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16:00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슬러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슬러지 소각시설 배출구(굴뚝)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측·감시 체계 보완과 배출구 운영관리 기준 정비를 요구했다.김동욱 의원은 “각 물재생센터의 굴뚝은 슬러지 소각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주요 지점인데, 배출구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복구 지연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련해서도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설치를 하지 않아서는 관리를 제
2025.09.05 16:31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4일 열린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된‘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김동욱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데, 이를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라며“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결국 세대 간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국비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서울 시민이 더 큰 세금 부
2025.06.12 13:00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12일 김동욱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욱 의원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2025.05.27 10:57
서울시의회가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 기준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은 실제로 결혼준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웨딩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결혼 관련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특성상 계약 불이행, 환불 분쟁 등의 문제
2024.08.13 16:46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5,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장)이 지난 12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정차 단속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급속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에 있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차량 유동률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예산,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김해국제공항 도착층으로 향하는 1차선 진입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차주가 출국을 하는 황당한 사건과 한강공원 드론 라이트 쇼를 구경하
2024.08.02 11:23
서울시의회 김동욱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미래전략특위, 강남5)이 지난 1일 부킹닷컴(Booking.com)의 양 리(Yang Li) 아태지역(APAC) 대외협력총괄 등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 K-게이밍, 스포츠 등 여러 분야를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면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리 아태지역 대외협력총괄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통해 숙박과 항공편, 먹거리, 즐길 거리, 놀거리 등을 한 번에 한 곳
2024.06.26 13:42
서울시의회 김동욱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거론 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다”라며, “지방세의 본래 취지는 재주 재원을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생력을 떨어뜨림으로써
2024.06.12 13:28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김동욱 위원장(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 저출산⋅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1분기 기준 올해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떨어졌으며, 서울시의 경우 작년 1분기 0.63명에서 올해 1분기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며, “지난 18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정권을 망라하고 저출산, 저출생 대응에 약 380조 원의 예산을 사용해왔지만, 이중 상당수는 저출생 예산으로 포장되거나, 집행된 예산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은
2024.04.22 14: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본회의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동욱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
2024.02.21 13:27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2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문제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의 SNS 글에 대해 거론했다.김동욱 의원은 먼저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로 고생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격려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 강력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작년 2월 기준 약 26만대로 체납액은 609억 원에 달해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 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50만 7000건, 668억 원에 이
2024.02.02 16:05
서울시의회 김동욱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이하 미래전략특위, 국민의힘, 강남5) 위원장이 지난 1일 제6회 국제 인공지능(AI) 콘퍼런스 ‘AI SEOUL 2024’에 참석해 미래기술 선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AI SEOUL 2024’는 AI 기술개발을 이끄는 세계적 석학, 딥러닝 권위자, 구글·아마존·네이버 등이 주요 프로젝트 총괄로 참여해 국제적인 AI기술 발전 흐름과 인사이트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됐다.김동욱 위원장은 행사의 메인 주제인 인공지능(AI)과 같이 미래 신기술 및 전략 산업 등을 정책에 접목해 서울의 미래비전을 만든다며, “인공지능(AI), 의
2023.11.22 08:00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동욱 위원장(국민의힘, 강남5)이 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는 약자를 위한 정책과 함께 일반 서울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욱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약자와의 동행’은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을 위한 정책으로, 이번 아파트 돌멩이 투척 사건 뉴스를 보면 일반 시민들도 억울한 사고로 약자가 될 수 있다며, 일반인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묻을 수도 없고, 배우자를 부축했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분들도 약자다”라
2023.10.12 13:55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지난 10일 통학로 보행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면서 통학로의 안전이 강화됐지만, 아이들이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교통안전 교육이
2023.06.22 14:53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린 사업 중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과 관련해 “취지는 좋은만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한 사업 지속 문제와 대학생들의 이용 실태 문제 등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울시가 신규 사업으로 올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해당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사업예산 마련에 부담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2023.03.02 14:1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내에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도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며, “출석률에 대한 위촉 해제 근거가 부족해서 위원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성실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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