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09:15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3개월의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적 리스크 등도 함께 고려해 상품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와 잠재 리스크가 모두 큰 경우, 특별히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내부통제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TRS 거래와 관련해서도 “KB증
2025.10.25 12:03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박형준 윤승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전 부사장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CIO)로서 근무하면서 각 펀드의 설정·운용을 모두 총괄했고 이전부터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며 "중과실이 인정된다
2024.03.20 10:52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13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운용사 보유 주식 가격 폭락 및 환매 중단 초래 후 도피했던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이 해외 도피 4년만에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프랑스 경찰과 공조해 지난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스에서 이 회장을 검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3대 펀드 비리 중 하나인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검찰 수사망에 포착되자 보유 주식을 담
2023.12.28 11:07
12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고도 기각하며 “업무방해
2023.09.04 14:52
라임 등 금감원의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후 판매사인 증권사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르자,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당초, 펀드 운용사와 피투자기업 횡령 행위 중심으로 검사를 펼친 당국이 처음 발표와 달리, 그 칼날을 증권사를 향해 겨누자, 라임사태 2라운드가 증권사를 중심으로 펼처질 조짐이다. 당초, 금감원 재조사는 펀드 운용사의 위법에 초점 맞췄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야당 국회의원 등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그 불똥이 판매사인 증권사로 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등에 대한 추가
2022.11.11 18:47
라임자산운용(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전국에 지명수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지명수배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부착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2022.11.09 16:43
라임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다만,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FL)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서 연임에 성공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속보]금융위,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중징계 의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110816145505069bbed569d686172178125.jpg)
![[초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예언' 로버트 쉴러 "미국 부동산 거품 곧 터진다" 경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81016375306273658ae4d6a012113127174.jpg)
2022.08.11 03:00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가 "미국 부동산 거품이 다시 붕괴할 것이다"라고 7일(현지 시간) 경고했다.그는 2000년대 금융위기와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그는 야후파이낸셜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지금 상황이 매우 닮아 보인다. 지금으로선 그때와 비슷할 정도로 경제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이 큰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걸 고려할 시기가 왔다"라고 답했다.로버트 쉴러는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매우 가
2022.04.28 19:56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8일 김씨와 이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해당 소송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펀드 사태 최초의 민사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대신증권의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이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2021.04.09 18:39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9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8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사전통보에서는 문책경고보다 높은 직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한단계 낮아졌다.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우리은행이 추정 손해액 방식의 분쟁조정 개시에 동의하고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손실 미확정 펀드 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가 경감된 것으로 알려졌다.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징계 처분이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2020.12.18 14:03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가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KB금융지주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개최하고, KB증권 대표이사 후보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각자 대표를 선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추위는 “재임기간 중 경영성과, 중장기 경영전략 등 추진력,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화혁신 리더십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표이사 후보로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 라임판매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 순서로 강도
2020.11.06 08:30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10일 3차 제재심에서 징계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신증권•KB증권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했다.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1차 제재심을 개최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이날 2차 제재심을 다시 열었다. 당시 김병철•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제재심을 위해 금감원에 출석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
2020.11.05 16:24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이 라임 펀드 사태로 고민에 빠졌다. 5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KB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KB증권은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업계에 펀드 사건 사고가 빈번했지만 KB금융은 적절한 내부통제와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 등으로 큰 문제없이 사태를 피해갔다.그러나 KB증권이 라임 펀드 사기 의혹에 연루되면서 그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며 KB금융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또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중 유일하게 현직 CEO가 재직 중인 곳도 KB증권이다.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중징계 사전 조치안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2020.11.05 10:57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신증권•KB증권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1차 제재심을 개최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2차 제재심을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당시 김병철•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제재심을 위해 금감원에 출석했다. 이 가운데 박 대표와 윤 전 대표는 제재심이 시작도 못한채 귀가했다. 이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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