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등 다양한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소리 높이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반도체 분야 공약에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외국자본 유입은 요원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TSMC가 공장을 건설했고, 미국에도 해외공장이 지어지고 있다. 이 밖에 세계 곳곳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TSMC지만 국내투자 계획은 없다. TSMC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 소식은 소부장 기업에 일부가 전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존재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도 반도체 기업이 있어도 투자를 단행한 것은 되새겨 봐야 할 문제다.
반도체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도 외국자본의 투자는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행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근로자와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초 있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간담회에서도 고용 유연성을 걸림돌로 한국 투자 걸림돌로 꼽았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더욱 까다로윤 규제를 적용받게 된 만큼 해외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경총은 최근 2024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당 규제를 부담스러워 하는 사실을 알렸다. 조사에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이 참여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조사여서 각 항목 비중의 합은 100을 넘는다.
국내기업들의 이런 부담은 해외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이런 규제개혁은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