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호주, 중국의 대만 침공 '최대 고민'…우방과 군사협력 강화

호주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견 강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 지역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번영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호주는 인구 2580만 명, 국토는 세계 여섯 번째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호주는 민주진영에게 자원의 공급처로서 가치가 높다. 최고급 순도를 가진 철광석, 리듐, 금, 납, 다이아몬드, 희토류, 우라늄, 아연 등 세계 최대 생산 국가 가운데 하나다. 광업 수출만으로 연간 3000억 달러 수익을 낸다.

다만 석유 부족국가로 수입에 의존하며, 재생 에너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천연가스는 풍부해 세계 최대규모 수출국이다. 국가 전력의 20%를 천연가스로 생산하고 있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2021년 총 1조5000억 달러의 GDP로 세계 14위의 경제 강국이다. 아세안과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60%를 차지한다.

호주는 그동안 주변의 섬나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해 왔다. 섬나라들이 위협세력으로 변질되지 않으면 안보적으로 도전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들 국가에 대해 ODA 사업을 꾸준히 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호주는 이들 섬나라에 코로나 기간에도 9억 달러 가까이 ODA사업을 펼쳤고 향후 4년 동안 동남아 국가들에 총 407억 달러의 투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호주는 동남아, 태평양 국가들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재난 극복과 기후변동 대응, 재생 에너지 투자를 하고 있다. 아세안의 신흥 강자 인도네시아와 교역을 강화해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솔로몬 제도 나라들이 호주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방위학교, 공동 군사훈련을 통해 안보역량을 강화 중이다.

이런 외교안보, 경제 활동을 통해 호주는 2040년까지 동남아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호주간의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모든 것이 풍족해 굳이 산업화에 나설 이유도 없으며 G10 국가에 포함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부족한 것이 없어 향후 40년간 인구를 3000만명 미만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굳이 해외 이민을 받아들여 노동력 확보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인구가 늘면 국가 번영과 생존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부담스런 점도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호주는 대략 30%가 이민자로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작용한 때문이다. 호주는 우수한 인재나 자신들이 꼭 필요한 분야에 아주 제한적으로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의 가장 큰 장애는 지역발전 편차이다. 인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이 남부지역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북쪽의 원주민 집단 거주지는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다.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미개발지역을 개발할 인력도 없고 거주할 인력도 많지 않다. 국토의 36%를 차지하는 북부지역에 인구의 6%만(120만 명)이 거주한다.

호주 북부는 바로 남태평양 위쪽에 인도네시아를 비롯 동남아와 연결된다. 이 지역을 산업화의 거점으로 개발해 ICT 기반과 인프라, 교육,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호주가 중견 강국으로 성장을 하는 데 꼭 필요하다.

호주는 강대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를 경계하고 있어 안보 위협이 그동안 적었다. 주변에 26개 섬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에 호주는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중국의 등장 때문이다. 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호주의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

최근 호주는 중국과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지원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무역갈등을 경험한 바 있고, 중국이 호주와 인접한 솔로몬 제도에 해군을 파병, 항구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경악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호주 바로 머리 위에 군대를 주둔한다는 것은 호주 입장에서는 직접적 위협이다. 호주가 공산주의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극혐이다.

이런 안보환경의 변화에 즈음해 호주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방인 일본과도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쿼드에 가담한 것도 중국 위협 대응 차원이다.

호주는 태평양 지역 우방인 일본, 한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연대해서 중국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모색 중이다.

호주는 서비스업 위주의 국가체제인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중견강국이 되기 어렵고 군사력도 강화하기 어렵다고 인식한다. 이에 장차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ICT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전략을 모색 중이다. 제조산업은 국방력과 직결된다.

호주의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대만 병합 시도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호주는 각종 군사협정에 따라 당연히 참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와 무역규모가 많은 호주는 경제적으로도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전과 마찬가지로 1년 정도 계속될 경우 이 지역 무역이 크게 줄어 호주 경제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응책 강구를 고민 중이다.

호주는 이제 고립주의 기조에서 탈피해 제한적 국제주의를 겸한 외교안보 정책으로 점차 폭을 넓히는 전략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내부 문제에만 주력하지 않고 국제주의 외교안보 행보를 밟을 경우 주변의 견제와 갈등,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호주는 이제 중견 강국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성장통과 전략적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