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07:36
한국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에서 승소하면서 약 4,0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벗어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와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와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실체적 폐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경제를 무대로 한 탐욕적 투자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가 전면적 대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사모펀드의 약탈 경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제
2025.11.18 20:58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하게 됐다.
2025.06.26 15:04
인도의 드론 제조업체 라페 엠피브르(Raphe mPhibr)가 26일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1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도 방위 스타트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거래로,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드론이 활용된 이후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2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미국 벤처캐피털 회사인 제너럴 카탈리스트가 투자를 주도했으며, 실리콘밸리 VC인 씽크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기존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제너럴 카탈리스트는 미국의 안드루일, 유럽의 헬싱 등 방위 스타트업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2017년 설립된 라페는 이번 투자 이전에 이미 4500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회사는
2023.07.31 18:42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7월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ICSID는 지난 2022년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이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2023.05.02 14:48
토요타자동차그룹은 자사 모빌리티 컨셉트 구현의 일환으로 미래형 화물 드론 개발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토요타 계열 공급업체인 제이텍트(Jtekt)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과 재난 현장에 화물 공수를 위한 드론을 개발하는 벤처에 투자를 결정했다. 제이텍트에서 투자를 유치한 벤처업체 프로드론(Prodrone)은 50kg의 화물을 50km까지 운반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미니트럭'을 개발 중이다. 제이텍트의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텍트와 프로드론은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 긴 수명을 제공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화물 드론을 개발키로 했다. 사토 코지 토요타 최고경영
2022.09.28 14:58
"론스타 판정에 아쉬운 게 있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야 한다"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 참석한 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만큼 금융위 입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법무부에서 나온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8월31일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약 6조3000억원) 중 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하고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 바 있다.한편,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09.21 19:44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21일 법무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론스타 사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한 판정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론스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일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판정문 전문이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
2022.09.01 19:39
"95.4% 승소라는 언급은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다. 4.6% 패소라는 언급 또한 상황의 엄중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성명문을 통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 289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라고 평가한 법무부를 두고 이 같이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2억1650만달러(약 2898억원)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46억7950만달러(약 6조2629억원) 중 4.6%에 해당한다![[론스타 판정] 3100억 배상 판정, 불복한 韓정부···"판정 무효 어렵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901172013083579d71c7606b21121614143.jpg)
2022.09.01 17:28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10년 분쟁이 막을 내린 가운데, 3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놓고 정부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기준 취소 건수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판정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2억1650만달러(약 2898억원)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46억7950만달러(약 6조2629억원) 중 4.6%에 해당한다. 또한 중재판정부 소송 제기 시점인 지난 2011년
2022.08.31 19:4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행정 조치함에 있어 국제규범 조약에 따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면서 "이번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대부분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무부 및 정부 종합대응팀이 취소 또는 집행정지 등에 관한 최종방침을 정하면 그에 맞춰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론스타![[론스타 판정] 론스타에 3000억원 배상···책임론 불거진 尹정부 인사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831160634077029d71c7606b21119653243.jpg)
2022.08.31 16:33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약 3083억원의 배상 책임 판정이 나온 가운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승인 관련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금융 관료 인사들이 해당 건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신청에 2억1650만달러(약 2898억원)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우리 법무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중재판정부 소송 제기 시점인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론스타 판정] 정부 "일부 배상책임 인정에 유감"···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검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831150706003617c99d70e7d1181318851.jpg)
2022.08.31 15:42
정부는 ICSID 중재판정부의 판결에서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일부 패소 부분 관련 취소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3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향후 취소 및 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 장광은 "10여년간 진행된 사건의 1차 결과물이므로 정부는 준비가 되는 대로 잘 대처한다"며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론스타 사건 관련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925억원, 환율 1350원 기준) 및 2012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론스타 판정] 정부, 론스타 지급 이자 185억원 추산···최종 변제액 약 3083억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831144204004679d71c7606b21119653243.jpg)
2022.08.31 14:45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DS) 분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할 이자액만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재판정부가 배상을 명령한 2900억원과 합하면, 우리 정부의 최종 배상액은 3083억원에 달한다.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2억1650만달러(약 2898억원)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판정을 우리 법무부에 전달했다. 또한 중재판정부 소송 제기 시점인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 배상도 명했![[론스타 판정]정부, 론스타에 2925억 배상 판정···10년 분쟁 종지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6292210450405306941316ce11823512236.jpg)
2022.08.31 10:15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벌여왔던 분쟁에서 일부 패소하며 최종 매듭이 지어졌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약 6조3000억원) 중 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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