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 11:05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전기판매 수익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17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설계수명 종료일인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가동했다면 한수원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이 1조4906억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전력이 공개하는 원자력 구입 단가와 월성 1호기의 예상 발전량 등에 근거한 분석 결과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한전의 추정 손실
2023.07.28 11:30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에 이어 영구정지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수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해체 인허가 신청을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년 6월 신청할 계획이다. 원전을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사업자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최종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월성 1호기는 2024년 12월이 최종 기한이다. 한수원은 인허가 신청 목표 시점을 내년 6월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기관인 원안위는 제출 24개월 내
2021.01.29 16:03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2018년 6월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가동중단과 조기폐쇄를 의결하기 3주 전에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가 월성 1호기 가동중단과 조기폐쇄를 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29일 S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은 지난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에 돌입한 감사원이 자료확보에 나서기 직전 관련 문서 파일 530개를 삭제했다. 검찰은 이 삭제된
2020.10.20 16:36
감사원이 정부의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최종결정이 타당했지는 여부의 판단을 유보해 고질적인 '보신주의 감사'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한 지 1년 이상을 끌어오다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더더욱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는 의혹을 자초한 것으로 풀이된다.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과 비교해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전날 19일![[모닝 뉴스브리핑7] 다우지수 410포인트 폭락… ‘월성 1호기’ 감사 결론 오늘 공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02006532903399e250e8e1885822911040.jpg)
2020.10.20 06:54
1. 뉴욕증시 부양책 불확실성에 급락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 불확실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큰 폭 하락했다.19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0.89포인트(1.44%) 하락한 2만8195.42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6.89포인트(1.63%) 내린 3426.9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2.67포인트(1.65%) 하락한 1만1478.88에 장을 마감했다.2.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후폭풍 불가피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이 20일 공개된다.국회가 지난해 9월
2020.07.29 07:03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간의 공방이 월성1호기에서 감사원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이 강압조사를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안정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또 송 의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월성1호기의
2020.07.02 08:29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
2020.04.22 04:00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적법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탈원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추종하는 시민단체는 원전폐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법 절차 무시와 ‘원전수출 장려’ 정책 등과 상반된다는 주장이다.4‧15 총선 과정에서 원전 민심이 반영됐다는 점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심지어 ‘탈원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조차 외국과의 교류에서는 ‘원전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변화의 기류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원전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월성 1호기 폐쇄, 시민단체 대리전(?)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시민단체가 한국수2020.04.10 11:15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적격성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원전조기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사업 종결 결의 무효화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 측은 “9일 서울에서 소장을 작성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10일 접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2018. 6. 15 이사회에서 결의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어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성진 비상2020.04.07 10:29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이후 발생한 적자 처리 의혹이 총선에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지 주목된다. 문제의 핵심은 한수원이 2018년 상반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로 인한 손실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만들었다는 부분이다. 7일 언론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 5652억원을 감가상각비에 계상했다. 하지만 국회의 국정감사가 다가오자 산업부와 한수원은 2018년 7월 13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이사회 의결 후 7200억원(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영향 대응 협의’ 목적의 회
2020.01.21 10:53
정재훈 사장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진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입력변수 수치를 변경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20일 오후 정 사장과 한수원 실무자,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 총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01.15 18:10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불법성을 엄정하게 감사해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과 불법적 조기폐쇄에 엄정하고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에교협은 "2018년 한수원의 의뢰로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에 경제성을 평가했던 삼덕회계법인이 1379억 원의 이익을 예상했던 초안을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과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의도
2019.12.25 17:56
노후설비 교체비용 70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던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혈세 7000억 낭비'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서 제112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현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이라 일부 원안위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원안위는 2차례에 걸쳐 영구정지 결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표결 처리를 강행, 찬성 5표, 반대 2표로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영구정지 찬성표를 던진 진상현 위원은 "원안위
2019.12.24 16:5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월 28일에 신청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안을 위원 표결로 승인했다. 표결 결과 영구정지 찬성 5대 반대 2로 나왔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제112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2022년까지 가동 연장 승인이 난 원전을 강제로 멈추기로 확정한 것이다.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었다.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첫 번째 안
2019.11.23 12:53
지난달 한차례 결정이 보류됐던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여부 결정이 또 다시 미뤄짐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서울 종로구 원안위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1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관한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이 회의에서는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도 심의했으나 이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11일에 개최된 제109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처음 심의했으나 일부 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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