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17:38
경제민주주의21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겉으로는 개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부는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의 지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하고,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맡고,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개편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한 것처럼 포장됐지만, 인허가권과 제재권을 쥔 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옥상옥
2025.08.18 04:00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실세' 원장으로 현 정부의 금융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걸로 예상된다.검사 출신 이복현 전 원장에 이어 또 대통령 최측근을 감독당국 수장으로 맞은 금융권은 감독 기조 강화와 관치금융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 경력이 없어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 원장의 성향이나 업무스타일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찬진 원장은 이날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다.이 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회사 경력이 없어 금융권으로서는 생소한 인물이다. 이에 금감원 내부에서![[금융판 중처법 확산] 책무구조도 지주·은행 이어 2금융 도입 확대… 관치금융 우려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1414432403446bbed569d6812813480118.jpg)
2025.04.14 18:00
올해부터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되면서 곳곳에서 부담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혹여나 책무구조도 1호 제재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14일 시범 운영에 들어간 보험 등 2금융권도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금융회사들이 '방패 역할'을 할 관료 출신 사외이사 임원 영입에 몰두하면서 일각에선 관치금융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53곳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024.10.06 05:00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금리를 줄줄이 끌어올리고 있다. 가계 빚을 예의주시해 관리하라는 금융당국 요청이 있는 데다 연말까지 대출 잔액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은행은 이자수익이 늘고, 금리부담이 커진 차주만 울상을 짓고 있다. 6일 금융권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0.57%포인트(p)로 확대 전환됐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커지는 구조다. 8월 5대 은행의 예금 등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전월보![[관치금융 폐해] 오락가락 대출규제… 애꿎은 대출모집인에 '불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92016244703448a6e8311f64121275244.jpg)
2024.09.25 15:24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하는 가계부채 관치금융으로 대출시장 혼란이 초래되면서 대출모집인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줄줄이 중단한 것이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은행이 대출 판매 채널을 줄여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지만 애꿎은 대출모집인과 실수요자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앞서 지난 10일 수도권 모집인 대출을 막은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달들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한시적으
2024.09.23 16:25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들이 미국발(發)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관치금융의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던 대출금리는 상반기보다 아직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는 대폭 내렸지만 당국의 개입에 ‘서민은 울고, 은행만 웃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고정형 또는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20일 평균 3.187%로 집계됐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이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
2024.08.15 05:00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거래 급증으로 몰려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는 반면,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어서다.금융권에선 이런 상황을 두고 은행들의 '이자 잔치'를 비판하던 정부가 이제는 배불리도록 도와주는 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혼합·변동금리를 모두 0.2%포인트(p) 인상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만기별로 0.1~0.2%p 인하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특
2024.02.13 15:29
'만년 저평가주'로 분류되던 은행주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올해 들어 급등하고 있다.지난해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는 꿈쩍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달 발표하기로 하면서 중장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은행 경영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세졌다는 점과 금리 인상 종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3일 금융권
2023.04.18 18:01
금리 상승기를 틈타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둬왔던 국내 금융지주들의 실적 잔치도 끝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고금리 여파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수요 급감에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까지 받으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예상치는 4조5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1분기(4조5951억원)보다 1.28% 줄어든 수치다.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합계는 2021년 1분기 3조9647억원에서 지난해 1분기 4조5951억원으로 1년 새 15.9%나 뛰었다. 하지만 올해는 역성장을![[데스크칼럼] 우리금융 회장 인선에 다시 부활한 관치금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11709141608110edf69f862c12113127174.jpg)
2023.01.18 06:11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차기 회장 선출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당국의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한다. 전현직 및 내외부 출신 여러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1차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임추위는 최근 헤드헌터회사 두 곳에 '최고경영자(CEO)를 지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자'로 후보를 추려 달라고 요청했다. 임추위는 18일 차기 회장 롱리스트를 확정하게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특정 후보군을 제한하는 기준을 두고,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장 인선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2022.11.15 21:26
지난해 말 숙원이었던 완전 민영화를 달성한 우리금융이 민영화 이후에도 여전히 관(官)의 입김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고 있다. 라임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를 두고 금융사들로 구성된 과점주주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는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로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징계가 확정된
2022.10.18 18:54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기준금리는 무려 2.5%포인트나 인상됐다. 10월 빅스텝의 주요 원인도 '환율 상승'과 '고물가'였다. 연말까지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예·적금 5%, 대출금리 8% 시대도 예상된다. 특히, 주담대 상단금리는 이미 7%대를 넘어섰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8% 대 진입'도 목전에 두고 있다. 7월 5%대였던 신용대출금리도 7%에 근접했다. 한은은 7월에 이은 두 번째 빅스텝으로 가계부채 이자만 54조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차주들의 등골만 휘고 있다. 이런가운데 금융당국이 나서서 은행에 수신금리를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주
2022.08.17 20:30
금융당국이 개입했어도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 되며 금융소비자들의 주름살만 깊어지게 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 비판에 은행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며 대출금리를 낮추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관치금융이라는 한계점만 거듭 드러내고 있다.당장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6월말 주담대의 상단 이자가 7%에서 6%대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다시 금리인상 압박으로 인해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더욱이 오는 22일 예대금리차 공시를 앞두고 있어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앞다퉈 수신 금리를 인상중이다. 금리 공시는
2022.07.20 16:36
내일(21일)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2일 신한·하나·우리금융의 2분기(4~6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20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최근 3개월간 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4조53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2366억원)보다 7.0% 늘어나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실적 달성에는 단연 '이자이익 증가'가 원인이다. 이는 2분기에 증권사 등 비은행 부문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꾸준히 오른 기준금리로 순이자마진(NIM) 개선과 함께 대출 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이자이익 증가로 최대실적을 거둔 금융지주들에게 금융
2022.06.28 13:49
정치권에선 연일 은행의 이자 장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늘어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인 은행에 대한 관치금융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게 나온다.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특위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출수요자들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은행권 스스로가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은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에 직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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