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17:15
자생의료재단이 부산 지역 취약계층 지원과 봉사 조직을 출범하며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30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을 위한 1500만 원 상당의 백미 10㎏ 480포를 전달했다.부산 레이어스 호텔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해 지원된 백미는 부산 16개 구·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거쳐 취약계층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맡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한다. 선별된 가구에는 가구당 10㎏의 백미가 전달될 예정이다.전달식 이후에는 ‘부산자생봉사단’ 창립식도 함께 열렸다. 부산자생
2026.03.31 17:13
국내 골프대회에서 넥센과 넥센타이어가 주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 처음 도입한 페이트론(Patron)이 올해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무대는 오는 17일 개막해 사흘간 경남 김해 가야 컨트리클럽(파72·6902야드)에서 열리는 KLPGA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총상금 10억원).페이트론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서 갤러리를 부르는 특별한 명칭으로 단순한 갤러리 이상을 의미한다.페이트론의 사전적 의미는 후원자, 홍보대사, 고객 등을 일컫는다.국내에서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에서 페이트론 제도를 도입해 대회의 후원자이자 파트너로 승격시켜 운영한다. 올해는 주![[민경철의 법률톡톡] 죄형법정주의와 촬영물 범죄의 엄격 해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3117085900117edf69f862c1182359490.jpg)
2026.03.31 17:09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제3자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까. 직관적으로는 범죄처럼 보이지만 형사법의 해석 구조를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의 핵심 원리이다.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죄가 된다고 생각되는 행위라도 정밀한 법해석을 거치면 구성요
2026.03.31 17:05
두산건설이 인천시 부평구에 짓는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를 모두 분양했다.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4구역 재개발 단지인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의 전 세대를 완판했다고 31일 밝혔다.두산건설 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 역세권이라는 뛰어난 입지와 브랜드 대단지로서의 경쟁력이 시장에서 통했다”고 전했다.이 단지는 인천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 동, 총 1299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다. 일반분양은 전용 46·59·74㎡타입으로 총 514세대가 공급됐다. 지난해 9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전 세대 계약을 마무리했다.이번 분양 성과는 7호선 굴포천
2026.03.31 17:03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울산항만공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부문에서 4년 연속, 데이터기반행정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항만공사는 공개 데이터의 양적 증대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해 활용 및 품질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울산항만공사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서 ‘선박운항 및 항만시설 정보’ 등 6종의 데이터를 개방해 정부가 선정
2026.03.31 17:03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병원·보험업 종사자 연루 보험사기가 특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늘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49.5%(5724억원)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39.8%(4610억원)로 뒤를 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 내용 조작이 54.9%(6350억원)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치료비 과장 청구가 582.5% 급증했다. 이어 허위사고가 20.2%(2342억원), 고의사고 15.1%(1750억원) 등 순이었다.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전년 대비 3% 줄었다. 금감원은 “개별 사기 건당
2026.03.31 17:02
용인특례시가 인공지능(AI)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며 교육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가칭)AI예술융합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방향을 정리하고, 향후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현재 시는 고등학교 상당수가 과밀 상태이며, 특성화고가 부족해 학생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 매년 약 1200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시는 AI예술융합고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와, 도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위
2026.03.31 17:02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함께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는데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체험 중심 학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여행 콘텐츠를 강화한다.인천시에 따르면 유치 기반 확대에 나설 계획인데 교육여행 유치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4월 1일 ‘교육여행 유치 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한다. 협의체는 전문 여행사 5개 사, 숙박시설 8개 사, 체험시설 9개 사, 파트너사 3개 사 등 총 25개 사로 구성된다. 교육여행 상품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시는 협의체 구
2026.03.31 16:58
토스뱅크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2배 넘게 성장했다.31일 토스뱅크는 경영공시를 통해 지난해 96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457억 원)대비 2배넘게 증가한 값이다.토스뱅크는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며 여수신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토스뱅크의 2025년 말 기준 여신 잔액은 15조 3506억 원이며 수신잔액은 30조 6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기대비 7235억 원, 2조 5392억 원 증가해 내실있는 성장세를 유지 했다.저축성 예금 비중은 45%로 전년 대비 5.6%포인트(P) 증가했으며, 보증부 대출 비중 또한 38%로 확대됐다.토스뱅크는 고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다채로운 서비스로 2025년 말 기준 1423만 명
2026.03.31 16:57
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부부가 어린이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이 연간 약 1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보험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일 경우 보험사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부부는 어린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 단축 중인 계약자는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
2026.03.31 16:55
홈플러스는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일인 31일, 복수 업체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현재 매각주관사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홈플러스는 “이번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명과 상세 인수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제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복수의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접수함에 따라, 익스프레스 매각은 경쟁입찰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서는 인수를 원하는 기업으로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 등 유통 기업과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컬리, 비유통 계열에서 하림그룹, 유진그룹까지 거론됐다
2026.03.31 16:54
하남시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하며 ‘시민 중심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돌봄·민생경제·생활체육까지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퇴원 이후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먼저 시는 퇴원 이후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시는 관내외 6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퇴원 전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연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이어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
2026.03.31 16:45
시노펙스가 바이오와 제약, 식음료 산업의 핵심인 고성능 필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노펙스는 31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KOREA CHEM 2026(제18회 국제화학장치·공정기술전)’에 참가해 독자 기술로 국산화한 산업용 필터 솔루션을 전격 공개했다.이번 전시의 핵심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펀넬(FUNNEL) 필터’다. 바이오와 제약, 식음료 제조 공정에서 원료 내 세균을 검출하는 데 필수적인 이 제품은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시노펙스가 PS(폴리설폰) 멤브레인 소재를 적용한 0.2~0.45μm 규격으로 구현하며 기술 자립을 이뤄냈다.글로벌 규제 문턱 넘은 ‘자체 밸리데이션’ 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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