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유통법下] 대선후보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선거철 ‘표심 얻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506154703073280c5a03ecec18222523956.jpg)
2017.05.07 05:45
5·9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제 19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와 지역사회가 상생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형 마트 등 대기업 유통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규제 강화에 동조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이미 국회에 20여건 이상 발의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는 기존 법령은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통대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는 규제에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이![[갈팡질팡 유통법上]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유통 공약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505125853072450c5a03ecec18222523956.jpg)
2017.05.06 06:05
5·9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제19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와 지역사회가 상생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형 마트 등 대기업 유통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규제 강화에 동조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이미 국회에 20여건 이상 발의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는 기존 법령은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통대기업·소상공인·소비자는 규제에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이코
2017.03.01 19:17
삼일절인 오늘(1일) 저녁 방송에서는 부가세의류매장의 인기 비결이 공개됐다. 이 의류매장은 6억원 정도의 연 매출을 올리는 곳으로 비결은 헌옷을 박스로 사온 다음 그 중 폐기할 옷과 세탁할 옷 그리고 그냥 팔아도 될 옷을 선별해 판매한다. 판매금액은 평균 5000원 정도로, 이곳에서는 1만5000원 정도의 옷은 비싼 축에 속한다. 이곳을 자주 찾는 소비자들은 "백화점이나 옷가게에서는 10배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사는 의류를 이곳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이곳 사장 박흥식씨는 "부가세만 받고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직접 수선하고 세탁해서 중고의 옷이지만, 잘만 다듬으면 거의 새옷이나 다름 없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M&A 투데이] 바텍, 미국 유통법인 자회사로 편입시키며 북미시장 공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2031930042416731_20170203193221_01.jpg)
2017.02.03 19:33
◇ 바텍, 바텍 아메리카 주식 51.13%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바텍이 미국 유통 법인 바텍 아메리카(Vatech America Inc.)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며 북미시장 공략에 나선다. 바텍은 관계사인 바텍이우홀딩스가 보유한 바텍 아메리카의 주식 51.13%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3일 공시했다. 바텍은 “제조와 판매 밸류 체인을 강화하고 덴탈 이미징 장비 최대 시장인 북미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텍 아메리카는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덴탈 이미징 제품의 전문 유통 법인으로 지난 2006년 설립돼 바텍의 덴탈 엑스레이 제품을 북미 지역에 유통해왔다. 지난해 매출액은 550억원 규모다. ◇ 유니슨, 영광풍력발전 주식 취득유니슨은 영광풍력발전단지 사업운영을 위해 영광풍력발전 주식 230만5000주를 115억2500만원에 취득하기로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취득후 소유지분율은 72.9%(322만5000주)다. 취득예정일자는 오는 28일이다. ◇ 예림당, 자회사 2곳 흡수합병 결정 예림당은 자회사 예림엠앤비와 예림물류유통을 각각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합병 기일은 4월 11일이다. 예림당은 “종속회사 유지 비용을 아끼고 도서출판 사업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큐스앤자루, “최대주주인 퍼스트빌리지가 보유지분 360만주 매각”이큐스앤자루는 최대주주인 퍼스트빌리지가 보유지분 360만주(10.41%)를 190억원 규모에 얼라이브투자조합에 매도했다고 3일 공시했다. ◇ 위노바, 최대주주 새론사이언스에서 김민수로 변경 위노바는 최대주주가 새론사이언스에서 김민수로 변경됐다고 3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1.18%(92만3051주)다. 위노바는 “정기주주총회소집을 위하여 주주명부 확인과정에서 최대주주변경 사실 확인했다”고 밝혔다. ◇ 코리아에스이, 사업다각화 위해 디케이아즈텍 주식 취득코리아에스이는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수익창출 다변2016.12.21 11:17
천경자의 '미인도', 이우환의 '점으로부터'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이 위작시비에 휩쌓인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정부는 내달 23일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법안은 ▲화랑업의 등록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 방지 및 상생협력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위작 미술품 제작·유통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박우홍 한국화랑협회 회장,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 이광영 K옥션 이사, 임상혁 변호사,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인다.2016.12.01 19:42
그간 행정기관에서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를 조사시 자료 협조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대형마트도 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의뢰, 자료요청, 시정명령 이행확보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서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공정위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장기계속건설공사 중 연차별 계약 완료 상황에 맞춰 하도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원도급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2016.07.01 15:12
가계 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및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소비와 판매 부문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교수는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에 대한 차별금지와 공시”라며 “기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이 번호이동 고객에 대해 보조금을 집중했던 문제를 감안하면 이동전화 번호이동(MNP)과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로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신교수는 “일본의 경우 올 3월 25일 우리의 단통법과 유사한 ‘스마트폰 단말구입보조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통신사업자간 이해 관계에 따라 가입유형별 차등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NTT도코모나 KDDI,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각 회사별 강점에 따라 신규와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서로 다른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를 이끌어낼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처장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전체 보조금 규모를 파악해서 우회적으로 단말기 인하여력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 증액을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혜택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토론회를 개최한 변재일 의원은 “단통법이 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과와 착오를 명확히 진단해 대안을 제시해야할 때”라며 "지난 총선에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조사와 통신사,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세미나2014.09.23 13:41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올해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점검단은 방통위, 미래부, KAIT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 참여하며,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공동 단장이다.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단말기유통법이 정착될 때까지 운영된다.제도준비-점검팀(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새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한다. 또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2014.05.10 10:12
[글로벌이코노믹=박효길 기자] 이제 휴대폰 대란은 사라질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단말기 판매가격이 공시되는 등 유통 투명화 정책이 시행된다.10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홍보하는 행위 금지,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므로 이를 위법으로 봤지만 새 법은 가2014.05.02 21:55
[글로벌이코노믹= 정영선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단말기 유통법)을 재석 215인,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 가결시켰다.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통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금지됐다.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개별 계약을 금지했고, 이용자가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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