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알고도 집값 안 잡은 정부…악순환 끊으려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됐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주간 최고가 거래량이 대책 발표 전 대비 74% 줄었고, 최고가 거래 비중도 22.9%로 직전 2주보다 축소됐다. 새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과도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왜곡돼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6억 원 넘게는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없게 되면서 그간 집값 상승 기대감에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사고, 가계부채로 집값을 띄우고, 국민들은 정작 빚 갚느라 쓸 돈이 없는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새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2025.07.09 17:39
7월 상순인데도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광명과 파주의 최고기온이 40도를 찍었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도 35도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 두 달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만 86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나 늘었다. 무더위와 함께 인천·충남 등 서부지역의 오존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이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나타나는 푄현상으로 인한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게 분명하다. 기후변화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2023년 이후 발생한 국내 물가 상승분의 약 10%가 이상기후에 의한 것이란 보고서를 냈을 정도다. 이상기후로 작물 생산량이 줄면 이게 3개월 후에 관련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1
2025.07.09 17:36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청구서까지 내밀었다. 조만간 열릴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은 1기 정부 시절 요구액보다 2배 많은 100억 달러 규모다. 물론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보면 제시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 지출을 관철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 지출 규모는 올 예산 기준으로 2.32% 수준이다. 트럼프의 요구를 맞추려면 2배는 더 올려줘야 할 처지다. 관건은 미국과의 원스톱 협상을 통해 무역흑
2025.07.08 17:55
세계 조선 시장을 지배 중인 한국·중국·일본 3국 조선업계 간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한국 조선업계는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HD현대가 최근 인도의 코친조선소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서 어려워진 생산설비 확장을 해외 진출로 돌파하는 시도다. 코친조선소는 인도 최대의 국영 조선소다. 상선은 물론 항공모함 등 다양한 선종의 설계와 건조, 수리 역량을 갖춘 곳이다. 이에 앞서 한화오션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한국 조선업계는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제작에서 우위를 보이는 중이다. 정부 보조금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술과 가격
2025.07.08 17:51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유예기간 동안 부과했던 상호관세 10%와는 15%P 차이다.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20여 일의 추가 협상 시한을 확보한 셈이다. 한국과 함께 1순위 대상 국가로 지목된 일본은 상호관세율이 24%에서 25%로 올라갔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5개국에 보낸 메시지도 유사하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이유를 무역적자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보복관세를 매기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올리겠다는 의미다.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상호관세를 피하려
2025.07.07 17:52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전직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긴장이 무역·투자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에만 11%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 계약도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지 못하면 글로벌 FDI는 3년 연속 감소해 일자리와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131억 달러다. 지난해 상반기의 153억4000만 달러보다 14.6%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FDI 실적은 345억7000만 달러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올해의 FDI 유치 목표는 35
2025.07.07 17:49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다. 1년 사이 2만1795명 증가했다. 소매업 폐업자가 30%에 이르렀고, 음식점(15.2%)이 그 뒤를 이었다.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국내 소비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저신용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기준 12.24%까지 치솟았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연체율 9.83%보다도 2.41%P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이유다. 재정·통화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책정
2025.07.09 13:21
7월로 접어들면서 연일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낮게 드리워진 먹구름 낀 하늘처럼 우울해지기 쉬운 요즘 천변을 걷다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나무가 있다. 초록색 잎을 배경으로 노란 황금색 꽃이 풍성하게 피어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띄는 모감주나무다. 초록의 기운이 절정에 달해 꽃이 귀한 시기에 샛노란 꽃을 가득 달고 선 모감주나무는 여러 나무 사이에서 도드라지게 존재감을 뽐내기에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장마로 지친 우리의 심신을 단박에 환하게 해준다. 모감주나무는 동북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세계적인 희귀종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섬이나 바닷가에 군락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어 중국에서 모감주나무 열
