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16:40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과 검찰은 9개에 달하는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검찰 수사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는 윤석열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긴 뒤였다"며 "이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만 9건에 달한다"며 "김건희 명품
2024.10.24 08: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에 팔을 걷어붙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음 달 5일(이하 현지 시각)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주요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상금 이벤트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중단하라고 미국 법무부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머스크가 트럼프를 후원하기 위해 만든 정치후원단체인 아메리카 팩이 최고 1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고 진행 중인 미국 수정헌법 지지 서명운동과 관련해 최근 이 단체에 보낸 서한에서 “매표 행위를 금지
2024.10.02 16:13
오는 10월 16일 예정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박 후보를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만
2024.07.25 11:30
검찰이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 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중한 범죄임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따른 배소현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
2024.07.19 09:39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 7명에게 수당을 명목으로 총 804만원
2024.06.14 20:35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오는 28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6일이나 23일이 거의 마지막 기일일 것 같다"고 밝혔다.통상 선고 결과는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 뒤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오는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클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의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 대표 측은 이전 공소사실과 관련해 동일성이
2024.02.16 18:29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요청한 설문 내용을 지난 15일 E-알리미를 이용, 초・중・고 학부모에게 발송했다. E-알리미는 초・중・고 학부모 78만 명에게 교육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문 내용 발송을 규정이나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협조’를 위해 E-알리미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학부모들이‘교육정보’가 아닌‘의정활동 정보’를 문자로 받겠다고 동의한 적이 있냐”며“개인 정보보호가 중요시 되는 요즘 시대에 교육청이 78만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정치권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
2024.02.15 15:40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돌아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앞서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사직해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의석수는 기존의 6석을 유지하게 됐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
2024.02.14 17: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대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먼저 기소했고, 김씨 관련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 받기 전까
2024.02.08 11: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으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
2024.01.17 16:59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는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2024.01.09 08:08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마포구선관위)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추석을 앞둔 2022년 8월 말부터 2022년 9월 초까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1명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2023.10.24 16:54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이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법카 유용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범사련은 유 상임감사가 ㈜공영홈쇼핑의 상임감사로 재직 중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던 인물로, 이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 상임감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재직 중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할 수 있으며,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었다.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2023.07.21 11:00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천800원꼴이고, 당시
2022.11.24 14:49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은 11월 23일,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이하 ‘ 체육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피고발인 이 체육회장은 임기 중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과 투표를 독려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라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 체육회장은 다수의 인원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난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호소함과 동시에 이재명 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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