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20:04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요건과 유효기간을 완화하며 한중 인적 교류 확대에 나섰다.31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수비자 발급 기준 완화와 유효기간 확대 조치가 3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방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과거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인은 최대 5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보다 발급 문턱을 낮춰 재방문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다.중국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
2026.03.31 19:39
올 시즌 한해 농사를 지을 '가늠자' 역할을 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국내 개막전이 열린다.무대는 신규대회로 2일 개막해 나흘간 경기도 여주의 더 시에나 벨루토 컨트리클럽(파72, 6586야드)에서 열리는 더 시에나 오픈(총상금 10억원, 우승상금 1억 8000만원).2년 연속 국내 개막전 우승을 노리는 이예원(메디힐), 미국에서 활약하는 박성현(더 비스타CC)의 우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총받아 출전하는 박성현은 1승이 아쉬운 입장이다. 2012년 프로에 데뷔한 박성현은 2013년 드림투어 상금왕에 올라 정규투어에 입성했다. 2015년 3승을 올리는 등 미국에 가기전에 통산 10승을 올렸다. 201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합
2026.03.31 19:24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충북도지사 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공천 절차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31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천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미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자격심사 등이 진행된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한 점을 문제로 봤다. 컷오프 이후 후보 추가 공모는 당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는 판단이다.또 해당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김
2026.03.31 19:21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며 공공부문과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한 전 국민 휴식권이 보장되는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중심으로만 운영돼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사실상 휴일 보장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공공부문 노동자와 플랫폼·특수
2026.03.31 18:52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습과 병력 증원, 이란의 반격 주장까지 이어지며 중동 전쟁이 전면전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0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 폭발이 발생했으며, 미군이 약 907㎏급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탄약 저장고를 타격했다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 역시 해당 공습 장면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상에는 대형 폭발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이란 당국도 일부 공습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스파한 내 군사 시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초기 조사가 진행 중
2026.03.31 18:24
한국프로골프협회(KPGA·회장 김원섭)가 31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PGA 빌딩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결산 승인이 부결된 채로 끝났다.부결된 이유는 대의원들이 협회 내부 집행 내역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PGA는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특별감사를 실기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선임된 업무감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감사 완료 후 별도 임시 총회를 개최해 2025년 사업 결산에 대한 재의결을 거칠 방침이다. 재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 일정은 특별감사 종료 후 확정된다.하지만, 올해 사업 예산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돼 올해
2026.03.31 17:49
강화군은 지난 30일 ‘강화군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 및 철도 유치 계획’을 점검하고, 관내·외 도로망 정비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고 31일 밝혔다.박용철 강화군수와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중앙부처와 인천시 등에서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과 군 차원에서의 연계 도로망 구축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연계 도로망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서축 및 남북축 간선도로망 구축 △군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 형성 등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방향이 주요하게 논의
2026.03.31 17:48
공공플랫폼이 정책 전달의 핵심 창구로 진화하고 있다. 배달과 택시 호출 등 일상 서비스로 익숙한 ‘대구로’가 이제는 결혼장려와 인구정책 확산의 새로운 접점으로 주목받는다.대구 달서구는 최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를 활용해 결혼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섰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협력은 정책을 ‘알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생활 플랫폼이 정책 창구로‘대구로’는 배달과 택시 호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플랫폼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2026.03.31 17:13
국내 골프대회에서 넥센과 넥센타이어가 주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 처음 도입한 페이트론(Patron)이 올해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무대는 오는 17일 개막해 사흘간 경남 김해 가야 컨트리클럽(파72·6902야드)에서 열리는 KLPGA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총상금 10억원).페이트론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서 갤러리를 부르는 특별한 명칭으로 단순한 갤러리 이상을 의미한다.페이트론의 사전적 의미는 후원자, 홍보대사, 고객 등을 일컫는다.국내에서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에서 페이트론 제도를 도입해 대회의 후원자이자 파트너로 승격시켜 운영한다. 올해는 주![[민경철의 법률톡톡] 죄형법정주의와 촬영물 범죄의 엄격 해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3117085900117edf69f862c1182359490.jpg)
2026.03.31 17:09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제3자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까. 직관적으로는 범죄처럼 보이지만 형사법의 해석 구조를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의 핵심 원리이다.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죄가 된다고 생각되는 행위라도 정밀한 법해석을 거치면 구성요
2026.03.31 17:03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울산항만공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부문에서 4년 연속, 데이터기반행정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항만공사는 공개 데이터의 양적 증대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해 활용 및 품질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울산항만공사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서 ‘선박운항 및 항만시설 정보’ 등 6종의 데이터를 개방해 정부가 선정
2026.03.31 17:02
용인특례시가 인공지능(AI)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며 교육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가칭)AI예술융합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방향을 정리하고, 향후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현재 시는 고등학교 상당수가 과밀 상태이며, 특성화고가 부족해 학생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 매년 약 1200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시는 AI예술융합고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와, 도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위
2026.03.31 17:02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함께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는데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체험 중심 학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여행 콘텐츠를 강화한다.인천시에 따르면 유치 기반 확대에 나설 계획인데 교육여행 유치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4월 1일 ‘교육여행 유치 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한다. 협의체는 전문 여행사 5개 사, 숙박시설 8개 사, 체험시설 9개 사, 파트너사 3개 사 등 총 25개 사로 구성된다. 교육여행 상품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시는 협의체 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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