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계부채 칼 빼든 정부, 정책 일관성이 중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0310155500472a6e8311f64112221167235.jpg)
2025.07.02 04:00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년 전인 2016년 6억3000만 원에서 올해 13억8000만 원까지 올라왔다. ‘자산이 먼저냐, 대출이 먼저냐’ 식으로 빚 방석을 깔고 앉았던 부동산시장에 새 정부가 총구를 겨누면서 거품이 빠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지 10년쯤 지나지 않았냐며 그 시절이 ‘그립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다. 다만 변치 않는 사실은 적당한 자산과 적당한 가계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할 차주는 그때가 됐건 지금이 됐건 자신의 목표를 이뤘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 능력보다 과도하게 무리해서 빚을 내지 말라는 것이 정부와 당국의 정책 방향성이다.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도 1년 만에 이 같은 정책을![[기자수첩] '정치권 역모'로 지방경제 파국(破局) 자초한 ‘포항시의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1112739010179b7bc6366b11569127129.jpg)
2025.07.01 11:32
‘힘없는 자의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권력)은 폭력이다’경북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각각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방경제를 파국으로 몰고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았던 ‘그래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32명 중 16대16 동수를 이뤄 과반이상(17표)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해당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가결돼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본회의가 열리자 나흘전 상임위에서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이 돌연 반대를 표하며 정치적![[기자수첩] 인천경제자유구역 R2 부지 프로젝트 '흑역사 악몽' 되살아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3009105409380514e0091f618023113216.jpg)
2025.06.30 09:28
인천경제자유구역 R2 부지 프로젝트에서 '흑역사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과거 논란을 불렀던 업체가 다시 심의에 참여해 투명성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촉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R2 부지 프로젝트는 과거 참여 업체와 신규 참여 업체 2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R2 부지 개발사업은 특혜 의혹으로 공직자가 옷을 벗거나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 불성실과 패싱 등 논란이 일었다.그래서 이번 만큼은 공정성 기초가 담보돼 투명하게 심사해 결과에 대한 비교된 점수 등 심의 내용을 공개함으로 지난날 시끄러웠던 특혜 의혹을 불식 시켜야 한다고![[기자수첩] 日 사흘간 295번 지진에 '7월 대지진' 괴담...우리나라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 경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8281701440105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6.25 09:52
일본에서 세계 유례없는 대지진 전조가 나오고 있다는 괴담이 흉흉한 가운데 우리나라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3일 MBC 남일본방송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6분쯤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 속한 악석섬에서 진도 규모 4의 지진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24일 0시 기준 총 295회의 지진이 관측됐다. 이 중 진도 4는 4회, 진도 3은 18회다. 최근 들어 일본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지구과학연구센터(GFZ)와 일본 기상청은 지난 19일 오전 8시 8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동남동쪽 약 344㎞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1일 저녁 9시쯤 해![[기자수첩] 이재명 정부, '신약 심사기간 단축' 나서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24143201048283d7a51010222114721494.jpg)
2025.06.24 14:55
"최근 신약과 관련한 트렌드는 'FAST'입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도 빠르게 승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유럽 등 대부분의 규제기관에서 신약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취재를 진행할 당시 업계 관계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다. 올해 초 진행된 제약바이오 최대 콘퍼런스 중 하나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도 빠른 신약 승인이 올해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조건이 맞으면 1개월 이내에 신약의 임상 허가나 신속 승인을 연계하는 트랙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수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승인 기간을 단축하면서 신약에 대한 제도도 검![[기자수첩] 인천시의회 ‘편향된 역사·교육관은 위험' 논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2315111408807514e0091f618023113216.jpg)
2025.06.23 16:06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허식 의원은 제302회 회기 일정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역사교육 권익을 위해 도성훈 교육감에게 시정 질의했다. 허 의원과 23일 본지와 통화에서도 확인했지만 자유시장경제, 3권분립의 법치주의 개인 기본인권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신의 기본인권은 정략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력했다. 허 의원 질의는 회기 시작 다음 날인 지난 18일 일정에서 인천시 공직자와 35만여 유치원 관계자, 정해권 의장, 유정복 시장께 감사 인사 서두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 인식은 학업 증진과 인성 함양, 인생관·가치관·역사관·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고생한다고![[기자수첩]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에 고양시 정면 충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2215384601629f0f3e2304421123422667.jpg)
