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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개막] "바이든, 尹정부 출범 계기로 동북아 교착상태 타개 기회 잡아"
2022.05.11 08:50
"한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는 올해 세계 각국에서 실시된 선거 중에서 지정학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을 계기로 동북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은 서둘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지난 몇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외교적, 경제적 교착 상태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국제 정치학계에서 '21세기의 키신저'로 불리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글로벌 전략가인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 창설자 겸
[윤석열 시대 개막] 원전정책 제자리로…세계시장 선도
2022.05.10 17:47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 폐기'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던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 산업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5년간 원전 사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탈원전의 첫 출발이었다. 이후 신고리 원자로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또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됐다.하지
[윤석열 시대 개막] 핵심전략산업 6개 중점 육성…미래 한국 먹거리 찾는다
2022.05.10 17:45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 방점을 찍은 중점 육성산업은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총 6개 분야로 나뉜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를 목표로 삼았
[윤석열 시대 개막]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2022.05.10 17:38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며 노동 환경의 자율성을 내세웠다.윤 정부는 노동 주요과제 중 하나로 '주 52시간제도 유연화'를 꼽았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 52시간제도를 도입한 후 기업들은 이에 대해 개정을 요청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노동 현안은 '근로시간 유연화'(27.9%)이라고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이 심화되
[윤석열 시대 개막] ‘민간 주도’ 강조한 새 정부, 재계·산업계 기대 만발
2022.05.10 17:36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재계 및 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던 윤 정부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규제 혁파와 공격적인 정책지원 및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와 산업계 역시 공격적인 투자와 채용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식과 함께 대통령직을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빠른 성장을 통한 도약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성장을 위해 재계와 산업계를 지원하는 친기업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는 지난
[윤석열 시대 개막] 자유·성장에 방점 찍다
2022.05.10 17:35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새 정부의 출범과 제20대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알렸다. 비상한 각오도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았다. 윤 대통령의 현실 진단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두운 그림자다. 팬데믹과 식량·에너지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 후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적 위기에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 다양한 사회적 갈등까지 국내 상황은 더 어렵다. 해
윤석열 시대 맞아 펫보험 시장 '꿈틀'
2022.04.27 07:00
'윤석열 시대'를 맞아 펫보험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간 펫보험 활성화를 가로막던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와 관련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등을 약속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펫보험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곳에 그쳤던 펫보험 판매 보험사는 올해 4월 현재 10곳으로 늘었다.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종전보다 보장 기간을 늘리고 보장 항목을
[윤석열 시대] 새 정부는 '지방시대'…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실화될까
2022.03.25 13:2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략 중 하나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후보 시절부터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2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소속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런가운데 산업은행과 금융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지방으로 이전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산은을 설득해야 하는 괴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산은법도 개정해야 한다. 그만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 과정도 필요하다.인수위는 지난 24일 서울
[윤석열 시대] 은행권, 전세 대출 문턱 낮추고 금융 지원 확대하나?
2022.03.23 11:10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전세대출 문턱을 낮추고 대출 규제를 푸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실 수요자 중심의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금융정책 기조로 삼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며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 하겠다는 의지와 일맥상통한다.특히,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 최대 80% 인상과 전세 대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 낮추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금융 지원 확대 계기가 될 전망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9373억원이다. 전월 대비 1조7522
[윤석열 시대] 인수위, 18일 공식 출범···오전 현판식
2022.03.17 21:03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한다. 윤 당선인의 새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짜야하는 인수위는 18일 오전 10시30분경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건물 현관 입구에서 현판식을 진행한다.한편,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취임 하루 전인 5월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윤석열 시대] 청와대 이전 부지, 외교부·국방부 청사로 압축 공식화···18일 현장 방문
2022.03.17 20:4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부지를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과 용산 국방부 청사 두군데로 압축한 것을 공식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안철수 인수위원장,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전달했다.청와대 이전 부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무총리실 등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본관은 선택지에서 최종 배제됐다.김 대변인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과 회의 참석자들은 오늘 오후 5시 45분부터 1시간 15분간 회의 결과 청와대 이전 후보지를 외교부·국방부 청사로 압축했
[윤석열 시대] 인도 총리와 협력 방안 논의 마쳐···정상과 5번째 통화
2022.03.17 19:3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 이은 5번째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반중(反中) 연합전선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자간 안보협의체) 4개국 정상들 모두와 통화를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이날 오후 4시45분부터 20분간 인도의 모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윤 당선인에게 "성공적인 임기를 보내실 것"이라고 인사했고, 이에 윤 당선인도 "모디 총리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것을
[윤석열시대] 높아진 한은 총재 공백 우려, 文·尹 인선 갈등에 하마평만 무성
2022.03.17 18:36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총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회동이 무산되며 차기 총재 내정이 안갯 속 국면에 빠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회동이 무산되면서 차기 한은 총재 임명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과 조율 작업은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단, 금융권에선 해당 회동이 무산된 원인에 대해 한은 총재 인사권 등을 놓고 양 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본다. 현행 규정 상 차기 총
[윤석열시대] “땅 파서 나오나”···윤석열 ‘청년도약계좌를 향한 우려
2022.03.16 18:40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청년희망적금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청년들에게 1억원의 자산을 만들어 준다는 공약이 나오며 출시 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등을 알아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청년도약 계좌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부담이다. 단순 계산으로 연 11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 특히 해당 부담이 은행권에 전이될 시 대출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늘리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평가 받는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
[윤석열 시대] 보험혜택 뭐가 달라지나…공적보험 확대에만 치중
2022.03.15 17:47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공공보험 정책 위주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만큼 민간 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관련 규제 완화, 빅테크와의 경쟁 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보험산업의 외연 확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한 탓이다. 실제, 보험업계 성장의 근간이 된 실손·종신보험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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