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18:06
신천지 교회와 경기 과천시가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항소심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던 항소심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5일 양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본부 건물 내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신청을 과천시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신천지는 2006년 해당 건물 9층을 매입한 뒤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로 적법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해 왔다. 이후 건축법 개정으로 종교시설이 문화·집회시설군에서 분리됐지만 해당 시설은 개정 이전 허가를 받은 건물로 기존 용도를 유지하며 사용했다.논란은
2026.04.29 13:35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이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후 5년 만의 변경이다.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도하고,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주간 실적 점검 및 정책 변경 논의에 참여하는 등 주요 사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2026.03.20 18:01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4대 은행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 은행들은 그간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담보물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또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LTV 산정에 활용해 왔다.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은행들이 LTV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은행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2026.02.26 09:22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전매로 오너 2세 기업을 부당지원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툰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
2026.01.22 15:04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전매로 오너 2세 기업을 부당지원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툰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소송은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방건설은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대방건설은 자신이나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
2026.01.21 10:57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해 제재를 받은 건설사의 행정소송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KR산업과 삼부토건, GS건설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반면 코오롱글로벌은 패소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KR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지난달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이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성보건설산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도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LH는 지난 2023년 4월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자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를 조사해 KR산업과 삼부토건과 성보건설
2025.12.22 15:44
대방건설이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투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을 내년 1월 22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반건설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방건설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은 자신이나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
2025.11.20 11:49
오너 2세 기업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쟁점 네 개 중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겼으나 나머지 두 가지는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서는 이겼다.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과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 계열사들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성
2025.11.11 17:05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회사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계량평가에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가 문제로 지적됐다.롯데손보는 ORSA 유예가 시행세칙상 이사회 결의를 거친 합법적 절차였다며, 비계량평가만으
2025.10.28 13:07
중흥건설이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중흥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28일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기에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오너 2세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를 위해 약 10년간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리는 오너 2세 부당지원 행위였다. 중흥건설은 중흥건설그룹의 핵심 계열사로![[특징주]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행정소송 승소에 '상승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3141032290967444093b5d4e21814721598.jpg)
2025.03.14 10:41
메디톡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39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거래일 대비 6.61% 오른 13만2200원에 거래 중이다.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이른바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다며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최종적으로 이겼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대법원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5.01.17 15:25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2025년 1월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가 선고됐다고 밝혔다.김기덕 시의원은 “이번 행정소송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 건설은 지역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며, “또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2년 반 동안 열심히 활동 해온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 시켜 준 판결이다”라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오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
2024.09.13 15:03
경북교육청은 행정소송을 당한 일선 학교에 도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행정직원을 파견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장이 당사자가 되는 대표적인 행정소송 유형은 정보공개 관련 소송과 학생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학교는 소장 접수와 응소계획 수립, 소송대리인 선임 등 복잡한 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전자소송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법률 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정
2024.06.05 10:51
지능지수(IQ)가 65인 40대 남성이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항소를 포기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40대 A씨가 경기도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A씨의 상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종합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뒤 당시 살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 부평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개월 뒤 A씨의
2024.05.23 15:33
카카오가 오픈채팅 이슈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는 23일 오픈채팅 이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보도자료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적시한 내용이 카카오가 파악한 사실과 '상이한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카카오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당시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23일 개인정보위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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