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9조 원이지만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76조5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0조 원 늘었다.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2.1%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국가채무비율 39.8%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한다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면서 "5년 뒤인 2023년에는 40% 중반대까지 가는 게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채무는 2010년 407조2000억 원으로 400조 원을 처음 넘겼다. 이후 4년 만인 2014년에는 500조 원을 돌파한 527조 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2년 만에 600조 원을 넘어 637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또 2년 만인 2018년에는 708조2000억 원으로 700조 원도 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