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18:44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FIU는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 368억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6.03.09 20:25
시흥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영치 활동은 상반기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또는 다수 건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 차량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교통 관련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고액 또는 장기간 체납한 차량 등이다. 특히 상습ㆍ고액 체납 차량에
2026.02.09 18:49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11월 부과한 약 352억 원대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블록체인 업계의 따르면 두나무는 9일 FIU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집행 효력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FIU는 이번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2주 이내에 법원에 사건을 신청, 약식재판에 나선다. 결과에 한 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금지 위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 면직 등 제재 조치를 취했
2026.01.29 10:34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가 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MSVN)의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총 7억 동(VND, 약 3,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베트남 현지 언론 탄트라(Thanh Tra)가 지난 27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사모채권 발행 관리 부실부터 고객 매수력을 초과한 신용공여까지 시장 질서를 흔드는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증권당국이 최근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검사 칼날을 매섭게 세우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사모채 관리 부실·마진거래 규정 위반 '총체적 난국'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확정한
2026.01.14 17:52
안산시는 다음 달 5일부터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며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완속 충전구역 장기 주차 단속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앞
2026.01.08 17:29
파주시 불법 겸업 업소 단속 이후 과태료가 대폭 감경된 사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파주시 파주1선거구 출신인 고준호 의원(국민의힘)은 8일 “불법 꽃집·커피숍 겸업 업소 단속 이후 과태료가 8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감경된 과정에 대해, 파주시가 명확한 기준과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의원은 “언론 보도대로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보건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음료를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며 “규정을 지키며 영업해 온 다수의 소상공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라고 지적했다.특히 고 의
2025.12.19 10:37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세외수입 시스템’을 적용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현장에서 즉시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행정혁신 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해당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혁신, 지방세·세외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제도다. 하남시는 급증하는 금연구역과 단속 민원에 비해 부족했던 단속 인력 문제를 기술적 해결로 극복하고, 재정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가 도입한 시스템은 단속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
2025.12.05 16:11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기 쉽다. 부동산 매수자는 취득세를 덜 내고 싶어 하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어 한다. 이런 욕망 때문에 등장한 게 다운(Down)계약서와 업(Up)계약서다. 양수자는 취득세를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로 거짓 계약서를 말한다. 이런 계약서를 써도 아무 탈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부동산을 판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거나, 8년 자경 농민이 농지 감면을 못 받
2025.12.01 17:20
현대캐피탈은 1일 자동차 리스·렌트 고객을 위한 통합 관리 서비스 ‘내 리스/렌트 관리하기’를 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리스·렌트 관련 정보를 여러 채널에서 확인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부터 만기 이후까지의 차량·보험·계약 조건·과태료 안내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실시간 탁송 현황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가 다가올 경우 고객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새 차로 변경’ 또는 ‘계약 연장’ 등 맞춤형 옵션을 제시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별도 상담 없이 앱에서 바로 조건 확인과 선택이 가능해졌다.또 개인사업자를 위해 ‘비용처리 계산기’ 기능을 추가해,
2025.11.27 17:43
최근 넷마블이 "외부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 중" 이라고 밝혔지만, 외부 해킹을 인지한 시점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사흘간 지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민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이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은 11월 22일 20시 56분에 넷마블 내부 시스템 침해사고를 인지했고, 25일 20시 40분에 뒤늦게 신고했다 . 신고내용은 ‘ 외부에 공개된 자산에서 SQL 쿼리가 가능한 파라미터 존재 ’ 라고 적었는데,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 58 조의 2 에 따르면,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정부기관에
2025.10.17 21:43
인천 강화군이 올해 연말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한 일제 단속과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상담을 병행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
2025.08.28 10:20
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를 ‘하반기 자동차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기간 중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 단속을 벌인다.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탑재 영치시스템과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 과태료(검사 지연ㆍ책임보험 미가입ㆍ주정차 단속)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예방에![[GA감독 사각지대] 고아계약·부당승환 만연…보험설계사 과태료 역대 최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208151705057317a06d564762111068233.jpg)
2025.08.26 18:00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부과된 과태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 간 영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아계약(설계사가 수수료만 챙기고 계약 방치)·부당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 등이 급증한 영향이다. 설계사 실적 달성에만 치중하는 업계 관행이 만연하면서 불필요한 보험 해지를 유발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의 영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이 부과받은 과태료 수준도 매년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설계사 수 500인 이상 GA와 그 소속 설계사가 부당승환계약 금지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
2025.06.24 12:36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해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가산금까지 포함해 총 515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24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3월 4일 ‘지방자치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였다.그러나 김 씨는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5월 13일에야 납부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인 가산금 15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515만
2025.06.04 16:42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 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팔아 적발됐다.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받았다.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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