2025.07.07 17:00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곱씹어 보면 볼수록 창의성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이전에 없던 전혀 뜻밖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는 능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정석적이지 않은 방식의 해법? 하지만 이들은 각각 상상력, 영감력, 천재성, 독창성 등의 의미에 더 적확하게 들어맞는다. 창의성을 한마디로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를 명확히 정의하기란 녹록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은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이 중시되고 언급되는 개념 중의 하나다.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아의 두뇌 발달을 돕는다며 ‘창의력에 좋은 클래식’ 음
2025.07.07 05:44
천지 만물은 혼돈에서 비롯되었다. 혼돈은 어둡고 차가운 음 위에 밝고 뜨거운 양기가 쏟아져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그 시작됨을 태극이라 한다. 태극은 음양이 혼돈으로 결합하면서 생산해내는 천지 만물의 원리이자 위대한 철학의 학술 용어인 중용(中庸)의 근원이다. 도무지 합할 수 없는 음양을 치우침이 없이 평등하게 화합시켜 땅과 그 무수한 만물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땅은 도가 낳은 만물을 빠짐없이 담은 신기한 그릇이다. 광대한 바다와 들, 하늘을 나는 것과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그리고 무수한 생명체와 무생명체 등 존재하는 자연의 그 모든 것을 한 그릇에 담고 평등하게 덕을 베푼다. 그중에서도 사람은 일체 생명과 무생명
2025.07.07 00:00
중세시대 유럽은 영주가 이끌어 갔다. 왕이 없지는 않았으나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 각 지역마다 영주가 있어 그 동네를 이끌어 갔다. 영주는 영지(領地)를 소유한 주인을 말한다. 7세기부터 유럽에서 게르만족의 관습인 종사제(從士制)에 따라 지역의 유력자들이 지역사회 주민을 장악하며 이를 주요 권력기반으로 하여 나타난 호족이 그 근원이다. 왕과 황제 등 군주가 이들을 공식적인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른바 중세 봉건사회가 성립된다. 유럽은 서로마제국 붕괴 이후 수백 년간 혼돈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프랑크 왕국의 통일로 조금씩 질서를 잡아나갔다. 프랑크 왕국의 통일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힘
2025.07.06 16:30
OPEC+는 202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8개 주요 산유국이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2025년 1분기까지 연장되었다. 공식적인 명분은 시장 안정과 투자 유도였지만, 실제로는 유가의 하방 지지선을 공고히 하고 공급자 연합으로서 국제 시장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산유국들의 감산과 증산이 반복되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수급 조절 문제가 아니다. 그 핵심에는 누가 유가를 통제할 것인가, 시장의 위험을 누가 감수할 것인가, 그리고 가격을 넘어선 새로운 질서를 누가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짜기 위한 일종의 '설
2025.07.04 08:28
한국의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가업 소유권을 승계해 지속성장을 할 수 있느냐다. 가업승계는 삼성과 현대, LG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창업주와 2세대 3세대 기업주들 공히 하는 고민거리다. 지분율 하락없이 5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안정된 세대교체를 통해 가업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은 이들의 공통된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목표에 근사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 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가업을 승계할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
2025.07.08 10:17
최근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실적은 27조811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액 약 27조8700억 원에 근접한 수치로 하반기를 지나고 나면 역대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집중이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 도심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늘어나고 대형 사업장이 줄줄이 착공에 들어가면 주택 공급
2025.07.02 15:53
최근 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마땅한 답을 줄 순 없었다. "시장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반문밖에 할 수 없었다. 이 지인은 다음 날 연차를 내고 은행을 찾아 대출 상담을 했다는 후문을 들었다. 정부가 '6·27 주담대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주위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할 정도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06.25 0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로 이어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결사항전했다면 3차 오일쇼크로 번질 뻔했다. 한국 수입 원유 총 10억1000만 배럴 중 중동산 비중이 72%다. 이 중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우리나라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이란과의 대치가 길어지면 물류비 상승도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다. 가뜩이나 성장률 저하 우려가 큰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증시는 요동쳤다. 다행히 이번 중동 전쟁은 이란이 한발 물러서면서 수습되는 국면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과의 악연이 깊어 또 언제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미국 대통령 선
2025.06.17 19:30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회사 매각을 위해 지분 2조5000억 원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사모펀드 운용사 MBK는 지난 2015년 재매각 목적 기업인수인 바이아웃(Buyout)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유통업계 불황 등 악재가 겹치면서 10년째 기업 매각에 실패했다. 홈플러스는 계속된 경영난에 최근 청산이 더 타당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이로 인해 MBK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선택하면서 2조5000억 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 소각되며, 경영권을 비
2025.06.10 18:00
