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학들, 등록금 인상 요구 전에 적립금 활용부터 해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21908371202466b01c25ad7110625224987.jpg)
2024.02.19 09:09
매년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연초에는 등록금 문제가 대학가의 ‘뜨거운 감자’로 연례행사처럼 등장한다. 올해도 여지없이 등록금 인상 문제가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15년째 이어져 교육과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고물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등록금마저 올라 대학 교육을 포기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한다고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반값등록금 정책 목표가 설정된 뒤 올해로 15년째 동결됐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2024.02.06 15:07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 학부 등록금 동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4년제 대학 중 절반 가까이는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전공 선발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6.1%(47명)가 올해와 내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2%(41명)는 ‘내년 이후 인상할 것’, 5.9%(6명)는 ‘올해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서
2024.01.26 14:10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장학금 등 각종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워 ‘학부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대학에 강요, 재정난으로 궁지에 몰린 대학들이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풍선효과’ 식의 움직임을 보여 대학원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우리가 왜 대학 등록금 동결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냐며 강도높게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와 경북대 등 국립대뿐만 아니라 연세대와 경희대, 숙명여대, 국민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 충남대와 전북대 등 지역 대학들은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대학들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글![[초점] 중국 재정난에 대학 등록금 인상…학생들 반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61812424100973e8b8a793f7210178127232.jpg)
2023.06.18 12:43
중국 대학의 등록금이 치솟고 있다. 졸업을 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 등록금이 오르는 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방 정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부는 올해 고등 교육 지출을 줄였고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크게 인상했다. 50% 정도 올린 곳도 있다. 상하이, 쓰촨, 산시, 산둥, 안후이, 랴오닝, 지린, 허난, 허베이의 많은 대학들이 가을부터 신입생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공고를 연속적으로 발표했다.각 대학의 조정 폭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는 공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5420위안에서 7215위안으로 조정하여 약 33% 상승했다. 조정 후 신입생의 학년당 평균 추가 등록금![[글로벌-이슈 24] 美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 대출 1조6000억 달러 증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12010115008845f67c3fc82421823218222.jpg)
2020.01.20 13:37
미국 대학 졸업생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학자금 대출이 약 1조6000억 달러(약 185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스 전문채널 CNN은 19일(현지시간)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 보고서를 인용해 대학 등록금 상승이 학자금 대출 잔액의 증가에 주된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수년 동안 대학 진학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등록금도 안정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은 낮아져 학생 대출 잔액이 수년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율은 평균 약 3%로 나타났다. 졸업생들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2020.01.10 16:11
대학생들이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를 반대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 33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대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대넷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학자금 대출 금액은 1조8000억 원에 이르며 대출을 받은 대학생 수는 63만 명"이라며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29세 청년들이 빚을 지는 이유 중 72%가 학자금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해 11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대학들이 등록금이 10년 동안 동결됐다며 재
2020.01.08 10:19
교육부가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하례식 겸 1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사총협 관계자는 "(박 차관이) 등록금 동결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박 차관이)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제만
2020.01.07 13:42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만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하례식 겸 1차 회장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사총협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전제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 학교 측과 학생,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교육부가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그간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왔지만 답을 듣지 못했기에 다시 건의했다"면![[데스크칼럼] 사립대 등록금 인상 요구할 자격없다 … 8조원 적립금 먼저 풀어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22413175504740fb7e60ed58210901710.jpg)
2019.12.26 10:24
대학 등록금 문제가 뜨거운 대학 현안으로 등장했다.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돼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과 8조 원에 가까운 적립금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대학가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포문은 대학이 먼저 열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대학 재정 황폐화에 대학 경쟁력 악화 등 부담이 커져 2020학년도 등록금 인상하겠다고 결의했다.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반값등록금 정책 목표가 설정된 뒤 11년째 동결됐다. 현행법상 대학은 직전 3년
2019.12.24 13:54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율이 1.95%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함께 1.95%라는 인상률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1.5배는 1.95%가 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
2019.07.13 11: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 그랜드홀에서 임원교 공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헌영 대교협 회장(강원대 총장)과 이기우 전대협 회장(인천재능대 총장)을 비롯해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황보은 전대협 사무총장, 양 협의회 임원교 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법정 상한 범위 내 대학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2유형 제도 개선 등을 채택하여 논의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16.4％, 사립대학이 11.8％ 각각 하락해 4년제 대학 193개교 등록금 결손액은 9조9000억 원에 이르는
2014.12.21 15:28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올해 3.8%에서 1.4%p 하락한 2.4% 이내로 제한된다.교육부는 21일 대학이 내년에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하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지난 2012학년도(5.0%)부터 2013학년도(4.7%) 등 하락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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