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21:2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원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반복 보도는 하나의 행위이고, 이미 기소된 사건과의 이중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
2026.04.21 18:41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에 착수한지 1년 4개월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
2026.03.27 21:39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내 주요 식품업체인 대상, 사조CPK 등 대표이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상 임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전분당 및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울우유·오비맥주 등 주요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초점] 경찰, ‘색동원 원장 성폭력 의혹’ 구속영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10101112027399ae5042aca18023113216.jpg)
2026.02.10 10:24
강화군 길상면 색원동 중증장애인 주거 시설에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내부가 공개됐다. 내부 CCTV 설치된 내용 합리화가 아니라 힘없는 약자의 보호가 우선이었다.경찰은 원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일 오후 현장 공개에 앞서 강화군은 색동원과의 관련된 행정기관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색동원 일대에는 내부 공개를 앞두고 취재진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몰리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간은 지상 4층 건물 가운데 1~2층으로, 행정적 설명이 병행됐다.강화군 심층 조사보고서에서 피해자로 분류된 여성 장애인들의 거주공간 등이 공개됐다. A원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
2026.01.14 11:21
법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2026.01.08 15:15
홈플러스가 지난 7일 검찰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이라고 8일 밝혔다.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대하고도 절박한 시점에,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간의 각고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일 뿐 아니라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회사 측은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오던 운전자금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도를
2026.01.07 22:24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3’에서 ‘A3-’로의 강등 통보를 받았다.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
2025.08.24 19:33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국무총리에 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24일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모두 6가지다.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헌법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갖는다"며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최종적 헌2025.07.29 21:38
농협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문제로 번졌다.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고객인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농협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포천경찰서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특수강도 혐의보다 강도상해가 더 무겁게 취급된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8일 오전 4시께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천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
2025.07.21 20:54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김 사령관이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2025.07.20 18:0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관계자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 후 외환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석된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07.06 19:09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 신병확보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25.06.01 18:32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오후 5시 45분경, 60대 남성 A씨를 현존 전차 방화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인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을 주행 중이던 열차 내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며 가정사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차량 내부로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히 대피했다.
2025.05.16 19:17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17일 진행할 전망이다.손씨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씨에게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다. B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4일 이들을 체포
2025.02.14 22:03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측이 구속영장을 반려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 김 차장 변호인은 14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해 이를 저지한 김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김 차장이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등을 부인하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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