6·3 조기 대선에서 '코스피 5000'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는 연일 상승세다. 지난 2일 이후 이어진 랠리로 코스피는 어느덧 3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외국인 매수세가 '허니문 랠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다. 새 정부가 진정한 '레벨 업'을 이루려면 전방위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필수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거래소(KRX)를 다시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 자본시장의 심장부를 방문한다면 '행동으로 소통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증권 관련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손질하고, 공매도·블록딜 정보 공개를 확대
2025.06.02 05: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선 과정을 지켜봤다면 몹시 서운했을지 모른다. 미국과 세계에서 항상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좋아하는 그가 한국 대선에서는 거의 ‘패싱’을 당했기 때문이다. 세 번의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관세 전쟁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게 거론됐을 뿐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핵심 우방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선거에서 ‘트럼프 팩터(Trump factor)’가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친(親)트럼프냐, 반(反)트럼프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고 있다.최근 호주 총선에서는 중도 좌파 집권당인 노동당이 보수 야당의 거센 도전을 물리쳤다. 야당 지도자인 피터 더턴 자유당 대표는 ‘호주의 트럼프’
2025.07.09 06:00
공모주 시장이 바뀌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물량 비중을 확대하고,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모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묻지마 수요예측'과 '따상'에 열광하던 과거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바뀐 건 제도뿐이다.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태도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공모가 산정이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기관 수요예측 참여도 위축됐지만, 청약 현장엔 여전히 '단기 차익' 기대감이 넘쳐 난다. '수요예측 흥행 여부'나 '의무보유 확약 비중'보다는 '첫날 따상 가능성'에만 관심이 집중된다.실제 수요
2025.07.08 14:42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거래고객 중 59만4000명이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가계 차주다. 카드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90만1000명에 이른다. 두 업권을 합한 저소득 다중 채무자 규모만 무려 149만5000명이다. 2금융권을 통틀어 보면 취약 차주 대출액만 49조1000억 원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해 부실 뇌관으로 지목된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배경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등도 한몫하지만, 대부분의 영업방식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소비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출은 부진
2025.07.03 21:06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게 많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재편되고, 산업 전반의 방향성 역시 궤도를 수정하게 된다. 2025년 한국은 정치적 대전환을 겪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그간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돼온 정책들의 재검토와 대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전 정권의 '연두색 번호판' 정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탈세와 법인차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처방은 허술하고 표피적이었다. 실효성 없는 법안은 산업계의 반발을 낳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만 키웠다. 이렇듯 상징성에만 매몰된 '눈속임' 행정은 산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새 정
2025.07.02 04:00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년 전인 2016년 6억3000만 원에서 올해 13억8000만 원까지 올라왔다. ‘자산이 먼저냐, 대출이 먼저냐’ 식으로 빚 방석을 깔고 앉았던 부동산시장에 새 정부가 총구를 겨누면서 거품이 빠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지 10년쯤 지나지 않았냐며 그 시절이 ‘그립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다. 다만 변치 않는 사실은 적당한 자산과 적당한 가계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할 차주는 그때가 됐건 지금이 됐건 자신의 목표를 이뤘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 능력보다 과도하게 무리해서 빚을 내지 말라는 것이 정부와 당국의 정책 방향성이다.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도 1년 만에 이 같은 정책을
2025.07.01 11:32
‘힘없는 자의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권력)은 폭력이다’경북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각각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방경제를 파국으로 몰고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았던 ‘그래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32명 중 16대16 동수를 이뤄 과반이상(17표)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해당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가결돼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본회의가 열리자 나흘전 상임위에서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이 돌연 반대를 표하며 정치적
2025.06.25 09:52
일본에서 세계 유례없는 대지진 전조가 나오고 있다는 괴담이 흉흉한 가운데 우리나라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3일 MBC 남일본방송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6분쯤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 속한 악석섬에서 진도 규모 4의 지진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24일 0시 기준 총 295회의 지진이 관측됐다. 이 중 진도 4는 4회, 진도 3은 18회다. 최근 들어 일본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지구과학연구센터(GFZ)와 일본 기상청은 지난 19일 오전 8시 8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동남동쪽 약 344㎞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1일 저녁 9시쯤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