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20: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란 혐의와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약 9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은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았다.특검팀은 반란죄가 원칙적으로 군인을 대상으
2026.06.13 19:52
대전교도소에서 관리 중이던 권총 실탄 100발의 수량이 장부와 실제 보유량 간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법무부는 최근 실시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탄약 장부상 수량과 실제 보유량 간 불일치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 결과 9㎜ 권총탄은 장부에 기록된 수량보다 100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실탄 분실 여부와 장부상 기재 오류 여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한 10명 규모의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탄약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반은 탄약 반출 여부를 비롯해 장부 오기재 가능성, 무기고 관리 ·점검 절차 준수 여부
2026.06.13 17:39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관련 기사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기사 작성 전 주식을 매수한 뒤 보도로 주가 상승을 유도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 경제매체 기자와 브로커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은 이제 그만하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인 언론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 신고 시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감면과 포상
2026.06.13 13:41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 전까지 멈추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
2026.06.13 09:38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4주 연속 소폭 내림세를 이어갔다.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2천9.9원으로, 전주보다 0.5원 하락했다.지역별로는 전주 대비 0.7원 오른 서울이 L당 2051.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반면 대구는 L당 1990.6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주보다 1.4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2013.8원으로 평균 판매가가 가장 높았다. 알뜰주유소는 L당 1995.9원으로 가장 낮았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4.8원으로, 전주 대비 0.3원 떨어졌다.국제유가는 주 초반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이어
2026.06.11 18:57
택배 및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적용할지 표결을 진행한 결과,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2026.06.11 18:43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
2026.06.11 08:42
최근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후 분쟁 해결을 넘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밀착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종합 법률 컨설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계획부터 인허가, 금융, 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다. 공공과 민간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갈등 조정 능력이 로펌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이처럼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고도화되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는 지난 8일![[날씨] 내일 수도권·강원 곳곳 비…돌풍·천둥·번개 주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60922390203576740eacf40421136154135.jpg)
2026.06.09 22:44
수요일인 10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중부 내륙과 중·북부 산지,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다가 저녁 무렵 대부분 그치겠다. 수도권에는 새벽부터 오전 6시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20㎜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2026.06.08 19:5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가 결국 받아들여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노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통감한다”며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으며 올해 3월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었으나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2026.06.08 09:56
최근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성 못지않게 의뢰인과의 ‘소통 역량’과 ‘신속한 피드백’이 로펌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사건 수임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소통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로펌이 더욱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는 추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법률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법무법인 YK는 의뢰인과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인 ‘마이케이(MYK)’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출시했다.마이케이 앱은 기존의 반복적인 사건 검색 방식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사건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낮 최고 27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52521474701897740eacf404581273364.jpg)
2026.06.07 21:02
월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다.전날부터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이날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 울산·경남중·동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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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대부분 소나기…낮 최고 31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6061321162603067cd0bfacc1c12241311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