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3월부터 모든 체납자 가가호호 방문해 실태 확인한다
#국세 체납자 A씨는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후 가택 수색과 추적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기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 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부인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그는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자녀와 함께 살면서 롤스로이스, 벤츠 등 고급 자동차도 5대도 소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고가 아파트를 수색해 현금과 고가의 귀금속 수억 원을 압류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아파트에 전처와 동거인 명의로 수십억 원의 허위 저당권을 설정해 해당 아파트가 처분 실익이 없는 것으로 꾸며 강제징수 회피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처·동거인 명의의 허위 저당권 설정
2025.09.09 17:45
미국 조지아주는 한국 기업 100곳 이상이 진출한 지역이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43억 달러(약 6조 원)를 들여 연간 전기차 약 30만 대분 배터리셀을 양산할 공장을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은 핵심 경제협력 대상이고, 교역 규모도 175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이 공장에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반이 들이닥쳐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상용 비자를 받고 일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양국은 자진 출국하기로 협상을 잘 마
2025.09.09 17:42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경제부처의 분할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할 때 입법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분리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로 만든 부처다. 하지만 예산과 정책 권력을 지나치게 독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번에 예산권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는 물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2025.09.08 17:58
각국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통화가치 안정이 경제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인류가 중앙은행을 만든 것도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준비제도(연준) 독립성 훼손 조치에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연준이 정치권의 단기 정책에 휘둘리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 중이다. 구체적으로 4.5% 수준에서 3%P 정도 내리라고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가능성을 금리 인하로
2025.09.08 17:54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비중은 1만 개 중 4개꼴이다.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도 평균 1.4%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각종 규제를 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다. 중소기업으로 얻는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업을 쪼개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어른인데도 아이 행세를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대한상의의 조사를 보면 기업별 차등 규제는 12개 법안에 343개에 이른다. 경제 형벌 관련 조항만 6000개다. 경제 관련 12개 법에는 자산 총액과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매기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2025.09.07 17:08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물론이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기술이 필수적이다. 중국이나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AI 도입이나 연구개발(R&D) 직접 지원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도 AI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지식재산이란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요 기업의 핵심 경쟁력도 지식재산이다. 엔비디아의 경우 반도체 생산 공장 없이도 AI 전용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설계 등 반도체 특허나 설계 기술로만 관련 산업계를 장악하고 있다. 알파벳과 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M
2025.09.07 17:00
국세 통계 기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다. 1년 전보다 2만1795명 증가했다.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기기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폐업 사유의 절반 이상은 사업 부진이다.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45%다.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돈을 풀어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조 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설비투자 자금 등 2억 원을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3조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2025.09.08 17:22
우리는 그 언어를 쓰면서 살고 있다. 아파트 앱으로 택배를 확인하고, 단지 내 화상진료 모니터에서 의사와 상담하며, 놀이공간에 아이를 맡기는 동안 앱으로 결제를 마친다. 이 모든 순간이 '프롭테크(Proptech)'다. 공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 말에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일상의 언어다. 공간의 불편함에서 시작된 이야기 프롭테크를 부동산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설명하면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공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늦게 오는 택배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집에 머물러야 했던 경험, 복잡한 하자 보수 절차 때문에 몇 주씩 끌었던 기억,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2025.09.08 05:53