2025.06.23 09:20
고양시가 17일 발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 인가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지역위원회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민의 뜻을 묵살하고, 민간 영리사업자의 요구에 굴복했다”며 성명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산황동 골프장은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9홀 규모로 운영돼왔으며, 2014년 18홀 증설 계획이 처음 등장한 뒤부터 지역 주민의 반대가 본격화됐다. 그 반대의 목소리는 시민단체는 물론 고양시의회, 지역 정치권까지 한목소리였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여야 정치인이 골프장 증설 반대를 천명해온 셈이다.그 중심에는 고양시의회의 역할이 있었다. 지![[기자수첩] ‘라떼는’ 취재 경쟁, 지금은 추첨 경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10619520422778e43e3ead11513824142.jpg)
2025.06.18 09:08
자동차 업계 공기가 많이 달라졌다. 굳이 '라떼'를 끄집어내기는 싫지만 상황 설명을 위해선 필요하다. 대략 10여 년 전, 한국 자동차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애초부터 불모지였던 수입차 시장이 커졌다. 점유율은 급성장했다. 어느 순간 일본의 수입차 점유율도 뛰어넘었다. 지금은 16%에 이른다. 아무나 못 타던 벤츠가 경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시대다. 다시, 그땐 국산차끼리 경쟁도 치열했다. 후발 주자로 뛰어든 삼성자동차(르노코리아 전신)를 비롯해 대우자동차(한국지엠 전신), 쌍용자동차(KG 모빌리티 전신)이 현대차·기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 매력적인 신차 경쟁을 했다. 수입·토종을 불문하고 메이커들은 그만큼 언![[기자수첩] 구리시의 ‘서울 편입’ 카드, 시민 혜택인가 정치 전략인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1300160207391f0f3e23044211234194159.jpg)
2025.06.16 10:30
구리시가 추진 중인 ‘서울 편입’ 논의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최근 본격화됐다. 표면적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복지 예산 증대 △교통 인프라 확대 등 시민 체감형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회가 구성됐지만, 정책 기획의 이면에는 자치단체 간 경쟁 심화, 경기북부 소외론, 정치적 구도 조정 시도라는 구조적 맥락이 존재한다.서울이 되면 더 나아질까? ‘행정 편입’이라는 착시설명회를 주도한 구리시는 서울 편입 시 연간 877억 원의 세출 절감과 공무원 1인당 행정서비스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시민 혜택 증대’의 정량적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 재편을![[기자수첩] 25만원 살포하면서 '2000원 라면값' 잡을 수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210173003418bbed569d68182209103121.jpg)
2025.06.11 04:00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000원(도) 한다는데 진짜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값을 언급하면서 물가 대책을 보고하라고 경제 관련 각 부처에 지시했다. 대표적인 서민 식품 중 하나인 라면을 콕 집어 예로 들었지만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결국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편성 등을 공언하며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려고 하고 있어 상충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성장![[기자수첩] 근본 없이 투자하는 정치테마주, 자제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712550304349288320b10e1151386260.jpg)
2025.05.28 07:00
급작스레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투자하는 이유는 분석과 예측이 아닌 추측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 테마주의 주가 롤러코스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를 때 주요 주주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빈번해 결국은 뒤늦게 탑승한 개인투자자들만 손실을 보는 일이 허다하다.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 '막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형지I&C는 낮 12시 50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3.60% 오![[기자수첩] '게임 핵 판매' 수익 추징 판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710261102498c5fa75ef8612254575.jpg)
2025.05.28 00:05
대법원에서 게임 불법 프로그램, 이른바 '핵'을 판매한 이들의 판매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았다. 법원이 최근 공개한 올 4월 24일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게임의 특정 기능 제한을 무력화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더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법)을 근거로 판매를 통해 거둔 수익 중 일부인 약 1억4441만원을 '업무방해'에 따른 범죄 수익 추징 대상으로 보고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2심에선 징역·집행유예 형은 유지한 가운데 "핵 판매 대금을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기자수첩] 15분의 1 울릉공항도 공기 8년…가덕도 신공항 7년은 무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011212906326056c162803218153113177.jpg)
2025.05.20 11:24
정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올해 6월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더라도 현행 84개월(7년) 공기를 그대로 따른다면 완공 시점은 2032년 6월이 된다.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쟁점은 공사 기간 문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6개월간 검토를 거쳐 공사 기간으로 108개월(9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루 평균 250여 명의 공항·항만·설계 전문 인력이 참여해 분석한 결과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해상 공항 공사로, 공사 난도가 매우 높다는 판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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