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04:20
이란 전쟁의 화염이 중동을 넘어 유럽 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 유럽 주요국들이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을 강제로 환수하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고사 직전인 가계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풀이된다.로이터 통신의 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EU) 5개국 재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에너지 기업의 횡재세를 즉각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자로 작성된 이 서한에서 장관들
2025.08.09 04:00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고심하던 정부가 금융권에 교육세 명목으로 매년 1조3000억 원을 더 걷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이미 납부하고 있는 교육세율을 두 배 상향하기로 하면서 가장 만만한 호주머니를 건드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현재 교육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되는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데도 금융회사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율을 높이는 것은 예산 낭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교육세율이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만큼 결국 이번 증세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25.02.18 15:18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시중은행들이 시장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면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국회 질의에는 "반대 입장이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유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2024.05.21 15:29
여당인 국민의힘이 은행권 '횡재세'(초과이윤세) 관련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횡재세' 도입 검토에 나서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3년 한시로 도입한다고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입법을 통해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반시장적 정책 보다는 금융회사
2024.04.22 15:1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야당이 횡재세 도입을 제기하면서 정유업계와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이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로 정유업계 횡재세 재추진의 뜻을 내비치면서 금융권에도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심화로 취약계층 고통이 가중되면서 금융권이 곳간을 더 열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은 지난해 말 횡재세 입법 논의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2조+α'의 역대급의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 등으로 실적 부담이 커지면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전문가들은 정
2023.12.17 12:13
국회가 은행권의 횡재세 법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 횡재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올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이 30조9366억원을 돌파하
2023.11.20 15:39
은행권이 '횡재세' 입법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조단위 상생금융안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비판 이후 일부 은행에서 내놓은 1000억원 규모 상생안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5대 금융그룹 합산 1조원 넘는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횡재세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은행권은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은행권 고통분담] ‘고금리 이익’ 자발적 분배… 김주현 "횡재세는 부정적 인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112012520409533f0fb06a6aa112223229188.jpg)
2023.11.20 15:14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금융 확대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횡재세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반시장적인 횡재세보다는 이자부담 완화와 취약층 지원 등이 더 순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지주들은 이자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공헌이나 정책금융에 출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사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의 뒷받침 등 제도개선 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두하고 있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2023.11.13 14:56
정부와 정치권이 이자 장사,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 압박이 커지면서 은행권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노릇', '갑질' 등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며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포문을 열고, 거대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일각에선 이번 은행권 압박이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은행 대부분이 소유분산 기업 형태인 '주인없는 회사'이고 불황에도 이자 수익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총선에서 표를 얻기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를 크게 위배되는 데다 연초에도 난방비 문
2023.11.07 15:53
정치권, 금융당국이 은행 이익에 대해 혁신이 없다며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은행들은 강한 규제로 혁신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허가 산업인 은행업의 특성상 상당 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기업들의 혁신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엄격한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은행들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 혁신을 요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또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은행 때리기와 횡재세를 들먹이다가 오히려 은행 위기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2023.10.13 11:30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서방에서 동결한 러시아 국채 자산으로 발생한 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조달하는 조치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동결된 이래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논의가 EU에서 진행돼 왔다. 횡재세는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이를 횡재세로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러시아는 횡재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러
2023.09.14 10:47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유럽중앙은행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에 대한 횡재세 부과 계획 폐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메로니 총리는 횡재세 도입을 없던 일로 하지 않겠지만, 세수가 변동이 없고, 횡재세 세입이 여전히 이탈리아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규모인 30억 유로 미만이라면, 세부적인 사항은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럽중앙은행은 횡재세 도입으로 자본력이 약한 은행이나 전통적인 대출 의존도가 큰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경기 침체시 잠재적인 하방 위험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2023.02.08 19:37
세계 5대 석유 기업인 셰브론 엑슨모빌 등의 오일 메이저들이 지난해 총 2000억달러에 가까운 순익을 거뒀다고 CNBC등 외신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프랑스 석유 대기업 토탈에너지는 8일 2021년의 순익의 두배인 362억달러의 연간 이익을 보고하며 엑손모발, 셰브론, BP, 셸과 함계 2022년 대규모 연간 이익을 거둔 오일 메이저 행렬에 합류했다.엑손 모빌은 2022년 560억달러의 연간 순익을 기록해 서구 석유 산업 역사상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기록했다. 5개 오일 메이저 기업들은 지난해 총 1963억달러의 순익을 보고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보다 큰 규모다.현금이 넘쳐나는 오일 메이저들은 이 자금을 엄청난 수익을
2023.01.17 15:30
지난해 말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으로 냉가슴을 앓았던 정유업계가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주는 성과급으로 다시 한숨을 쉬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경영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다시 한번 정유사들의 과도한 수익창출에 대한 징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말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보다 영업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은 더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기대된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국내 정유 4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조(兆)' 단위를 넘어![[초점] 정유사에 '횡재세' 압박한 바이든이 되레 40억달러 '횡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1220082955000416b49b9d1da17373170170.jpg)
2022.12.20 10:38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이후 미국과 글로벌 원유 시장이 요동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엑손모빌 등 미국의 글로벌 정유회사들이 유가 인상으로 떼돈을 벌었다며 ‘횡재세’ 부과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국제 원유 시장 혼란 사태의 최대 승자는 다름 아닌 바이든 대통령 정부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휘발윳값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SPR)를 대규모로 방출해 판매했다가 내년부터 이를 다시 채우기로 했다. 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비싼 가격으로 SPR를 팔고, 싼 가격으로 이를 다시 메우면서 40억 달러(약 5조 2160억 원)를 ‘횡재’할 것이라고 이 신문이 전했다.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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