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중국 석유회사에 248만 달러 벌금 부과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동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파키스탄과 중국 사이에 묘한 일이 발생했다. 파키스탄 법원이 중국 석유회사에 248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그동안 강한 결속 관계를 보여 왔다. 중국은 2014년 11월 중국-파키스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에서 456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파키스탄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양국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파키스탄이 2019년 구제금융 조건과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때 중국이 파키스탄에 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7억 달러 차관을 허용했다.

현재 파키스탄에는 6만여 명의 중국인들이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파키스탄 법원의 중국 기업 벌금 부과는 파키스탄 뉴스 매체인 돈(Dawn)에 의해 알려졌다. 이 뉴스 매체에 따르면 시에드 모하마드 자히드 테르미지(Syed Mohammad Zahid Termizi) 민사 판사가 중국 국영석유공사(CNPC)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중국 회사가 파키스탄 회사 ‘석유탐사’(Petroleum Exploration (Private) Limited)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법원의 결정은 국가의 주요 경제 위기 중에 나왔다. 모든 혼란 속에서 중국은 자금이 부족한 파키스탄에 지원을 제공하는 극소수 동맹국 중 하나이지만 파키스탄을 돕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 파키스탄 사람들은 그동안 우려해왔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정치 혼란, 경제 위기, 재앙적인 홍수를 겪었다.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 낮은 외화 보유로 힘든 시기였다.
돈(Dawn)에 따르면 CNPC는 2001년 초 파키스탄에 진출했다. 이 중국 회사는 시추 및 탐사 및 생산을 위한 서비스 제공업체로 진출했다. 석유 시추 같은 부문에서 외국 기업의 유입을 허용했을 때 진출한 것이다.

파키스탄은 3억5400만 배럴의 석유 확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세계 52위 규모이다.

CNPC는 진출 당시 외국 경쟁 기업과 비즈니스를 설립하고 창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돈(Dawn)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파키스탄 석유 시추 경쟁이 한창일 때 CNPC는 유리한 출발을 원했다. 그 결과 CNPC는 파키스탄의 ‘석유탐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세부 사항에 따르면 중국 회사가 시추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CNPC가 파키스탄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유지하는 데 공헌을 했다.

하지만 최근 파키스탄 회사가 파키스탄 법원에 CNPC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서 회사는 CNPC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후 법원은 파키스탄 현지 기업에 유리한 248만 달러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현재 파키스탄 경제는 파탄 직전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기름값도 인상해 일반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CNPC에 대한 파키스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다. 당장 파키스탄 경제에 불리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파키스탄은 약 1000억 달러의 외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30% 가량이 중국 부채이다. 파키스탄의 최대 단일 채권국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