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14:43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을 받았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생계와 밀접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
2024.02.02 11:35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7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김 전 실장과 징역 1년2개월에 처한 조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2019.12.04 05:19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인물 프로필] 이완영 누구? 최순실 경북고령 인맥… 국정농단 7인의 그림자 ①우병우 ②이상달 ③ 박근혜 ④최태민 ⑤ 김강자 ⑥ 김기춘 ⑦ 김병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613140849022574a01bf698f175197196156.jpg)
2019.06.13 14:09
이완영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진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때 박근혜가 선택한 인물이라는 캠페인을 벌여 주목을 끈 바있다. 〈사진 참조〉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2019.05.19 18:27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병세가 악화돼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자신의 재판에서도 "고령인 데다 수감 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현재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특정 예술단체 지원 배제·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2019.04.12 18:12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요구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지시받은 사항이 형식적·외형적으로
2019.01.19 07:00
검찰이 18일 박근혜 정부시설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의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사법농단과 관련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징용재판 개입 등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서 보고받는 수준이 아닌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많은 객관적 물증과 진술이 뚜렷한데도 계속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2018.10.05 15:40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했다. 법원은 이를 강요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
2018.08.06 06:17
'유신헌법의 밑그림'을 그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주역 중 한 명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 562일간의 수감 생활 끝에 풀려났다. 이날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시민단체들은 그의 앞길을 막아서고 김 전실장을 향해 “국민들한테 할 말없냐” “유신의 XX" 등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막강한 권세를 떨치며 '왕 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렸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문체부 등에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새벽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유신헌법의 설계자 중 한명이었으며, 군사정권아래서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혐의 씌워 고문한 장본인으로
2018.08.06 01:49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구속된 지 1년 6개월 만에 석방됐다. 6일 구속기간이 만료 된 김기춘 전 실장은 이날 새벽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0시 5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동부구치소를 나온 김 전 실장은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가로막혀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 시민단체 회원 등 시위대는 김 전 실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김 전 실장이 겨우 차에 오른 뒤에도 분노한 시위대의 격한 항의가 이어졌다. 이들이 물병을 집어던지고 차를 두드리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전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뒷좌석에 꼿꼿하게 앉
2018.01.29 16:28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박영수 특검팀도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각각 25일, 2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조 전 수석은 청문회 당시 허위진술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런
2017.12.20 08:2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경위를 불문하고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고통받으신 분들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그는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것"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7.12.19 13:3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작성·관리한 혐의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 징역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징역 5년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징역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
2017.09.20 16:10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블랙리스트)하거나 보수단체를 지원(화이트리스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해 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항소심을 앞둔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농단 특별공판팀 역할을 하는 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2017.09.14 00:47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관련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밝혀졌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자료에 포함된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두 사람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검찰은 지난 1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관리하던 자료를 넘겨받았다. 청와대는 해당 자료에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기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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