사람은 덕을 베풀면 상대방에게 베푼 덕을 잃지 않으려 한다.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자부심은 은연중에 지배하려 들고 대가를 기대한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배은망덕하다고 원망해 오히려 원한을 산다. 그러한 덕은 상대방을 위한 덕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덕이므로 덕이라 할 수 없다. 성인의 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므로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골짜기 물처럼 무위로 베풀므로 위대하다. 그러므로 덕을 입은 상대방은 저절로 성인을 따르고 존중으로 응답한다. 덕이 있고 없음에 대해 노자의 말은 이러하다.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기에 덕이 있고, 최하의 덕
2025.09.07 15:35
전기 흡혈귀라는 표현은 원래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가리키는 별칭이었다.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콘센트에 꽂혀 있는 동안 전기를 조금씩 흡수하는 기기들을 두고 붙여진 말이었다. 예컨대 TV를 꺼둔 채 플러그를 꽂아둔 경우, 충전기를 단말기에 연결하지 않고 콘센트에 꽂아둔 경우, 또는 셋톱박스가 밤새도록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불빛을 깜박이며 전력을 소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이지 않는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전력 소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다. 오늘날 전력계통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AI가
2025.09.05 00:05
최근 국민 MC 유재석이 데뷔 34년 간 한 번도 세금 탈세 논란이 없는 이유가 화제가 됐다. 유튜브 등에서는 연예인의 세금 신고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장부 기장 신고'와 국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유재석은 추계 신고해 세금을 더 내지만, 세금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요건을 넘는 경우 세법상 의무를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세법은 불성실하다고 보고 가산세를 매기며 모범 성실납세자라고 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
2025.09.04 14:41
이재명 정부의 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이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체재로 현황 점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정책 철학은 실용주의와 민생 중심으로, 첨단 기술국가 실현을 위한 질적 구조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AI 투자 확대와 첨단 산업 육성, 외교 전략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과 세제를 활용해 내수 진작과 기업 혁신을 지원하며, 고물가·고금리·고부채 문제 해결에 고심한다. 산업별 과제를 종합 고려해 국정 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제 사회는 기술, 정치, 환경이 얽히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네바다 사
2025.09.03 14:09
9월로 접어들면서 바람의 기운이 사뭇 달라졌다.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맞이 채비를 한다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른다. 인생의 절반은 견디는 것이라고 하지만 올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지루했다. 그런데 9월로 접어들면서 거짓말처럼 선선한 바람이 분다. 한결 맑아진 하늘과 또렷해진 산봉우리 위로 피어오르는 흰 뭉게구름이 탐스럽기만 하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고추잠자리가 맴을 돌고, 노랑 코스모스가 줄지어 핀 들길엔 밀물 들 듯 가을이 소리 없이 들어차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의 섭리마저 거스르는 건 아닌가 의심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진다. 처서가 지나면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서늘한 바람
2025.09.10 04:00
"이제 서울 입성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권 고위직도 속절없이 오르는 서울 집값에 한탄만 했다. 그는 10여 년 전 육아 문제로 부모님이 거주하는 수도권 외곽에 둥지를 틀었다. 출퇴근 정체로 몸이 고되지만 이사는 언감생심이다. 자녀가 성장해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집값의 벽은 높기만 하다. 서울,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없다 9·7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선호도가 높은 서울 등 핵심 지역 공급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강조됐지만 ‘알맹이’가 빠졌다. 서울 신규 공급 물량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휴용지 등 4000가구에 불과하다. 향후 5년간 수도권
2025.09.04 00:05
오늘날 한국의 메이저 은행으로 우뚝 선 하나은행이 단자회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단자회사란 단기금융을 업으로 하는 전문 금융회사였다. 1971년 출범해 1994년까지 활동한 한국 특유의 금융기관이었다. 그 준거법은 '단기금융업법'이다. 기업어음의 매매·인수·지급 보증과 자체 발행 어음 매출 등을 통해 기업에 단기여신을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그 유명한 8·3 긴급경제조치, 즉 사채 동결 대통령 긴급명령 때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정식 명칭은 투자금융회사였다. 투금사 또는 단기금융회사로 불리기도 했으나 시장에서는 이른바 단자회사(短
2025.09.02 20:00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유통업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추천 서비스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품·선물·오프라인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챗봇 기반의 AI 추천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면서 고객 맞춤형 쇼핑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점포 내 쇼핑 콘텐츠를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AI 어시스턴트 '헤이디(HEYDI)'를 출시했다. 외국인용 버전은 지난 7월 현대백화점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공개됐으며, 국내 고객 대상 정식 론칭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헤이디는 고객의 관심사나 방문 목적을 기반으로, 백화점 내 브랜드
2025.08.28 14:48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잭슨홀 심포지엄이 끝났다.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대목은 단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이었다. 파월은 잭슨홀 심포지엄 이튿날 기조연설에서 “실업률과 노동시장 지표가 안정돼 있어 정책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를 비둘기파, 즉 금리인하 신호로 해석했다. 오는 9월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강력하게 압박했음에도 관세의 물가
