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16:40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과 검찰은 9개에 달하는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검찰 수사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는 윤석열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긴 뒤였다"며 "이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만 9건에 달한다"며 "김건희 명품
2024.06.14 20:35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오는 28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6일이나 23일이 거의 마지막 기일일 것 같다"고 밝혔다.통상 선고 결과는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 뒤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오는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클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의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 대표 측은 이전 공소사실과 관련해 동일성이
2024.02.16 18:29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요청한 설문 내용을 지난 15일 E-알리미를 이용, 초・중・고 학부모에게 발송했다. E-알리미는 초・중・고 학부모 78만 명에게 교육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문 내용 발송을 규정이나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협조’를 위해 E-알리미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학부모들이‘교육정보’가 아닌‘의정활동 정보’를 문자로 받겠다고 동의한 적이 있냐”며“개인 정보보호가 중요시 되는 요즘 시대에 교육청이 78만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정치권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
2024.01.09 08:08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마포구선관위)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추석을 앞둔 2022년 8월 말부터 2022년 9월 초까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1명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2023.10.24 16:54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이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법카 유용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범사련은 유 상임감사가 ㈜공영홈쇼핑의 상임감사로 재직 중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던 인물로, 이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 상임감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재직 중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할 수 있으며,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었다.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2023.07.21 11:00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천800원꼴이고, 당시
2022.04.25 11:15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A언론사와 B기자, 괴문서를 유출한 최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소했다고 전했다.B기자가 지난 18일 '구리시 백경현(전 구리시장)...35년 동업자 사기피소, 12년 전 의혹 밝혀지나' 제하의 기사를 배포했으나 허위사실을 적시, 공직선거법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이다.백 예비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백 예비후보는 22일 남양주지청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오00 기자와 신문사, 최0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0.02.25 04:04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전 목사에 대한 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0.02.07 13: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라도 선거에 임박해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교육계는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선관위가 교통정리를 빨리 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서
2019.09.06 15:1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에 적용된
2019.08.31 12:56
나경원 자녀 의혹이 실시간검색어를 계속 때리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가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이다. 나경원 자녀, 보다 구체적으로는 나격원 의원 딸 김유미씨가 성신여대 입학과정에서 특헤를 받았다는 의혹은 뉴스타파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 뉴스타파의 나경원 자녀 성신여대 특혜의혹 보도는 2018년 4월 지방선거 직전에 나왔다. 당시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전형에 특혜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했다고 보도했다.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2018.06.12 16:27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의 학부모 지지선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라 경찰로 넘어가 수사에 착수했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세종시선관위)는 12일 세종경찰서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교진 후보 학부모 지지선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지지선언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는 SNS 지지선언에 참여하지 않고 구두로만 지지의사를 표현했다고 밝힌 사람들도 200명 가량 포함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지선언자 중에는 지지선언 참여 여부에 대해 SNS를 통해 무응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주도자들을 소환
2018.04.16 2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원장관련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남은 후원금 5000만 원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선관위는 이날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지난 번과 같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내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논란에 대해 "하나라도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
2018.01.25 11: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내 경선 기간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기에 유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
2017.07.22 13: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법적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지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22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담당 검사를 지정해 사건을 재 검토한 뒤 권은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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