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16:21
통신업계는 참 논란이 많다. 지난 9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9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를 공개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서로 '2위'라고 주장하며 모처럼 대립각을 세웠다. 또 이통 3사는 저마다 'AI 컴퍼니'를 내세우며 서로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이통 3사의 30년에 걸친 '옥신각신'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SKT가 부동의 1위라는 것이다. 먼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점유율을 살펴보자. 과기정통부의 통계를 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 회선은 SKT가 3116만8214개, LG유플러스가 1801만6932개, KT가 1713만3388개를 기록했다. 여기서 LG유플러스의 사물인터넷(IoT)용 회선이 대폭 증가하면서 총2023.11.14 10:44
시간의 흐름은 기억도 고통도 희미하게 만든다.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의 증언과 진술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증거가 소멸되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피해자의 감정도 많이 희석되고 가해자 역시 장시간 음지에서 처벌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 이것이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이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종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도록 국가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 249조에 의해 법정형에 따라서 정해진다. 가령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범행 종료시부터 10년 이내에 기소해야 범인을 처벌할 수 있2023.11.13 18:25
글로벌 제조업체의 수익이 예전만 못하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타격이 심하다. 중국 경제 침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조업체 3분기 순익은 1년 전보다 9%나 줄어든 상태다. 순익 하락은 연속 4분기째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산업 위축 영향이 크다. 금리 상승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된 금융업종과 대조적이다. 시장조사기관인 퀵 팩트셋(QUICK FactSet)이 글로벌 상장기업 1만3000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글로벌 증시의 시총 90%를 차지하는 이들 기업의 7~9월 순익 합계는 1조981억 달러다. 16개 주요 업종 중에 9개 제조업 분야 순익이 줄었다. 화학공업은 마이너스 43%, 전자와 기계는 각각 마이너스 12%다. 반면 비제2023.11.13 18:21
일본 중앙은행이 10월 말 채권수익률곡선통제(YCC)를 완화한 것은 통화정책 정상화 신호다. 2007년 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의미다. 일본의 통화정책 전환은 미 국채나 달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팔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로 디플레이션에 빠진다. 금리 인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게 2001년 양적 완화 정책이다. 양적 완화는 시중의 채권을 중앙은행이 구매해서 통화를 늘려주는 경기부양책이다. 2016년부터는 양적 완화 후속인 YCC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면서 통화를 조절하는 정책인 셈이다. 이런 정책을 전2023.11.13 12:54
인도 철강부 장관 나겐드라 나트 신하는 바이오매스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켜 탈탄소에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철강 생산에서 바이오 연료를 최대한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나무와 같은 바이오매스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나겐드라 장관의 생각이다. 바이오매스는 코크스 제조, 소결, 고로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철강 생산에서 바이오매스를 공급원으로 사용할 경우 탄소를 약 20% 감축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를 철강 생산에 통합하려는 도전은 이전부터 있었다. 과연 바이오 연료가 타당할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엄격한 연구와 개발,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의 개발, 농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비즈니스2023.11.13 07:00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얼핏 보면 두 정상 간 접점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과 양국 관계의 역사를 보면 한국의 보수당 정권과 미국의 민주당 정권 간 조합이 최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한국은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북한, 최대 교역 대상국인 중국을 의식해 늘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미 관계를 끌고 갈 수 없었다. 한국이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면서 무한 대결을 할 수는 없다. 북한과 대화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긴요하다. 또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핵심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의 손을 덥석 잡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한국이 그동안2023.11.13 00:00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참극이 이어지고 있다. 이-팔 전쟁에서 미국은 유독 이스라엘 편을 든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로 날아가 네타냐후의 보복전을 성원하기도 했다. 이번뿐이 아니다. 중동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국은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불문곡직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왔다.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무조건 도울까. 중동의 대형 산유국들에 비견한다면 이스라엘은 경제적 가치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 가장 실용적이라는 미국이 큰 이익을 마다하고 작은 이스라엘에 목을 매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혹자는 미국에 유대인이 많이 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2023.11.12 16:29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일본은행 10월 보고서를 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10년간 50%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의 상승 폭 20%의 두 배를 넘는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단연 압권이다. 잘나가던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초다. 최근까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미 연준 보고서를 봐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불량자산까지 다 포함하면 부동산 실제 가격은 더 낮다는 게 이유다. 미국의 도시별 공실률도 20%로 상승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말기인 2011년 당시보다 높다. 미국 금융시스템은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010년 이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2023.11.12 16:25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났다. 미국이 무역촉진법을 발효한 2016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관찰 대상 단골 격이던 한국이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미 무역촉진법은 상위 20대 교역국에 대한 감시용이다. 연간 150억 달러 이상 대미 흑자국이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고 외환시장 개입 기간이 8개월 이상이면 심층분석 대상이다. 심층분석 결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 투자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구조다.세 3가지 중 2개 이상이면 관찰 대상국이다. 한국은 일단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외환보유액을 줄인 결과란 점에2023.11.08 17:57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중동 정세는 특히 에너지 등 대종 상품가격에 영향력이 크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제 유가나 금 가격 파동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직접 투자나 글로벌 자산 가격에도 영향이 크다. 최근 군 관련 산업의 주가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다.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중동전쟁이 얼마나 지속하느냐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파동 주기를 보면 길지는 않다. 이 주기의 변수는 확전이냐 통제 가능한 선이냐의 차이다. 충돌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 충격도 크고 영향도 오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확전의 경우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의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폭등시킬2023.11.08 17:53
은행은 시중의 자금을 유치해서 투자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효율을 높이려면 자유경쟁이 필수적이다. 자유경쟁을 하다 보면 파산을 피할 수 없다. 파산은 채권자인 대중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인가제다. 자유경쟁과 예금자 보호 사이의 모순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통상 인허가를 통해 제한경쟁을 하도록 하는 이유다. 그렇다 보니 은행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에 비유하곤 한다. 정부가 프랜차이즈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일정한 파이를 가진 카르텔 구조상 꼴찌를 해도 먹고살 수 있다. 불황기에도 은행의 수익은 줄지 않는다. 그만큼 방어기제가 충분하다. 물론 은행의 제한경쟁을 자2023.11.08 13:04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잠시 대학교 도서관 계약직 일을 할 때였다. 도서관의 업무는 루틴(routine)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주어진 일과만 마치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어도 될 정도로 여유로웠다. 입사 면접 때 처음 뵈었던, 도서관에서 20년을 넘게 계셨던 팀장님도 그 도서관의 일과 닮으셨었다. 항상 여유로워 보였고 농담을 잘하셨으며 유유자적 이 부서, 저 부서를 마실 다니셨다. 직원들에게 화를 내거나 일을 채근하고 닦달한 적도 없어 딱히 누구도 그분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도서관에는 단 한 가지, 오래된 과제가 있었다. 누군가가 소장하던 장서 1만 권 이상을 학교에 기증했는데 아무도 그 장서2023.11.08 12:54
원시 시대 사람들이 수렵과 채집에서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집단생활과 도시가 형성된다. 문자를 사용하고 생활 수준과 문화, 학문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한다. 세계 최초 도시는 4대 문명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이지만, 수메르 문명이 발견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에서 기원전 5,500년으로 올라간다. 수메르의 위대한 발명인 문자와 달력, 천문학, 60진법 등으로 농업 발전과 문화는 물론, 바퀴와 돛 등 운송수단의 발명과 우르남무 법전 등 인류가 최초로 만든 문명의 시작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과 노예, 참정권과 군대 등 도시 자체가 하나의 국가 형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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