2025.08.25 13:19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마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듯한 뜻을 내비치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자영업과 그 일자리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미래 일자리 참사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경제단체의 숱한 건의와 대학생들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입법을 강행했다. "일단 해보자"라고 한다. ‘일자리 참사’가 일어나나 보겠다는 것일 것이다. 최저임금은 즉시 일자리가 줄었지만, 노란봉투법은 서서히 일자리를 감소시켜 이
2025.08.22 11:12
1929년 10월 24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흥청거린 뉴욕 증시에 돌연 빨간불이 들어왔다. 너도나도 주식을 마구 내다 파는 매도 폭탄이 터진 것이다.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90% 증발해 버렸다. 미국 뉴욕증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10년 이상 초호황을 누려왔다. 연일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면서 오르고 또 올랐다.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로 명성을 날린 어빙 피셔 예일대 교수는 “미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점에 도달했다”고 갈파했다. 1920년대 주식에 취한 뉴욕증시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전해주는 유명한 말이다. 영어 원문으로는 '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로 돼
2025.09.09 13:02
이재명 정부가 바이오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이에 '기생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바이오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물 흐리는' 기업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마저 나온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수 기업들이 자신들도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양심 없는
2025.09.09 09:24
현대차 미국 배터리 공장 직원 구금 사태는 겉으로는 노사·법적 분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정치와 외교가 얽힌 구조적 문제다. 한국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미국 전기차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조지아와 앨라배마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지 법 집행을 넘어선다. 미국의 정책과 규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다. 현지 생산, 현지 고용, 현지 조달이라는 조건을 충족해도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얼마나 제한적인
2025.09.02 19:00
외산 인기 1인칭 슈팅(FPS) 게임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가 8년간의 오픈 베타 서비스 끝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출시 후 첫 무대로 다름 아닌 한국 게임 행사 '지스타'를 지목했다. '타르코프'는 러시아 소재 중소 게임사 배틀스테이트 게임스가 개발했다. 치밀한 밀리터리 고증과 PvE(이용자 대 환경), PvP(이용자 간 경쟁)가 결합됐다. 여기에 온라인 플레이와 이용자의 죽음이 재화의 손실로 이어지는 하드코어한 콘텐츠가 더해져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인기는 소위 'PvPvE 슈터' 혹은 '익스트랙션 슈터'라는 장르의 성립과 동시에 모티브를 딴 게임들의 개발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넥슨의 '낙원: 라스트
2025.09.01 19:30
현대자동차그룹이 공개한 소프트웨어 브랜드 '플레오스(Pleos)'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닌 소프트웨어기반자동차(SDV)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도전이다. 자동차 산업의 무게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 대전환 속에서 현대차그룹이 선택한 산업 전략의 방향을 드러내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과거 자동차 경쟁력은 엔진과 차체, 내구성 같은 물리적 성능에서 갈렸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이 얼마나 빠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데이터와 연결되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느냐가 경쟁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플레오스는 이런 변화 속에서 현대차그룹이 스스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
2025.08.26 18:21
"거기 내 정보가 다 있어서 끊고 싶어도 쉽게 끊을 수가 없다." 한 콘텐츠 플랫폼 구독 서비스 이용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OTT·음악·전자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모델·클라우드·배달 멤버십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 잡았다. 서비스 자체의 콘텐츠에 더해 관련 기록과 개인화된 데이터 아카이브, 이용 패턴 등이 얽히면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 구독의 편리함이 어느새 '디지털 족쇄'로 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구독 경제는 한때 기존 매매 방식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 모델로 주목받았다. 넷플릭스가 월정액 스트리밍으로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뒤, 모빌리티·가전·자동차·식품까지
2025.08.25 11:09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방건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이 소송은 이른바 ‘벌떼 입찰’에서 시작됐다. 대방건설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회장 자녀들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날 변론에서 대방건설 측은 “5개 자회사에 6개 공공택지를 전매했지만 LH의 택지 조성 비용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했다”며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호반그룹과 공정위 간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판시와 같은 맥락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호반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