 없었다. 마쿠하리 멧세는 컸지만, 부산 벡스코도 못지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지스타 2022는 43개국, 987개 업체가 참여해 2947개 부스를 냈다. 도쿄 게임쇼의 44개국, 787개 업체, 2684개 부스와 비교해 부스와 참가사 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그러나 실제 관람객 수를 보면 지난해 지스타의 총 18만4000여 명에 비해 도쿄 게임쇼는 24만3200여 명으로 약 32%가 많았다. 일반 관람객 상2023.09.20 08:09
9월 들어 ‘7만 전자’에 복귀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간 삼성전자 주가는 7만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미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박스권’에서 벗어나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길 염원하며 오늘도 삼성전자주를 예의 주시한다. 특히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모멘텀에 이어 판가 인상 등 재고 소진 사이클이 종료된다는 시그널 탓에 삼성전자 주가는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로 제시한 수준인 9만원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주가가 과연, 어느 시점에 상승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19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 % )상승한 ( )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2023.09.20 06:00
“이제는 더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올해도 송출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할 텐데, 업황도 좋지 않고 정말 한계입니다.” 최근 만난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송출수수료가 과하다며 늘어놓은 한탄인데, 송출수수료는 매년 늘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채널 사용료로, 홈쇼핑업체의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다. 홈쇼핑사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송출수수료’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10여 년간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다. 매년 10% 안팎으로 오르는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샅바 싸움은 연례 행사지만, 올해 이 문제가2023.09.17 12:00
농지에서 농작물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營農型)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 아직 "태양광은 환경파괴의 주범, 자연경관을 해친다"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이 이유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사로 인해 태양광은 비리의 온상으로도 떠올랐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서 5824억원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사실 태양광은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다. 탄소중립,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을 추진하는 데 가장 나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최근 만난 태양광 전문가도 "태양광의 경우 무한한 에너지2023.09.13 10:40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건설업계의 책임감이 막중해지고 있다. 한때 빠른 산업화로 환경파괴의 큰 역할을 한 게 건설업계였기 때문이다. 이런 책임감을 통감하듯 건설사들의 신사업은 친환경으로 귀결된다. 건설업계는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과 가장 이질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건설 자재의 기초이자 쌀과 같은 시멘트 생산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산림을 파괴하며 빠르게 발전을 완성한 게 건설업계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는 환경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이 자체에는 어폐가 있다. 환경과 맞바꿔 성장해온 건설업계가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해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기 때문2023.09.13 05:30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과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집계됐다.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20% 제한해 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는 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늘고 있다. 연간기준으로 보면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지난해 1만913건 등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피해는 주로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사례 중에선 차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