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규제 전봇대 뽑아라] 미국·일본·인도 반도체 해외 자본 투자…외면 받는 한국

한국, 노동규제에 해외자본 유입 걸림돌

반도체를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 국내 투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는 크지 않다. 외국 기업들은 국내 규제가 엄격해 선 듯 투자하기에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노동법에 대한 이슈는 한때 코리아 엑소더스 설까지 나돌게 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등 다양한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소리 높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원, 이천, 화성 등을 앞다퉈 찾아 자신들이야말로 반도체 정책 결정의 적임자라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반도체 분야 공약에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외국자본 유입은 요원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TSMC가 공장을 건설했고, 미국에도 해외공장이 지어지고 있다. 이 밖에 세계 곳곳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TSMC지만 국내투자 계획은 없다. TSMC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 소식은 소부장 기업에 일부가 전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존재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도 반도체 기업이 있어도 투자를 단행한 것은 되새겨 봐야 할 문제다.

반도체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도 외국자본의 투자는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행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근로자와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초 있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간담회에서도 고용 유연성을 걸림돌로 한국 투자 걸림돌로 꼽았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더욱 까다로윤 규제를 적용받게 된 만큼 해외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경총은 최근 2024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당 규제를 부담스러워 하는 사실을 알렸다. 조사에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이 참여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조사여서 각 항목 비중의 합은 100을 넘는다.

조사에 답한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 다음으론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이다.

국내기업들의 이런 부담은 해외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이런 규제개혁은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