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13:41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공정위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발송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025년10월부터 2026년 3월초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7년6개월에
2026.03.05 14:05
한국제분협회는 5일 오전 11시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진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협회 회장단과 이사회 모든 임원이 즉시 이사직에서 물러난다.한국제분협회는 아울러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더욱 힘쓰
2026.02.26 23:1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 의지를 밝혔다.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중개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담합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도민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언급하며, 결정적 증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재![[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먹거리 물가 상승 주범 가격담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317403803273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23 17:41
국내 밀가루 시장을 독점해온 제분 7사의 가격담합은 예상대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6년간 5조8000억 원대의 담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내 밀가루의 기업간거래(B2B) 시장점유율의 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실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밀가루 대부분이 담합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의미다. 적발된 업체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대선제분·삼양사·사조동아원·삼화제분·한탑 등 20년 전 적발당한 곳과 같다. 특히 라면·제과업체 등 대형 수요처는 물론 대리점을 통한 간접 거래까지 관리하며 경쟁을 통제한 점은 놀라울 정도다. 최근 수년간 밀가루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주범이었던 셈이다. 밀가루는 빵과 과자 등 가공식품 전반
2026.02.22 10:00
CJ제일제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1500억원대 과징금이 확정된 설탕 담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보다 규모가 큰 ‘밀가루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제분협회 탈퇴 여부와 시점도 주목된다. 담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앞서 대한제당협회와의 고리를 끊은 CJ제일제당이, 이번 ‘밀가루 담합’ 논란에서도 제재 확정 이후에야 움직이는 사후 수습 패턴을 반복할 경우 전면적 쇄신의 진정성도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CJ제일
2026.02.20 14:3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담합과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20일 김 지사는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직접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지의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담합 정황을 적발했다.이에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조
2026.02.12 14:3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지사는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대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특별 지시했다.이어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2026.02.12 12:59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3사가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4년여 동안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합계 408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원료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가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가격 인상에 응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내리거나 인하 시점을 늦추는 방식의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업체별 과징
2026.02.06 15:27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법인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직원 간 대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만으로는 담합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없어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들 회사는 2017~2018년 LH 임대·전세주택 관련 재산·화재보험 입찰에
2026.02.03 08:39
밀가루, 설탕, 전기설비 등 민생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에서 수년간 10조원에 달하는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전날 52명을 기소했다.검찰은 먼저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2026.01.21 14:37
당국이 4대 은행(하나·국민·신한·우리)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총 272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697억 원) △신한은행(638억 원) △우리은행(515억 원) △하나은행(869억 원)이다. 또 공정위는 이들의 담함으로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이번 4대은행의 담합으로 개인과
2026.01.07 10:46
인도 경쟁위원회(CCI)가 타타 스틸, JSW 스틸, 국영 SAIL 등 주요 철강기업 28곳과 최고경영자 56명을 가격담합 혐의로 적발했다.로이터통신이 지난해 10월 6일자로 작성된 CCI 기밀 명령서를 이코노믹타임스가 단독 입수해 6일(현지시각) 보도한 데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철강 판매 가격담합으로 인도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 규모는 각 위반 연도마다 이익의 3배 또는 매출의 10%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어 수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8년간 철강 가격 조작…왓츠앱 메시지로 담합 포착CCI는 처음 공개한 명령서에서 JSW의 시잔 진 역만장치 전무이사, 타타 스틸 T.V. 나렌드란 최고경영자, SAIL 전![[실리콘 디코드] 머스크, 韓 법원에 '강제 수사' 요청…애플·오픈AI '담합 스모킹건' 한국서 캔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0110162005145fbbec65dfb591524497.jpg)
2025.12.01 10:19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애플과 오픈AI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AI 반독점 전쟁'의 전선이 한국으로 급격히 확장됐다. 머스크 측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법원을 통해 국내 특정 기업을 강제 조사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빅테크 간의 진흙탕 싸움에 한국의 반도체 및 플랫폼 기업들이 핵심 증인으로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 기록과 맥옵서버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피트만(Mark Pittman) 판사는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가 제출한 '한국 내 증거![[실리콘 디코드] D램 가격 4배 급등, 담합 의혹 vs 시장 원리…AI시대 메모리 대란의 진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12808094608714fbbec65dfb210178127232.jpg)
2025.11.28 18:02
2025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유례없는 '가격 폭등'을 겪고 있다. PC와 서버용 D램 가격이 불과 1년 사이 4배 가까이 치솟으며 IT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가운데, 외신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빅3'의 인위적 가격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를 강력히 반박하며 "AI 수요 폭발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 원리"라고 맞서고 있다.가격 폭등의 실체…PC용 램 16만 원→64만 원2025년 들어 범용 D램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4분기 범용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4550% 상승하고, HBM을 포함한 전체 D램 가격은 5055% 상
2025.11.26 15:05
삼양사가 실적 부진에 더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핵심 경영진이 물러나는 악재를 맞았다.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영 안정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사는 식품그룹을 각 분야 BU(Business Unit)장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설탕값 담합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최낙현 전 대표이사가 사임한 데 따른 조치다. 삼양사의 대표이사이자 식품그룹장을 겸했던 최 전 대표는 식품 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로, 식품BU장과 식품그룹장 등을 거쳐 2022년 3월부터 삼양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최낙현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그동안 강호성, 최낙현 각자 대표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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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100대보다 무서운 칩 하나”... 전 세계 군대를 한국제로 ‘동기화’시킨 공포의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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