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도입··· ‘국민 건강’에 가장 실질적 대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51333000611937f21df1275812682103.jpg)
2026.02.25 14:02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범죄행위이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과잉진료와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는 이 행위는 단순 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은 여전히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2018년 부산 의료생협 명의의 사무장병원은 무려 4년간 총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하여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결국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또한, 정부는 2019~2020![[기고] 불법 개설기관 근절, 이제는 ‘불법개설기관 특사경’이 답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191558470279937f21df1275812682103.jpg)
2026.02.19 21:31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으로 대표되는 불법 개설 기관 문제는 단순한 불법 영업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며,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다.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한다.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 불필요한 입원과 처방이 반복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된다. 최근 10여 년간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이득은 약 3조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사가 장기화
2026.02.05 16:4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수사권 남용 등에는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 내부에 수사심의위를 별도 설치하자는 당초 금감원 계획에서 일부 선회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특사경 확대 범위와 관려해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하며, 특사경 확대 범위는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기고] ‘침묵의 살인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특사경 도입이 해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031032160305337f21df1275812682103.jpg)
2026.02.03 10:35
우리 사회에서 의료와 복지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적 가치다. 그러나 이 숭고한 영역에 침투해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가 있다. 바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비약사가 약사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비즈니스’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가장 큰 문제는 영리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점이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고, 의료 인력과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며,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사무장병원 실제 피해 사례사례1(생명
2026.01.28 15:54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민생침해범죄 외 영역으로 특사경을 확대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도입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고 있다면서도, 공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2026.01.27 19:4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특법사법경찰(특사경) 업무 범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사실상 권력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모습에 새로운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남은 변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이다. 금감원이 지위 정립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최종 결정에 신중을 다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기고] 불법 사무장 병원... 특사경으로 수사 골든타임 잡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1271409250016137f21df12711222312362.jpg)
2026.01.27 14:10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사회 안전망의 근간이다. 하지만 이 혈세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라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지출된 부당이득금이 무려 2조9천억원이며, 환수율은 8.84%에 그친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준다. 현재 공단은 불법 의심기관을 포착해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 행정조사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경찰은 강력범죄나 민생치안을 우선 순위에 두다보니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수사기간 동안 불법 개설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해 버린다. 특사경이 도입되어 공단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면, 이 기간은
2025.11.27 16:3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그는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 앞에서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민생 범죄”라고 규정하며 대응 강화를 선언했다.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동안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은 1만4천건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최근 범죄수법이 온라인·SNS 기반으로 진화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금감
2025.11.25 14:5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년부터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 기준 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
2025.11.11 10:55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주택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지난 달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부천·성남·화성·안양·김포·용인·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시설을 집중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 13곳(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곳 △주택 1곳 △생활형숙박시설 1곳으로, 모두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한 사례다.특사경은 공유숙박 플랫폼의 구조를 악용한 불법 영업 형태를 집중 단속해, 이들은 예약 시 숙소 주소를 숙박 당일에만 통보하는 방식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 노![[기고]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100901270918837f21df1275812682103.jpg)
2025.09.10 09:16
배말자 부산 동래구 여성단체협의회장국민건강보험은 아플 때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에도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청구되어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면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일삼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4년 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포함한 부당청구 규모가 약 8000억 원에 달했고,
2025.08.11 12:02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1일부터 이 달 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공급·보관·출고·운송 등 유통 전반에 대해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의약품의 부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단속 결과 의약품 보관소 의약품 공급목적 외 사용 3곳,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곳, 출고한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 등 총 7개 업소를 적발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는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을 지키는 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8081032450469937f21df1275812682103.jpg)
2025.08.08 10:44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사회보장제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점 더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더욱 철저한 재정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할 책임이 있다.불법개설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비 의료인이 오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대표적인 국민폐해 사례로는 △말기암 환자 대상 산삼약침 사기, 30억 원 선 결제 받고 잠적 △최고의 도수치료 광고로 53억 원 편취 △가짜
2025.06.24 15:44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2일부터 이 달 18일까지 6주간 관내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 수요가 염소고기로 대체됨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양식 이용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축산물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단속 결과,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A 업소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
2025.04.22 13:28
인천광역시는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이간 동안 관내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단속은 배달앱 및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이나 축산물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갖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2
“HBM 시대는 끝났다” 삼성, 엔비디아·TSMC 연합군 격파할 ‘AI 핵무기’ 꺼냈다
3
“전차 100대보다 무서운 칩 하나”... 전 세계 군대를 한국제로 ‘동기화’시킨 공포의 OS
4
미국 PCE 물가 "예상밖 2.8%"
5
호르무즈 기뢰 설치 ... NYT 뉴스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제유가 충격 "
6
美 SEC·CFTC, 암호화폐 관할권 분쟁 ‘역사적 합의’...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되나
7
이란 석유 생명줄 하르그섬 강타... 트럼프 긴급 성명 "국제유가 끝내 오일쇼크 폭발"
8
XRP, '고통의 횡보' 끝은 대폭발?…전문가들 "폭풍 전야의 에너지 응축"
9
NATO의 심장부에 꽂힌 K-깃발... “독일제는 너무 느리고 미국제는 너무 비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