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가 공세에 공급 과잉…자국 산업 보호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철강 무역을 둘러싸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미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전 세계 철강 업계에 전례 없는 보호주의 광풍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러시아 철강협회 자료를 인용해 올 상반기에만 전 세계적으로 85건의 철강 관세가 도입됐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에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값싼 물량 공세로, 이에 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이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공세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근 고조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대(對)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등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된 제소 건수가 올해 들어 5월까지 총 36건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미국 상무부가 철강 수입과 관련해 조사한 사례는 총 64건으로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상무부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소 건 중 철강 관련 제품은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이 132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미국의 총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에서 40%에 육박하는 비중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항의하며 외국 기업의 활동 제한하는 규정을 발의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양국 간의 무역장벽 및 수입 규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 반 자유무역주의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65%로 반대(22%)보다 무려 43%포인트 높았다.

문제는 G2의 통상 마찰이 국내 철강 사업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국내산 열연강판에 최고 6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중국산 내연강판에 대해 522%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면서 국내 철강사에도 최대 48%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KOTRA는 이에 대해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의 절차, 대처방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차원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철강으로 인한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